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목)  |  김수연
<오유진 앵커> 제주에서 초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라지는 초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돼 과잉생산의 피해가 농가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이게 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초지법이 강화됐죠? 달라진 점이 뭡니까? <김수연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불법 전용 초지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조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은 초지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도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법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렸는데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합니다. <오유진 앵커> 그동안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난들도 많았는데요. 그것도 이번 법 개정에서 내용이 수정됐죠? <김수연 기자> 네, 이번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간도 바뀌었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원래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9월 30일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월동채소 파종 시기가 대부분 8,9월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7월에 하는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파종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 9월말 10월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할 수 있는 사례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유진 앵커> 이같은 규정들이 강화된 건 다행인데, 그동안 고발조치를 안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연 기자> 실제 행정시에서 초지에 불법 농작물을 재배한 농민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죄가 인정돼도 벌금 200-3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초지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했고, 또 벌금보다 농작물 재배로 버는 돈이 훨씬 많다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강화된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새로 신설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카메라포커스
KCTV News7
04:39
  • [카메라포커스] 초지 농작물 불법 재배 여전
  • <김수연 기자> "사료용 작물을 키우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땅을 초지로 분류하는데요. 하지만, 이 초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초집니다. 드넓은 땅에 초록 풀들이 빼곡합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가축 먹이용 목초가 아닌 더덕입니다. 초지에서의 농작물 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불법으로 대규모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초지법 위반이라는 안내 깃발을 꽂아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인근 농민> "여기 사람들이 세주고 이거(토지)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는 이거 다 목초 다 갈았었는데 옛날부터. " 인근의 다른 초지는 월동무 밭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는 농약통과 각종 농업폐기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중산간 일대에서 이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불법이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똑같이 농사지으면서…. 우리는 무 농사는 안 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 목초지에서 농사지으면 행정에 걸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냥 농사지어서 먹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난해 초지 내 농작물을 무단재배하다 적발된 곳은 297필지에 248만제곱미터. 축구장 350여개에 달하는 규몹니다. 콩과 감자, 무, 당근 등을 심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지에 무단으로 경작하면 중산간 초지가 사라지고 농작물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져 과잉 생산의 원인이 됩니다. <김동규 / 제주도 식품원예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1만 2천800헥타르로 봐요. 초지에 불법 적으로 재배한 내용을 보면 240헥타르 정도이다 보니까 초지에 불법 재배하는 것만 없어져도 월동채소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단속을 해봐도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200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큰 셈입니다. <황영배 / 당근 농가> "일반 전용 농지하고 (초지와) 임대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만큼 본인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갚을 각오로 (초지에)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도에서 더 강력하게 초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같은 곳에서 여러차례 적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콩밭 역시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몇차례 현장점검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수연 기자>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재배를 금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옆에서는 버젓이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해 초지법 위반 토지 140필지에 144ha를 적발했지만 재점검 결과 원상 회복 조치가 이뤄진 곳은 66ha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그나마 다행인점은 올해 6월 초지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행정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제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재종 / 제주시 축산팀장>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그걸 근거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화된 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과젭니다. 지난해 초지 내 불법 경작과 재배 미신고 등의 이유로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양의 월동채소가 버려지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불법 재배가 많았던 월동무의 경우 면적조절과 가격 보전에 들어간 예산만 48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농작물 수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행정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0.10.20(화)  |  김수연
KCTV News7
05:21
  • [포커스 취재수첩] '빛좋은 개살구' 마리나사업
  • <오유진 앵커> 네 이번주 카메라 포커스는 지지부진 한 제주 마리나사업의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먼저 마리나 사업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문수희 기자> 우선 마리나항이라는 것은 해양 레저스포츠를 위한 항구다, 라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항구와 항로는 물론 선박의 계류시설과 정박지, 육상의 보관시설 그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마리나사업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해양레저열풍이 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세를 따라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그럼 이제 제주 마리나 사업으로 돌아와서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리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수희 기자>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 해양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4곳의 항만을 마리나항 또는 피셔리나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김녕과 도두, 강정항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오유진 앵커> 나머지 개발 대상지역은 어떻게 된건가요? <문수희 기자> 막상 지정을 하고 보니까 기존의 항망시설에 마리나 설치를 할 수있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 예상치 못했던 준설 공사로 비용이 막대하게 필요한 경우, 안전의 문제로 마리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등으로 지난 2017년에 지정 해제된 곳이 다수 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지로 선정했던 거죠.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녕항과 도두항 역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제주의 마리나항 역시, 요트계류시설장이지 마리나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수준인데요. 김녕항의 경우 요트학교를 지어놓고 마을에 맡긴 채 행정은 손을 놓으면서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있고요. 도두항은 항구의 규모와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요트계류 시설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은 항구 이용자들 간의 싸움만 일으키고 있는 상탭니다. <오유진 앵커> 안타깝네요.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지금 침체되고 있는 어촌지역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수희 기자> 제주는 4면이 바다라는 환경적으로 마리나사업지로서의 최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차제의 해양레저산업 경쟁에선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사업대상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현재 미친한 사업을 추진하는게 우선이고요. 관련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도 현재 제주에서 시급히 필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기자 수고했습니다.
