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물론
대부분의 행정체제개편위원이
조기 개편안 마련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19년 1월까지로 앞으로 2년이지만
조기 개편안 도출에 대부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 개정과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오는 8월이나 9월쯤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출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씽크)김정학 道기획조정실장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국가에서 논의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진행하면서 최대한 8월 초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지난 2011년 4월 출범했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당시 최종안을 마련해
도의회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사문화된 점을 문제삼으며
이번에는 이같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씽크)고충석 道행정체제개편위원장
그 때 참 허망함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위원들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잡다한 이유 때문에 결국 사문화돼 버렸는데 그 때도 돈 꽤 들었어요...
원희룡 지사 역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뜻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나 연구진들의 안의 제시 이 자체에 시간을 많이 들일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별도의 용역과정을 생략하고
지난 2011년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일부 보강한 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모두 나온데다
8월이나 9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CG IN ###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러대안 가운데
시장직선 - 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 - 의회구성안으로 압축했고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까지
3가지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안을 최적안으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
### CG OUT ###
씽크)민기 제주대 교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하자고 하면 2-3년, 3-4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조사를 해서 나오는 안이 눈에 보이게 딱 몇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도 이 시일에 맞출까 말까 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 11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온 만큼
행정체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 지,
또 내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