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G
오늘 일간지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문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과 주민들의 사면 복권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는 제주신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제주신보 1면
<국회, 강정 구상권 소송, 주민 사면, 복권 대책 요구>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정부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 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정부의 인식 전화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이제 정말 갈등을 풀기를 원하는 도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제주일보 1면
<사업장 쓰레기 넘쳐난다... 해법 마련 시급>
도내 숙박시설 급증과 맞물려서 사업장에서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3년도 되지 않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내 사업장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올들어 상반기까지 하루 평균 234.4t이었습니다. 여기서 생활 쓰레기는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품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3배 이상 폭증한건데, 특히 사업장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지난 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시에서 쓰레기 저감 대책 방향을 재설정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3. 한라일보 1면
<올해산 노지감귤 54만 4천 톤 생산 전망>
올해산 제주지역 노지 감귤이 54만 4천 톤 가량 생산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감귤 관측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산 감귤은 착과 수가 많았습니다. 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1월 추위에 나무 세력이 약화되고 7~8월 폭염과 가뭄 등 복합적인 이유로 평균 열매 크기는 작아서 지난 5월 관측 조사 때보다는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제민일보 1면
<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의견수렴 공론화 형식적>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습니다.
지난 달 4일 원희룡 도지사는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설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행복주택 700세대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계획이 다음달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도의회에서 제기 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도민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해도 늦지 않은데 제주도는 국토부의 승인 절차만 따라가고 있다. "
홍경희 의원도 "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도민들을 설득시켜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5. 제주신문 1면
<관광공사 손배소 대응력 질타>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9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도의회가 ICC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앵커호텔 부지를 ICC에 현물출자하면서 앵커호텔 완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결국 3년 5개월이나 지연 준공됐고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제주지방법원에 ICC를 상대로 9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만 의원은 "소송으로 가기전 2차례 민사조정 당시 협의를 봤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며 ICC제주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손정미 ICC 대표 이사는 "소송이 제기 되긴했지만 중간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최대한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브릿지>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근로자들이 명절 준비를 할 수 없어서 한 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6. 제주신보 4면
<추석이 코 앞인데... 우울한 근로자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임금체불자는 2486명으로 체불액만 5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불 사업장 수는 844곳이었는데 이중 50% 상당이 건설업 관련 사업체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각 업종별로 매출 저하와 폐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사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광주 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7. 제주일보 5면
<현직 고교 원어민 교사가 마약 밀수>
제주지역 고등학교 재직중인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여성 28살 K씨 인데요,
2014년 8월부터 도내 중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서 국제화물로 마약을 받다가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 적발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밀수 경위와 목적 투약 여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직 고교 원어민 교사가 마약 밀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 한라일보 4면
<추석 앞둔 제주섬, 벌초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이 벌초 도중 낫과 예초기에 다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6명이 병원에 이송되는가 하면 지난 3일에도 2명이 벌초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9. <제민일보>
다음은 제민일보 사회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295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살 미만 어린이... 그러니까 6개월부터 59개월 어린이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령대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우선 대상이었느나
접종을 하려면 개인이 비용을 내야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크루즈과광객 뜨면 도로는 버스행렬....
한라수목원 입구에 길게 늘어서 주차된 관광버스들의 모습 사진으로도
담고 있는데요.
많은 대형 크루즈선들이 제주에 입항하고 있지만
체류기간이 짧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이들을 태운 버스들로 인해 도로가 막혀 오히려 도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사설 보겠습니다.
<제주신보>
제주신보 사설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칭하는 김영란법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이 오는 28일부터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중 무려 219개 품목이 선물 금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게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지역경제가 휘청거릴수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발송했다며...
이제 정부가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다음은 제주일보 사설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심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방통행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요즘 차량총량제 실시를 고민해야 할 만큼 제주시는 물론이지만 서귀포시의 교통난은 누가 봐도 심각하다.
제주지역 교통안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서로가 감수해야 할 제주지역의 당면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에서는 일방통행제 실시에 앞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세밀히 따져 사전에 기선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설 보시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천적을 찾아 가뭄 끝 단비마냥 실낱 희망이 생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고 효과와 약발을 내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선충병만 방제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실정인데요..
이달부터 4차 방제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최악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제주형 맞춤방제에서 천적활용까지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빠른 결정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1일까지 각종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합니다.
중점 감시 대상은
농·공업단지를 비롯해 축산 등 폐수 다량배출업체와
사업장 주변 하천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업무용 공용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직원 출장용으로 카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셰어링은 같은 생활권의 이용자가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차를 쓰고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1일 단위로 대여하는 렌터카와 차이를 보입니다.
카셰어링은 제주도가 보유중인 공용승용차 32대가 이용되며
직원 출장을 위해 활용됩니다.
제주와 미국 하와이,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가
세계 주요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하와이컨벤션센터에서
제주와 하와이,오키나와 3개국 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섬 파트너십 협정'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세계 주요섬이 참여하는
'녹색섬 서밋' 창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영상은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연결통로 개통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컨벤션센터가 개통 지연 등의 이유로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컨벤션센터 연결통로 소유권을 놓고
컨벤션센터와 부영의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공사를 맡은 부영이 통로 면적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이전에 맺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다툼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에 90억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에
지금의 부영호텔 부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조건으로 내건 호텔 준공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이나 늦춰진데다
연결통로 준공 후 운영권을 20년 무상임대받기로 했지만
통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2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한 만큼
도민 사회도 향후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씽크:김명만/제주도의회 의원(지난 2일)>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관광공사)에선 아마도
논리대로 대응을 해 나갈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월에 아무 대응도
안하고 민사소송 간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쪽에서는.."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의원(지난 2일)>
"손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컨벤션 전문가가
아니고 법적 전문가가 와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연결통로 개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 만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컨벤션센터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 호텔을 잇는
연결통로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어째된 일인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진데다
준공 신청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을 사이에 두고
부영호텔과 제주컨벤션센터를 잇는 연결통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호텔을 인수한 부영이
520제곱미터 면적에 길이 40미터의 통로 공사를 맡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년 5개월이 지난 올 6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하통로는 개통되지 않고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개통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준공신청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연결통로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예정보다 정상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공사책임을 맡은 부영에서 최종 사용승인을 위한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부영 측이 연결통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씽크:손정미/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소유주가 명확하게 명시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연결통로가
20년 동안 한국관광공사에 무상 임대하도록 계약돼 있는데
이후 소유권을 부영으로 넘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컨벤션센터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사와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이 부영측에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이기붕/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그럼 소송할 것 같아요? 그거 불안해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까?
(부영 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준공을 강력하게 요구 못하는 거예요?"
연결통로는 당초 지난해 11월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시점도 늦어진데다 소유권 갈등으로
개통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공사는 물론
컨벤션센터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곽지과물해변 불법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주도의회까지 번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경징계 요구에 그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달리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담당자의 책임을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었으며
번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공사로
지난 6월 사업이 중지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4억 4천만 원 변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변상 금액부터 대상까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처분과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 변삼금 조치를
비교하면서
경징계 요구에 그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달리
곽지과물해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4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부과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감사위가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련자들의 경우
이미 행정적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 요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곽지과물해변 감사결과는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는 10년 전부터 이뤄져 온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징계시효가
*수퍼체인지*
지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사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감사입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SNS에서 밝힌 재심요구에 대해서는
지사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오창수/ 제주도감사위원장>
"우리가 처분한 결과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거에 영향을
*수퍼체인지*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을 드리겠고요."
독립성 우려에 대한 지적에서는
감사위 독립성 문제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소신과 양심으로 감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