  • 2020.10.15(목)  |  문수희
KCTV News7
05:08
  • [카메라포커스] '빛좋은 개살구' 마리나 사업
  • <문수희 기자> "4면이 바다인 제주에서도 해양 레저를 활용한마리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는 건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돼 요트 테마항 개발 사업이 추진된 김녕항. 사업비로 45억이 투자 됐습니다. 김녕 마을을 전국 최초의 요트 마을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제요트학교까지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요트학교는 세월과 함께 낡고 녹이 슬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실상 모든 운영이 중단된 요트학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마치 창고 같아 보입니다. 학교 주변으론 쓰레기와 파손된 시설물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국제 요트학교 건물인데요. 주변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강좌를 홍보하던 간판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국제요트학교는 마을이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전문적인 지식 부재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탭니다. <강경수 / 김녕리 어촌계장> "외지인들이 배워서 나가버리고 마을사람들이 주체가 안되니까 교육생을 받고 배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연계된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사업 초기 마을의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 역시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승용 / 구좌읍 김녕리> "돈이 많이 들어간만큼 참여도도 높아져야 되고 홍보도 덜되지 않았나...(시설)관리 부실도 있고..." <강정윤/ 김녕리장> "(마을)수익이 되는 건 전혀없고.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 문 닫고 있으니까...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마리나 시설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좋은 접근성으로 다른 지역 요트 방문객의 수요가 예상됐던 도두항. 역시 사업비로 35억을 들여 마리나항으로 조성됐습니다. 마을 발전은 커녕 결과는 도두항 선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항과 비교해 비좁은 도두항에 요트와 낚시 어선, 유람선까지 뒤엉키며 선석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나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도두항에는 민간 사업자와 대학교, 행정의 요트 계류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접안 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8월에는 급기야 제주시가 요트 계류 시설 철거를 명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요트 소유주들은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 한다며 시설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이제와서 철거하라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트 소유주> "(도청에) 민원을 넣어도 나와서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탁상공론만 하더라고...서로 싸움만 하죠. 시에서는 이 사람(낚시어선) 말만 듣고 (요트계류시설) 철거해라, 원상복구해라, 하고...우리(요트소유주)는 무슨 소리냐, 갈 곳이 없다..."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마리나항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2017년 요트 마리나 5개년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김녕과 도두항 모두 요트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류장 설치 외에 더 이상의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마리나항 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계류시설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도 논란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0년 마리나항 등 해양관광 특성화 개발지로 선정한 곳은 모두 14곳.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실은 사업 대상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러가지 이유로 지정 해제됐습니다. 강정항 처럼 민간 개발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대상지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계류시설 말고 육지의 다른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해야지 행정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배후부지가 넓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마리나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됩니다." <문수희 기자>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던 마리나 사업은 기대와 달리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반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벌여놓고 예산만 낭비하는건 아닌지 하는 반성과 함께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 입니다"
  • 2020.10.14(수)  |  문수희
KCTV News7
05:29
  • [포커스 취재수첩] 애물단지 '크루즈 인프라'... 활용은?
