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금)  |  김용원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후보를 교육 경력자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 정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을 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어도 교육의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분야 종사자로 후보자를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의원 논쟁과 관련해 헌재가 2년 간 심리 끝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위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재 결정으로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분야를 벗어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도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선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 대 1이었지만 3대1로 강화했고 2년 후 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올해 7월 인구를 기준으로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제주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만 3679명, 하한선은 1만 1227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읍(3만 7740명)과 아라동(3만6554명)이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9,715명)는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입니다. 한경.추자 지역(1만1462명)도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등 향후 인구 추이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느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와 통합할 것이며, 자칫 지역정서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러 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부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거 상한선 인구 편차가 조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해 앞으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26
  • [집중진단] 해결 능력 부재…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 ▶ 해결 능력 부재... 해 넘기는 현안 '수두룩' 제주도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정책은 지지부진했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세로 반등하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과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법정 분쟁 문제가 올해 안에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년 여 공사를 마치고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양 행정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반입돼서 매립과 소각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쓰레기 처리에 숨통은 트이게 된 반면 봉개동 매립장에 남아있는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1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년 과제로 남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처럼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올해 관련 사업이 일절 진전되지 않았고 다음달 쯤에야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각종 행정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돼 내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릴 해법도 요원합니다. 1차산업이 지탱하던 제주 경제가 농수축산물의 과잉생산과 처리난, 소비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더 위축됐고 제조업도 반등의 기미가 없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 침체 때의 어려움들이 이미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에서도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원희룡 도정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통 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버스 분담율은 1% 가량 오르는 데 그쳐 이를 더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가로변우선차로를 중앙우선차로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계획이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현재 15% 정도에서 2023년까지 20%까지 높이기로..." 올해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차고지 확보에 따른 도민 혼란 속에 내년 6월은 돼야 처벌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이처럼 제주 내부 현안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외적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가 적지 않아 저물어가는 한해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제2공항 등 현안... 총선 정국 '변수'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사업자가 JCC로 바뀐 이후 4년째 행정절차는 제자리입니다. 6차례에 걸친 자본검증위원회 심사에도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평가 동의안과 자본검증위 의견서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자본조달 능력에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사업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조원 투자에 따른 수익과 현금흐름이 적정 수준이 나와야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계획인데 이걸 제시해보라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히 제시 안된 것인데 부적격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해야." 오라단지 뿐 아니라 예래나 영리병원 등 외자유치 사업들도 줄줄이 백지화됐고, 법적으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 5백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4조 4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인 JDC의 중재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은 내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평가 보완 협의를 마무리하면 절차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일단 아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가 왔고, 이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뒤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는 거죠. 공론화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법과 내용을 놓고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도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제2공항 갈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후보들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2.27(금)  |  조승원
KCTV News7
05:01
  • [집중진단] 재량사업비 '진실공방'…협치 실종?
  • 제주도와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재량사업비를 2021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재량사업비 폐지 발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말 많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부터는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6일)>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지난 한 주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도의원 1명당 1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원 지사는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도민께 돌려드리는 대승적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언으로 그동안 없었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량사업비를 제주도가 수년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지사의 발언에 강민숙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량사업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약 이행이나 지역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대부분 반영됐던게 재량사업비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지자체 예산 운영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2017년부터 의원당 10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과 예산개혁을 하자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은밀히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제주도의회는 10억원 씩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한 도의회에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의원 한 명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구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던 묻지마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예산시스템에 의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의원들에게 배정된 400억여 원 가운데 80% 정도만 실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시스템에 올리지 않고도 추경 예산때 반영되는 편법 증액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 10억 원 배정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 원 지사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를 읽지도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폐회 선언 후 통상적인 의원들과의 악수 없이 곧바로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의원들이 쌈짓돈 예산처럼 쓰이는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회를 모멸을 떠나서 능멸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보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부동의와 이번 원지사 발언의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와 의회는 갈등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보전지역조례와 카지노 조례, 시설관리공단, 행정시장 직선제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나 특위 구성문제, 최근 내년 특위 예산 부동의까지 1년 내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협의체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번지면서 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고, 현안사업은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2.20(금)  |  김용원
KCTV News7
04:34
  • [집중진단] '사주고 · 팔아주고' 되풀이…대책 없나?
