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지방 행정체제 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와 읍면동 설치와 권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