  • <오유진 앵커>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선 크루즈 산업의 위기, 그리고 쓸 모 없이 방치되는 대규모 인프라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올해 제주에 들어온 크루즈가 한 대도 없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올해 입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는 500대가 넘었는데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동안의 입항 추이를 보시면요.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던 2016년 기항 횟수가 500회를 돌파하면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발 크루즈가 끊겼죠. 이후 대만이나 월드와이드 선박들을 유치하긴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맥이 끊겼는데요. 여행사나 가이드, 전세버스까지 관련 업계는 모두 초토화됐습니다. 버티다 못한 종사자들이 전업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유진 앵커> 크루즈 터미널 같은 기반 시설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예. 제주항과 강정항 터미널 모두 2년에서 5년 정도 된 신축건물입니다. 예산만 1천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요. 제대로 써 보기도 전에 텅 빈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입점하려던 면세점이나 선용품지원센터, 주민편의시설도 당연히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필수적인 보안, 청소, 관리 인력 정도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게 쓰는 사람이 없으면 고장이나 노후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둘러볼 때도 시설이 녹슬고,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너무 아깝고 답답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시설 운영비도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터미널 운영 수익을 보시면요. 2016년 10억 넘는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마이너스로 돌아서 점점 적자 폭이 커지고 있죠? 3년간 33억 원 수준인데요. 올해는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유진 앵커> 적자만 떠안게 된 크루즈 인프라, 대책은 없습니까? <변미루 기자> 근본적으론 당연히 크루즈가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그때까집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돼도 여러 국제적, 외교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항이 바로 재개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의 활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경우 이렇게 놀고 있는 공간을 한시적으로나마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인천항만공사는 비어있던 크루즈 부두를 민간에 일부 개방하고, 자동차 운반선의 정박지도 제공하기도 했고요. 부산항만공사는 주차장 부지를 드라이브스루 행사장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임시 자동차 극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코로나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막대한 공공 재원이 들어간 시설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준다는 취집니다. 우리도 문을 닫고 크루즈가 오기만 기다리기 보단, 한시적으로나마 건물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2020.10.08(목)  |  변미루
KCTV News7
05:10
  • [카메라포커스] 기약 없는 크루즈…인프라는 애물단지 전락
  • <변미루 기자> "한때 황금 알을 낳을 거라던 크루즈 산업이 고사 위깁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겪다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멈춰버렸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크루즈 인프라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예산 400억 원을 들여 지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중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던 2016년 크루즈 관광객이 120만 명에 달하면서 북적였지만 이듬해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단 한 척의 배도 들어오지 않았고 텅 빈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임영철 / 제주크루즈산업협회장> "아시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관계 사업자들이 지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99억 원을 투자한 면세점 건물도 비어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여기는 3년 전 짓고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건물인데요. 저쪽에 보시면 입국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더라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크루즈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제주관광공사는 더 이상 운항 재개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매입을 요청한 상탭니다. 결국 제주도가 일부 관리권 매입을 추진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크루즈가 활발하게 드나들던 부두는 일부 관공선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선석이 모두 포화인 탓에 여객선도 임시로 세우게 해달라는 선사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객선사 관계자> "(선석이 꽉 차서) 밖에 바닷가에 1~3시간 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와서 여객이랑 뭐랑 다 하선하고 나면 도움이 되죠." 크루즈에 필요한 음식이나 물건을 대주는 선용품지원센터도 78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했지만 가동도 못해봤습니다. 2년 전 문을 열자마자 개점휴업에 들어간 강정 크루즈 터미널. 600억 원 넘게 투입됐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꼬박꼬박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제 뒤로 보시는 입국장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강정 터미널은 문을 연지 2년이 지나도록 들어온 크루즈가 단 2척에 불과합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보니 시설 관리에도 애를 먹습니다. <시설 관리자> "이용해 줘야 저희가 더 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계도 돌아가야 고장이 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공간도 장기간 비어있습니다. 크루즈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기대했던 주민들은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강미선 / 지역 주민> "처음에는 크루즈가 들어오면 우리도 좀 상권도 살고 그럴까 했는데..." <고대흥 / 지역 상인> "사실은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 하루에 크루즈가 2~3대씩은 들어와야." 크루즈 터미널 운영으로 발생하던 수익은 지난 201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3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놀고 있는 공간을 한시적으로나마 활용하고 방치로 인한 시설 노후화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텅 빈 크루즈 부두를 일부 개방하고 자동차 운반선의 정박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부두는 여객선 수리 공간으로, 주차장 부지를 드라이브스루 행사장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임시 자동차 극장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형탁 /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장> "공공의 재원이 많이 들어간 부두 시설과 인프라들을 지역 사회와 시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공공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게끔." 