  • 1. 감귤가격 비상... 격리조치까지 제주도가 노지감귤 가격이 떨어지자, 감귤을 사들여 인위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시장 격리 사업은 감귤 뿐 아니라 농작물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제주도의 1차 산업 출하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올해산 노지 감귤 가격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월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하한 노지감귤은 첫 판매 당시 5kg 평균 도매가격이 8천 8백 원에서 지난 12일에는 5천 3백원까지 추락했습니다. 3개월 사이 무려 40%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도 36% 이상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감귤 출하물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지감귤이 고전하자, 또 제주도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감귤을 출하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60억 원을 투입해 상품 가운데 가장 규격이 큰 2L 사이즈 감귤 2만 톤을 설 명절까지 사들인 뒤 보관하는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뿐 아니라 주요 월동 채소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과잉생산이 우려되면 산지 폐기나 시장 격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동무는 최근 3년 간 한해 재배면적의 3분의 1인 1천 3백여 헥타르를 수매하는데 160억 원이 들었고, 양파와 쪽파 양배추 등 주요 작물 역시 과잉 생산 등으로 제주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관측 조사나 재배 의향 조사 등을 통해 행정에서 감귤이나 작물의 적정 생산량을 예측하지만, 매년 빗나간 전망으로 행정이 개입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수매가 현실화 등 대책 시급 제주도는 감귤 수매 배경으로 소비 부진과 품질 하락을 꼽았습니다. <전병화 / 제주도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장 (지난 12일)> "최근 10에서 20% 적게 출하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고품질 위주의 출하 운동을 해서 공고도 하고 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감귤 관측조사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세 차례 조사 결과 감귤 생산량이 예년보다 많고 당도는 낮고 산비는 높아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열매 솎기에 동참해달라며 농가 참여에만 의존했습니다. 태풍 같은 기상 여건에 따라 감귤 품질과 가격이 결정되지 관측조사를 통한 감귤 출하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수요가 적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감귤원 폐원 사업은 10년 전 중단됐고, 폐원 대신, 감귤원을 정비하는 사업은 지난해 돼서야 시작돼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감귤 가공을 통한 6차 산업도 예전부터 논의만 됐을 뿐, 여전히 감귤 음료 가공공장으로만 보내지다보니 재고가 늘면서 처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년 만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품기준을 크기에서 당도로 바꿨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합니다. 당도를 선별하는 센서가 있어야 하는데, 도내 선과장 420여 곳 가운데 시설을 갖춘 곳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하고도 시설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늦추고 있습니다. 감귤 뿐 아니라, 월동채소 역시 매년 산지폐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유통비 이상의 최저가격보장제로 수매가격을 현실화하거나 휴경보상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마라도 면적의 70배 넘는 2천 7백여 헥타르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이 먹지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2.13(금)  |  김용원
KCTV News7
05:31
  • [집중진단] 용암수 '진실공방'…쟁점과 전망은?
