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어떻게 될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2.03 17:4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지금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지금의 행정시를 그대로 둘지 없앨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지 말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가 아닌
제주도의 하부기관으로 양 행정시를 두면서
지금의 3단계 행정계층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계층에 대한 찬반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이번주에 법조계와 여성,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켜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 CG IN ###
행정시장 선출에 있어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도입할지,

지금의 행정시를 없애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지,

부활한다면 다시 기초의회를 운영할지,

여러 동을 하나로 합친 대동제를 시행할지가 핵심입니다.
### CG OUT ###

인터뷰)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마지막 합리적인 모형이 나올때까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9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미구성안'이라는 개편안을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개편논의는 다음 도정에 넘기라고 요구하며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행정시 기능강화를 많이 추진해 봤지만 여전히 도민들은 불편해하고 오히려 4개 시군이 있었을때보다 도민들의 행정서비스는 악화됐다,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게 중론이어서



3년만에 추진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무엇보다 과거사례처럼
변죽만 울리다 마는 무책임한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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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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