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과
맞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정안을 심시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총론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시행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2차 종합계획 수정안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전제로
환경자원 총량제와 계획허가제 해안 그린벨트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 심사에서도 도의원들은
환경과 보전가치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는 다른 보호 정책들과 유사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씽크:홍경희/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꼭 난개발 논란은 그 위치에 있는 곳은 난개발이 되겠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는 어떤 도심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씽크: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제주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의견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합계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소관 사업을
JDC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주도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씽크: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
"법에 따라서 명시된 세부시행 계획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씽크:송봉수 JDC 기획조정실장>
"JDC에서 임의적으로 제주도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에서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JDC에서 시행계획으로 담은 사업에 대해
별도로 타당성 등을 거쳐서 검증되면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환경총량을 재산정 하고
JDC 소관 업무 추진시 제주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수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