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을 찾아 적용합니다.
또 체납자의 공탁금이나 분양권, 주식, 임차보증금 등
숨은 채권을 찾아 압류 합니다.
이와 함께 500만원을 넘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는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율을 4% 이하로 줄인다는 목푭니다.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서귀포 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7월 쯤 발표됩니다.
{사드피해 대책, '숙박업소 용도변경'}
제주도가 사드 피해 대책으로
숙박업소 용도변경을 추진해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누더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번째 도전 만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개정안은 누더기로 변해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며 도입된 당초 취지가
모두 퇴색됐습니다.
{제주 사교육비 22만6천원}
제주에서 1인당 한달 사교육비가
평균 22만6천원에 이르는 등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며,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습니다.
{ 제주항공, 요금 대폭 인상 추진}
제주항공이
제주기점 항공요금을 최고 11.1% 인상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보류를 요청했지만,
제주항공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 인상…"해도 너무해"}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한 임대아파트가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자측이 입주민 입장은 아랑곳않고
주택장사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이정민 제주대학교 외래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민 외래교수는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행정 주도로 추진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측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 있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번째 도전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완화돼,
난개발 방지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심사보류와 지난달 의결보류에 이어 세번째만입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지난 두차례와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보존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난개발 방지는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겠느냐... 사유재산권 침해나 소규모 개발업자들을
*수퍼체인지*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읍면지역 도로확보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10에서 50가구까지는 8미터 도로가,
50가구 이상은 10미터 도로가 연접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세분화했습니다.
10에서 30가구까지는
6미터 도로만 연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겁니다.
두번째로 공공하수관로 의무연결 규정입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예외규정을 확대해
현행보다 더 완화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표고 200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던 개정안과 달리
수정안은
300미터 미만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임대주택과
대규모 개발에서만 허용하려던 것을
19세대 미만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오히려 완화되면서
누더기 조례로 변질됐습니다.
KCTV 김기영입니다."
제주도가 사드피해 대책으로 숙박업소 용도변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곧바로 특혜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닫은
제주시내 관광호텔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로 받았지만,
최근 영업을 중단했고 이 자리에는
원룸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드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용도를 변경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사드피해 대책으로
숙박업소 용도변경을 대책에 포함한 것입니다.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희망하는 업종에 요양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 전환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 사태로 휴업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희망을 한번.."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정 업종에만 용도변경을 위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는 것입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모든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용도변경
특혜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전례가 된단 말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당장 피해가
오니까 용도변경 해준다 이건 땜빵 처리 밖에 안되잖아요?"
용도변경으로 인해
기존 업체와의 마찰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당장 달려들 것이고 원룸이나 이런 식으로 또 기존 요양원과도
겹칠 것이고 기존 살림살이 하는 집과도 겹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왜 생각 안하시나요?"
<씽크: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
"저희들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발 관광 중단에 따른 정부 건의사항으로
제주도는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제주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제주는 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위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모아
손님들에게 판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주는
성매매까지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빈 생수병에 먹다 남은 양주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는 고무장갑과 양주병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 경찰이 유흥주점 업소에서 압수해 온 것들입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새 양주처럼 만들어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57살 한 모 여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가짜양주 수백병을 팔아 챙긴 금액은 5천여만 원.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페트병에 모아뒀다
빈 양주병에 다시 담아 새 양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양주는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판매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여인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강수만/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페트병에 보관해서 이를 다시 다른 양주병에 담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해 수입을 올리고 일부 손님들이
----------수퍼체인지------------
2차를 요구하면 인근 모텔로 성매매를 알선해 화대를 챙긴 사건입니다."
경찰은
업주 한 여인을 구속하고,
함께 가짜 양주를 만든 종업원 2명과 성매수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 입니다.
중국발 제주 관광 피해에 제주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는 현안 보고에서
정확한 피해 집계없이
정부에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년 전 부터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을
다변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후속 대책은 없었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 점유율만 높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업종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일본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