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인 이른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지만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자필 민원서 1천1백여장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농가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취업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건의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16년 74건,
2017년 99건, 지난해 96건에 이어
올해도 3월까지 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검찰에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59.8%인 160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가 18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SFTS 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야외활동 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소는 읍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드기 기피제를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내습니다.
시설 배치계획과 마을 상생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절차 그리고
2공항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진은
인구변화 등을 고려한 항공수요를 다시 예측했습니다.
2055년에 이용객이
4천 1백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공항 시설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공항과 현 제주공항의 역할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은 국내선,
2공항은 국내선 절반과
국제선 전체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의 기존 계획 대신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구분 없이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자율에 맡겨
노선과 항공수요를 분담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길이 3.2km, 폭 60미터의 활주로는
처음 제시된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진은 활주로를 북쪽으로 4백미터에서 2.2km 이동 시키는 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가 가구가 늘어나고
절대보존지역에 저촉되거나
철새도래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최적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싱크:정기면/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그룹장(지난 23일)>
"편입가구나 환경성 다 검토해도 원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공항 공역이
해군과 정석비행장 일부 공역과 겹치지만
기본계획 수립때가지 군 협의와 관제권을 조정해
운항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정기면/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그룹장>
"정석비행장과 2공항의 관제권이 일부 중첩됩니다. 조정 통해서
독립적인 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군 훈련 공역도 협의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항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
용역진은 2025년 하루 2만5천 세제곱미터의 상수도 공급망을
성산정수장에 신설하고
하수는 제주도와 협의해
공항 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시설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거단지조성계획과
소음 피해가구 보상대책,
그리고 공항경제권 참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체 토지와 2공항 주변 용지 우선 분양,
온평리 공동묘지 이전, 토지 보상시 양도세 감면,
2공항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주민 건의사항과
제주도의 2공항 운영권 참여 여부도 기본계획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비 산정과 타당성 평가가 끝나는
6월쯤 마무리 됩니다.
이후 3개월 간의 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10월쯤 국토부가 최종계획을 고시합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실상 2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것인데,
남은 변수나 과제는 무엇인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수나 생태, 경관 등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과
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던 제주도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 등 4만 4천여 제곱미터가
관리보전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있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로 공항만을 추가했고
이 안에 따르면
제2공항을 짓지 못하던지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등급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을 놓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와 환경단체간 입장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업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고규진/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전체적인 제주지역 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개정에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의 관리보전지역 등급 지정과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씽크:이영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고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논란들을 강화해야 만이 제주도가 얘기하는 미래비전도
실현되고 접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조례 개정안을 저는 제출할 것이고.."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안개까지 끼며
하루종일 우중충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산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북동부 지역에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기온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프닝>
"교과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간에 유독 조용한 학교,
바로 폐교입니다.
이런 폐교가
도내에만 서른 곳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낡은 건물.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나무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출입구는 모두 차단된 채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998년 폐교한 신창중학교입니다.
건물 면적만 2천 제곱미터에 달할 정도로
도내 폐교 가운데 가장 큽니다.
하지만 마을회에 대부한다는 예정만 있을 뿐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2015년 7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수원을 건립하려던 방안도
3년 넘게 진전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활용 방안이 없는 폐교에는 폐기물만 나뒹굽니다.
<브릿지>
"폐교 한켠에 테이블과 의자 같이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부터
타이어 더미와 전선처럼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폐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용이나 사회복지,
소득증대 시설로 빌려주고 있는데,
대부된 곳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1995년 폐교한 고산초 산양분교장.
문화창작공간으로
대부됐다고 나와 있지만 현실은 딴 판입니다.
몇년 전까지 운영되던 카페가 문을 닫고
폐교는 그야말로 방치됐습니다.
< 전 카페 운영자 >
(갤러리카페 00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는
대부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집기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탈선 현장으로 의심되는 흔적도 발견됩니다.
<브릿지>
"폐교 교실에 술병과 캔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캔을 보니 2018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해까지 이 곳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에게는
교육공간으로써 고마움과
골칫거리가 돼 버린 답답함이 교차합니다.
< 현정자 / 한경면 산양리 >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다 국민학교 마쳤는데 이제 방치해두니까 쓰레기통이 돼버렸지...
관리하는 사람 없이 방치되다 보니
폐교마다 비슷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2001년 폐교된 뒤
축구교실과 캠핑장으로 이용되던 성산읍 신산중학교.
이제는 철거를 앞둔 처지가 됐습니다.
출입구가 잠겨있어도 빈틈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브릿지>
"캠핑장이 문을 닫았지만
이처럼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폐교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술병이나 담배꽁초 같이
학교에 있어선 안 될 물건들이 이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대부된 폐교에 허가받지 않은 행위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한 폐교에 법원이 발부한 고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용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학생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은
폐교가 되면서 불법 주차장으로 변질됐습니다.
농기계와 중장비부터 활어차까지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교한 학교는 도내에 전체 28곳.
여기서 4곳을 빼고
나머지는 마을이나 개인에게 대부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료로 빌려 쓰는 곳이 16곳,
절반인 8곳은 교육청에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폐교를 빌린다고 해도
뚜렷한 목적과 의지가 없이는
활용도, 관리도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창규 / 한경면 산양리 >
농사일이 바쁜데 누가 손보냐 이거야. 지킬 사람도 관리할 사람도 없어서 방치해 둔 상태지...
그나마 대부료를 내는 폐교 상당수는
활용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서
폐교 대부에 따른 취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 백광익 /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무릉중 폐교 활용) >
폐교로 방치해버리면 정말 폐교가 됩니다. 그런데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집약해서 운영한다면 새로운 학교가 되는 것 아닐까...
교육청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용도와 다르게 활용되는 폐교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마을회에
폐교 활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일 뿐
체계적인 관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한때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웠지만
이제는 흉물처럼 방치된 폐교.
앞으로 폐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폐교의 활용 또는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