반면 제주도는 언제 크루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활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우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전문시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석이라는 게 특성상 한 번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크루즈 선석으로 옮겨 놓는다면 다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국제적 상황이나 외교 문제 같은 외부 리스크에 따른 충격이 큰 크루즈 산업.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대규모 크루즈 인프라들은 점점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오늘도 크루즈 부두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저 운항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단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20.10.07(수)  |  변미루
KCTV News7
05:03
  • [카메라포커스] "현실은 그대로"…택배 갈등 여전
  • 어두운 새벽, 우체국 집하장 불을 밝히는 택배기사들. 오자마자 수레 가득 쌓여 있는 택배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물건에 적힌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며 분류작업을 합니다. <현준 / 우체국 택배기사> "솔직히 이런 거 한 번 알바 채용해 주면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더 집에서 잘 수 있거든요. 자다가 나올 수 있는데….' 한시간쯤 지나자 새로운 택배물건들을 실은 대형트럭이 들어옵니다. 쉴새없이 움직여보지만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하긴 역부족입니다 <김수연 기자> "본격적인 배송작업을 앞두고 물건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어제 들어온 물량에 이어 오늘 새로 들어온 물량이 겹치면서 집하장 내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출근한지 4시간이 지나서야 각자 배송할 물건이 추려지고, 트럭에 물건을 옮겨담습니다. 본격적인 배송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옵니다. <김성민 / 우체국 택배기사> "(물건이) 제각각이어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일정하지 않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정부에서 추석 연휴 특별배송기간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분류작업은 분류작업대로, 배송은 배송대로 여전히 택배기사가 도맡고 있습니다. <강현호 / 서귀포우체국 택배노조 지회장> "분류 작업 때문에 저희가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지만 취재결과 제주우정청에는 관련 예산 6천만원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늘어난 소포 물량 처리를 위해 우편물 구분 인력을 채용하라며 추가 예산이 내려온건데, 제주청에서 아직 이 예산을 쓰지 않은 겁니다. 올해 추석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택배 분류 작업 환경이 훨씬 양호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면서 곧 있을 감귤출하기 등에 관련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이와 관련해 우체국측과 대화 한번 나눠본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강현호 / 서귀포우체국 택배노조 지회장> "육지에는 어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한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지금." 민간택배회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분류 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4-5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해야 배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하루 한차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꽉 차 있던 차 안이 비고 나면 오후 1시에 들어오는 물건을 다시 실으러 회사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4시간 동안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 5시쯤 두번째 배송 업무에 나섭니다. <김수연 기자> "오전에 이어 2차 분류 작업을 마친 민간 택배업체 기사들이 본격적인 배송업무를 위해 차로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근무 현장은 어떤지 직접 따라게보겠습니다." 오전에 이미 300건의 배송을 마친 택배기사 권문식씨의 표정이 많이 지쳐보입니다. 골목골목 물건을 나르고 여러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금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권문식 / 택배기사> "(최근에)물량 너무 많이 늘었어요. 힘들어요. 숨을 못 쉬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김수연 기자> "지금 시각이 저녁 8신데요. 통상적인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량 안에 택배 물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권문식 / 택배기사> "(기사님,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다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아침에 나와서 1시 반까지 다 끝내야 해요. 집에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600건. 코로나에 추석까지 겹치다 보니 물량이 50%나 급증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 숨가쁜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4시간에 달하고 주 52시간 근무는 커녕 주5일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해당 택배업체는 분류 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을 채용하진 않았지만 다른부서 직원 3명을 임시로 투입해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보입니다. 업체와 노조측은 급증한 택배 물량에 대한 추가 인력 채용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추가 인력 1만명 임시 채용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택배 파업 사태를 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0.09.29(화)  |  김수연
KCTV News7
04:54
  • [포커스 취재수첩] 늘어나는 택배 물량...갈등 여전
