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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어떻게 조정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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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이제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작업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41명입니다.

선출직이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만들어진 후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2006년 제주도민이 56만 1천 여명이었는데,
지난 연말 65만 4천여명으로
무려 10만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에 있어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도내 인구는 64만 2380명으로
이를 29개 선거구로 나눴더니
평균 인구는 2만 2152명이 됩니다.

이를 상하 60% 편차를 적용하면
인구상한은 3만 5444명, 인구하한은 8천 861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증가에 따라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인구상한기준을 초과하면서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안,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

그리고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지역에서는 의원정수의 10% 이상이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원 역시
다른지방에서는 모두 폐지됐지만
이 역시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축소 방안,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축소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현재 획정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논란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