  • 오리온이 출시한 혼합음료 '제주용암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 판매를 한다, 못 한다를 놓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용원 변미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제주지역은 용암수 출시를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제주 용암수.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혼합 음료인데요. 이 용암수는 동부지역에 다량으로 분포한 염지하수 즉, 바닷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해안가 해발 30m 관정에서 뽑아낸 바닷물에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과정을 거친 뒤 다양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혼합물입니다. 해발 400미터 이상 중산간 관정에서 뽑은 지하수를 첨가나 탈염과정 없이 원료 그대로 판매하는 삼다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주특별법에는 삼다수 같은 먹는 샘물은 지방 공기업에 독점권을 줬지만, 이 염지하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암수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암수 사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용암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는 이미 1천 2백억 원을 투입해 용암해수단지에 생산시설을 갖췄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암수는 제주시로부터 혼합음료로 공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즉 원료인 염지하수에 대한 사용권을 놓고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아직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특히 이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 판매가 불가피하고 이미 제주도에서 시판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삼다수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업자측에 국내 판매 불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맞서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제주 염지하수 민간 개발에 대한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이미 국내 시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논란이 불거진 건 제주도와 오리온 모두 명확한 협약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상반된 주장만을 내세우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지사와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의 면담에서 오갔다는 구두 협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김성제 / 제주도 물정책과장> "국내 판매는 시장이 교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허인철 / 오리온그룹 충괄부회장> "어떻게 한구 내에서 판매를 못하는 물을 세계시장에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이후 제주도는 재차 공문을 보내 제품을 전량 수출할 것을 못 박았지만, 정작 오리온은 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지난 2017년 제출했다가 4개월 만에 자진 취하한 사업계획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 판매를 고집할 경우 물 공급 계약을 거부하고 임시로 주고 있는 물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오리온이)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물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공방, 전망은? 양쪽 모두 소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다만 제품 수량을 제한하는 등 삼다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오리온이 사업에 투자한 돈만 3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 막히면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 제주도가 국내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오리온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수화 정책 논란 이런 논란 가운데 일각에선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용암해수를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실제로 용암수와 비슷한 혼합음료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를 보존한다며 특정 기업에 한해 국내 판매를 불허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제주용암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의 허술한 지하수 관리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12.06(금)  |  변미루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제2공항 발언 해석 '제각각'…논란만 확산
  • 지난 주 대통령이 직접 제2공항에 대해 발언했지만, 아직도 발언의 의미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원지사와 정제되지 않은 언쟁으로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키웠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김수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정부가 제2공항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다,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찬반 단체들의 해석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제주도의회와 제2공항 반대측은 대통령 발언은 공론화로 제2공항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운영에도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서 대통령의 발언은 제2공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최근 청와대가 움직였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도의회를 찾았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발언은 제2공항에 제동을 걸려고 한 의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사업 방향이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공론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를 압박했고, 특히 이번 회동에서 원희룡 지사는 빠지며 원지사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회동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회가 함께 제2공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에게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28일)> "지역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지사하고 의회하고 위원장님이 거중조정을 하셔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마련해줄 수는 없는가…."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바람이 성사될지는 불투명 합니다.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로 빗댄 표현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일침을 놨습니다. <송재호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난 28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도지사께서….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은 소통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건 원지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발언인데…." 이에 원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항 업무 책임자인 국토부장관을 제쳐놓고 대통령 진의를 따로 주장하는 비선실세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급 인사와 지자체장의 노골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쟁을 놓고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따갑습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더더욱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제2공항 공론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원지사는 여전히 제2공항 공론화 주체는 정부나 국회며 제주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참석을 요청할 계획인데 원희룡 지사가 수용할지,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린 송재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갈등해소 특위의 운영예산 3억 원 반영 요구 역시 도지사가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11.29(금)  |  김용원
KCTV News7
04:55
  • [집중진단] '적자 누적' 시내면세점 철수…원인과 파장은?