  •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두고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예진 앵커> 얼마전 택배기사 파업 예고 당시 정부가 추석 특별배송 기간만이라도 우선 인력 1만여명을 추가 투입해서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수연 기자> 네, 제주지역 우체국과 민간 택배업체들을 돌아봤는데요. 택배 분류 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전히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들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추석 명절까지 겹치면서 택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당초 이 과도한 업무량을 일시적으로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곳곳에 배분했는데 택배기사들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예진 앵커>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예산이 제대로 내려온겁니까? <김수연 기자> 네, 먼저 우체국 상황을 보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우정청에 소포 물량 처리를 위한 우편물 구분 인력을 채용하라며 예산을 배분했는데요. 제주우정청에는 6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소포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재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주청에 확인해보니 해당 예산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청에서는 추석 기간에 원래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6천만원의 예산은 남겨두고 하반기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제주지역은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서 업무도 다른 지역처럼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다른 지역과 업무량이 전혀 다르지도 않고 제주청에서 관련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예진 앵커> 민간 택배 역시 추가 인력이 채용이 안된거죠? <김수연 기자> 네, 한 택배 업체 책임자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제주본부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울산이나 다른 지역처럼 업무량이 심각하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택배기사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예진 앵커> 택배 분류 업무가 누구 책임인가를 놓고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수연 기자> 업체측은 원래 택배 분류 업무 자체가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 직접 해야하는 고유의 업무라는 입장이고, 택배 기사들은 물량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관련 임시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택배기사의 현실은 그대로고, 업체측과 노조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진 앵커> 네, 지금까지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 2020.09.29(화)  |  김수연
KCTV News7
05:36
  • [포커스 취재수첩] 주민 불안 커지는데 안심길 효과 '글쎄'
  • <오유진 앵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심길'...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구요?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안심길을 둘러보니까 안전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우선,2015년 제주에서 최초로 셉테드를 적용해 조성된 삼도동 일대 골목길입니다. 둘러보니 바닥에 색칠한 야광 도료가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고 시설물 곳곳이 노후돼 있었습니다. 특히, 위급상황을 위해 만든 비상벨 일부는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안내문과 벨의 위치가 꽤 떨어져있기도 했습니다. "이 곳에 위급 상황시 벨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50m가 넘는 골목을 달려와야만 합니다." 다음은 밤에 찾은 노형동 일대의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기본적인 노면 표시나 안내문 등이 없어서 지정된 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어렵게 찾아가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가로등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심벨은 그나마 설치돼 있긴했지만 차량들이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이용이 어려워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안심길들은 어떻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올레올레 안심길은 제주도가 1366센터에 위탁해 2017년에 만든 안심길입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서 2년 만에 관리 주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반사경 등 설치 위치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나눠서 시설물만 겨우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스마트 안심존도 근거리 통신 장비인 비콘이 자주 고장나면서 조성된 지 얼마 안 돼 안심존 자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안심길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 곳곳에 만들어진 안심길. 실제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김경임 기자> 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보시죠. [주민] "이게 뭐지 중앙선 그런거 아니에요?" [이윤정 / 제주시 연동] "저는 사실 (안심벨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알려줘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최대봉 / 세탁소 주인 (삼도동)] "솔직히 나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오유진 앵커>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김경임 기자> 네, 안심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구역과 시설 등을 이용자들이 아는 게 우선라는 건데요. 안심길로 지정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모른다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안심존처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민이 핸드폰의 블루투스나 GPS 기능을 켜야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심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알리는 게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매번 강력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으로 내놓기 보다 그 전에 안심길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도심 밤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을 늘리면 그 갯수만큼 밤길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 2020.09.24(목)  |  김경임
KCTV News7
04:59
  • [카메라포커스] 불안한 길 위의 안전대책