  • 제주관광공사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황금알은 낳지도 못한채 막대한 도민혈세만 낭비됐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는 시내면세점 철수 배경과 향후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기업 두 곳이 버티는 시내면세점 시장에 제주관광공사가 뛰어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전문 면세 사업자와 손을 잡으면서 세계적인 면세 쇼핑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서귀포시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갑열 / 제주관광공사 사장(지난 2016년)> "양 사의 공동의 노력은 제주가 앞으로 세계적인 면세쇼핑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출 이후 2년 동안 8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남겼습니다. 면세 사업 과도기에서 취임한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은 오히려 사업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신화월드로 사업장을 옮겼고, 영업장 면적도 30% 이상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터진 사드 사태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4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총 누적적자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임기 때 추진했던 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내면세점이 당시 출범할 때 상황과 목표, 그리고 경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게 되면서 (제주관광공사) 적자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황금알 대신 150억 원이 넘는 손실만 떠 앉게 된 관광공사는 결국 3년 여 만에 시내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면서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시내면세점 즉, 외국인 면세점의 성패는 브랜드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브랜드에 좋은 물건을 보유하느냐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인 셈이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노하우가 떨어진 제주관광공사는 DFS라는 면세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이를 극복하려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상품 공급계약이 관광공사에 다소 불리했고 물건이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사드사태로 면세점 큰 손이 중국인 관광객마저 뜸해졌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구매액의 일정부분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경영구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공사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고 이후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큽니다. 박홍배 사장은 공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만성 적자인 시내면세점을 철수하고 면세영업 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지정면세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면세점 역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매출은 3년째 내리막길이고 영입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지리적 한계 뿐 아니라 구입한 상품을 공항에서 인도받아야 하는 불편도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정부와 JDC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사 수입 대부분을 시내면세점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이제는 제주도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아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공사에 들어간 세금만 80억 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많은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사드 여파 같은 외부 변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문성 부족한 경영진 책임이 더 크다." 관관공사의 유일한 수익원인 면세점 사업은 국내외 악재로 휘청이면서 공사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투자 사업의 실패사례로 전락할지, 경영쇄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제주도와 관공공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9.11.22(금)  |  김용원
KCTV News7
04:03
  • [집중진단] 2공항 갈등해소 특위, 앞으로 '첩첩산중'
  •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를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여당내 도의원들간 서로 다른 시각이 외부로 표출되기 까지 했습니다. 특위는 구성됐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첩첩산중 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는 의회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결국 간판을 바꿔 다는 것에서 매듭됐습니다.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아닌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간 한시적 기구 입니다.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계획수립, 갈등해소 방안 마련,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폭 넓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태석 의장은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후 곧바로 7명의 위원을 지명 했는데 위원장은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던 박원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때까지 모든 계획의 연기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역시 관련 예산의 감액 또는 강력한 부대의견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갈등 해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도의회도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이제는 도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은 6개월.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의회 내홍은 여전합니다. 김태석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안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위원 선임까지,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위원장 박원철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홍명환, 조훈배, 그리고 김장영 교육의원 등 7명입니다. 민주당이 6명, 교육의원 1명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6명 대부분이 제2공항에 부정적 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론화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특위가 제시할 결과물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교육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도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의회 내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중립적 의원들로 추천한다고 했으니 그 중립적인 의원이 누가 될 것인가를 의장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게 의장의 조정역할이 아니냐, 그 조정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잘된거든 잘못된거든, 책임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추천한게 아니고 물론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했지만 각 상임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현재 찬반으로 극명히 나눠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의회내에 어긋난 시각의 정리부터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집행부, 정부의 설득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 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1.15(금)  |  양상현
KCTV News7
02:57
  • [집중진단2] 컨벤션 도민주 시작부터 '무리수'
  • 제주도가 매입 대상으로 삼은 주주는 3천 8백 41명.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개인 자격으로 출자금을 냈던 도민과 재외동포들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만 136만여 주. 당시 주식 액면가 5천 원을 곱해 68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평가한 주식 가치는 4천 997원으로 액면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평가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70살 이상 고령 주주를 시작으로 3년 동안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복 / 제주도 관광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매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뒤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앞서 일부 개인 주식이 매각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민간 차원에서 액면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미한 양의 주식이 매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민 주주가 아닌 일반인에게 팔린 주식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박남길 / 제주ICC 소액주주협의회 부회장> "5천 원씩 샀던 주식을 5천 원에 되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분들은 중간에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번 도민주 돌려줄 때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주도도 당시 매입 시도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했던 원주, 그로부터 상속받은 주주만을 매입 대상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주주 선별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끌여들였다가 실패한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원금 수준으로 돌려받을 뿐, 도정을 믿었던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컨벤션센터가)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과정에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점, 제주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죠." 20년 넘은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제주도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던 도의회까지. 이번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을 계기로 공기업 경영 방식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1.08(금)  |  조승원
KCTV News7
02:25
  • [집중진단1] '휴짓 조각' ICC 도민주 매입?
  • 제주도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민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 동안 배당 없이 손해를 본 도민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개발 사업에 제주도가 도민들을 끌어들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 기자입니다.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복합 마이스시설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전국 컨벤션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민주 공모 방식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됐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재일교포를 포함해 도민 3천 8백여 명이 주식을 매입했고, 현재 출자금은 68억 원 정도로 전체 3.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주 방식으로 탄생한 ICC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시켜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ICC가 추진하려던 카지노나 대규모 아울렛, 한라산케이블카, 면세점 사업 등이 줄줄이 좌초됐고 이제는 국제회의 유치와 전시에 주력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은 늘지 않고 적자는 메워지지 않는 이 같은 경영실적을 갖게 됐습니다. 이익이 없으니 지난 22년 동안 주주에 돌아가는 배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주들은 절반 가까이가 60이 넘어 고령화됐고, 지금이라도 출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ICC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ICC 1대 주주인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CC와 제주도에 대한 도민 불신이 가중되고 주주 고령화와 일부는 고인이 되고 있다며 도민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휴짓 조각이 된 도민주를 이제라도 사들여서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큰 공적 개발에 도민들을 끌어들였고 결국 실패로 끝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1.08(금)  |  김용원
KCTV News7
02:46
  • [집중진단2] 공론화 특위 15일 결정…당론대로?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를 미루면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태석 의장의 직권 상정 시나오리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심사보류라는 카드로 이같은 기회를 원천봉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은 부랴부랴 의원총회를 열고 공론화 결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 공론화를 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공론화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정례회 첫 날인 오는 15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일정 조율이 사실상 어렵고, 김태석 의장 역시 의회 운영위원회에 처리기한을 15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 11명 가운데 민주당은 6명.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원총회 결과에도 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무소속, 교육의원 등 나머지 위원들도 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한쪽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체의원 투표로 간다면 민주당의 대거 참여로 쉽게 통과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웁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달 31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결정에서 오는 정치적 책임을 올바르게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의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불발된 공론화 특위 결의안. 남은 기간 꼬인 매듭을 풀어낼 수 있을 지 또 다시 민주당의 집안싸움으로 전락할 지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1.01(금)  |  양상현
KCTV News7
02:43
  • [집중진단1] '공론화'주도 도의회, 결론은 "보류"
  • 지난 한 달 제주사회를 달궜던 단어. 바로 '공론'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거나 공정하게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론은 제주 제2공항이라는 주제를 놓고 격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주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제줄했던 제2공항 반대측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민의를 모아야 한다며 공론화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은 지금 와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도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결의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결의안 처리를 놓고 도의회도 심사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과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결국 결의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심사 보류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심사 보류에 찬성했고, 그중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지난 달 31일)> "위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심사를 하자고요.) 심사 보류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달 31일)>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의안을 직접 발의했던 김태석 의장은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의회 운영위원회를 겨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겨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찬반단체들은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해 의회가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측은 공론화 결의안 심사 보류에 찬성한 도의원 6명은 사퇴해라고 목소리르 높였고, 찬성측은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김태석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주도했던 공론화 결의안은 결국 내부 합의에 실패하면서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론화 결의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1.01(금)  |  김용원
KCTV News7
02:33
  • [집중진단1] '도정 견제' 제역할 ...무기력 행정 질타
  •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놓고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초반부터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이나 곶자왈 경계 조사, 하논 분화구 복원 같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된 부분을 중점 지적한 것은 이번 감사의 최대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 발의해도 별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으로 봐도..." <강연호 / 제주도의훠 의원> "1천300여 명 회원 찬성으로 통과된 (하논분화구 복원)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10년 넘게 부진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의 무기력증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개 장관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설득 논리를 잘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거예요." 탄소없는 섬 핵심 과제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공모중인 가운데 예너지공사 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상필 / 제주도의회 의원> "전 에너지공사 사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 제주의료원 감사에서는 원장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한 사고부터 직원 간 성추행 문제까지 드러나며 원장 퇴임 촉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의회 정치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답게 도의원들은 연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9.10.25(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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