  • <김경임 기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에서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도 스마트 안심존, 셉테드를 적용한 안심골목길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길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주 곳곳에 만들어진 안심길,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지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 유동인구가 많은 누웨마루거리입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6년, 범죄나 재난 등 위급 사항에 대비해 스마트 안심존으로 운영됐습니다. 안전지킴이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당시 곳곳에 설치된 게 바로 비콘. <김경임 기자> "이렇게 비콘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반경 50m 안에서 위급사항시 핸드폰 전원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에 매달린 비콘은 한 눈에 보기에도 낡았고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상인> "(스마트 안심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그럼 혹시 비콘은 아세요?) 비콘도 모르겠는데." <고도영, 원채경 / 제주시 노형동> "(스마트 안심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혹시 비콘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올레길은 물론 여성안심귀갓길 등 제주 전역에 설치된 비콘은 7천여 개. 제주도가 업체에 위탁해 안심제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와 비콘 임차료,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들인 예산은 8천 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어플리케이션의 먹통으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콘의 경우 1년 만에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3%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뿐이였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실내에서는 (비콘 배터리가) 2년 정도가 교체주기고요. 실외에서는 여러 변수가 많아서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비콘으로는 운영 안 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GPS로 하고 있습니다." <비콘 설치 업체>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달았는데 바꾸면서 뜯어버리는 것도 있고. 버스정류장에도 달았던 걸 뜯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서 붙어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제주도가 GPS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비콘은 2년 만에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비콘의 활용 방안은 당연히 찾지 못했고 안심제주 어플리이케이션도 이용실적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스마트 안심존 정책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요즘에는 안심제주 앱 말고도 좋은 게 엄청 많잖아요. 특히 경찰 쪽에는. 우리는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우니까. 어떻게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 연구중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골목에 짙은 어둠이 드리웁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주위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가로등 몇 개에 의지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주민들> "(깜깜해요 워낙.) 깜깜하죠. 여기가 그렇게 우범지역이야. (우범지역이예요?) 어쨌든 공원에서도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못 다녀." <주민> "다니기가 정말. 천주교 (살인)사건난 다음엔 무서워 여기가. 저도 나이가 드니까 방 안에 있다가 10시 넘어서 가다가 (무서워서) 돌아온 적이 많아요." 이 일대도 스마트 안심존으로 운영되다 폐지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 조명을 밝히고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의 셉테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윤정 / 제주시 연동> "차 다닐 때는 (바닥 조명이) 잘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 골목 자체가 너무 많이 어두워서 바닥에 (조명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로등이 더 많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길을 비롯해 여러 안전 대책을 늘려가고 있지만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명확한 관리 주체도 없이 방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심 귀갓길 등과 (안전 대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본인이 체감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경임 기자> "우후죽순 생겼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는 안심길.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 없이 만들기만 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
  • 2020.09.23(수)  |  김경임
KCTV News7
05:44
  • [포커스 취재수첩] "언제까지 버틸까요?"... 벼랑 끝 소상공인
  • <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운 현실을 집중취재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문수희 기자, 요즘 소상공인들 정말 많이 어렵죠. <문수희 기자> 시내, 관광지, 마을 할 것 없이 요즘 골목 상권의 분위기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소상공인 대부분이 '버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표현이 딱 이더라고요. 매출은 제로인 상황에서 그저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유진 앵커>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상당할 텐데요. <문수희 기자>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근 전국의 3천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액이 8,90%나 감소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 소상공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사실상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지역 현황을 살펴보면요. 코로나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의 폐업수를 분석했는데요. 일반 음식업이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61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폐업률이 30% 가량 늘어난 겁니다. 관광업계 타격도 극심합니다. 여행업은 최근에만 50곳 가량이 문을 닫았고 숙박업 역시 지난해보다 갑절 많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문을 닫은 가게가 상당하군요. 정부가 폐업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저금리의 긴급 대출 서비스를 진행 중인걸로 아는데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수희 기자> 1차 긴급 금융지원 대출은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는데, 이 기간에 제주지역에서만 모두 5만여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대출 규모만 2천 7백억이 넘습니다. 수요가 치솟자 바로 5월 말부터 2차 대출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까지 규모가 44억원에 그칩니다. 물론 1차 지원에서 어느정도 수요가 해결됐다지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안받는게 아니고 못 받는거더라고요. <오유진 앵커> 2차 대출은 소상공인들이 못 받는거다...무슨 이유인가요? <문수희 기자> 1차 대출에 비해 까다로워진 조건과 높은 금리가 그 이윱니다. 1차 때 연 1.5%였던 대출 금리는 2차에서 3~4%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여기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가 붙는데요. 그럼 실제 부담 금리는 4~5%에 달합니다. 정책 대출이라고 하면서 일반 신용 대출과 다른게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덧붙여서 코로나 사태가 이미 장기화 되고 있고 종식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대출 서비스와 지원금 몇푼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는 없거든요.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문기자 수고했습니다.
  • 2020.09.17(목)  |  문수희
KCTV News7
05:13
  • [카메라포커스] "언제까지 버틸까요"…'벼랑 끝' 소상공인
  • <문수희 기자>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끝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 포커스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느즈막히 영업을 준비하는 사장님. 불이꺼진 가게 안에 있던 마네킹을 꺼내고 구두를 진열합니다. 평소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업 시작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김순필 / 잡화가게운영> "(영업 시작을) 10시에 했다가 그 다음에 11시에 했다가 너무 장사가 안되니까 12시로 했어요. 하루에 한두개 팔까 말까예요. 몇 만원 짜리..." 하루종일 가게를 열어봐도 매출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박성호 / 옷 가게 운영>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은 여는거죠."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발길도 뚝 끊긴 지하상가. 상인들도 지쳐갑니다. <지하상가 상인> "(저녁) 6시 반되면 문 닫는 가게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혼자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로 손님들도 안 들어와요." 장사를 포기한 가게도 부쩍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낮시간. 상가 한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마다 문을 닫은 가게가 문에 띕니다. <문수희 기자> "저희가 지하상가를 쭉 둘러 봤는데요. 이렇게 한 블럭 안에만 절반에 가까운 가게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달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은퇴 목사 부부가 다녀가며 발칵 뒤집어진 서귀포시 안덕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던 온천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온천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지역 입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클 텐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시 휴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문을 연 식당. 점심 시간이 다됐는데 손님 한명 없이 텅 비었습니다. 수입은 없지만 임대료와 전기세 등 달달이 나가는 고정비용만 수백만원. 정말 폐업 밖에 답이 없는지 고민이 커집니다. <김종란 / 식당운영> "손님 한명도 없는데 폐업하려니까 돈 들어간게 너무 많으니까...1억이상 투자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푼도 못 건지고 폐업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 위험 지역이란 낙인은 마을 시내까지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마을 상권도 죽어버린 겁니다. <문수희 기자> "식당이 밀집한 거립니다. 지금 점심식사가 한창일 시간인데요.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보고 한시간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한시간 동안 보이는 건 차량 몇대와 사람 열댓명.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동네는 적막이 감돕니다. <편의점 사장님> "여기도 갔지, 길 건너 이발소도 갔지, 다 문 닫았잖아요. 밤에는 아예 안나와요. 여기 식당도 11시까지 하는데 어제는 일찍 문닫고 들어갔어요." 도내 주요 관광지도 상황은 같습니다.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 일대 상권. 건물주가 아니면 운영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문수희 기자> "이 곳에 있던 화장품 가게가 두달전에 폐업하면서 상가를 내놨습니다. 바로 윗층 토스트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건너면요. 여기있는 가게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상가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탭니다." <편봉선 / 슈퍼 운영 > "집세가 이 자리가 1억이었어요. 1년에 5천만 원 씩 1층, 2층, 1억. 우리 자리만 해도 1년에 5천. 지금 그렇게 받지도 못하지만 장사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식당 운영> "일단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거의 매출이 8,90% 줄었다고 봐요. (임대료가) 부담되죠. 지금 같은 시국에는 많이 부담되죠."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도.소매업, 외식업 등에 종사하는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열 명 중 7명이 사실상 페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의 긴급대출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빚일 뿐 입니다. 그마저도 2차 긴급 대출은 두배로 높아진 금리와 보증금,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받을 엄두도 안납니다. <진두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금리가 기존 보다 1,2%정도 더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다 보증료도 뺄 수 없는데 과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금액에 대한 수익을 발생 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 누구도 종식을 장담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 <문수희 기자> "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희 취재팀이 만난 소사공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들의 짐이 덜어질 수 있는 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할 땝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20.09.16(수)  |  문수희
KCTV News7
05:02
  • [포커스 취재수첩] 강제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금지, 왜?
  • <김연송 앵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신재생에너지의 과잉 공급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지금 전력이 넘쳐서 풍력발전기를 강제로 멈추고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그동안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생산하는 전력도 늘었는데, 실제 사용량이나 기본 설비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드리면요. 전력 수급의 기본은 바로 수요=공급량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올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예측량은 시간당 최소 177에서 최대 498메가와트. 그러니까 공급도 이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햇빛이 강한 날, 공급이 수요를 넘어 치솟게 되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대규모 정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멈춰서,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김연송 앵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변미루 기자> 네. 통계를 보시면요. 이 횟수가 5년 전에는 3차례에 불과했는데, 올 들어 현재까지만 해도 45차례로 급증했습니다. 제어된 전력 규모로 보면 무려 90배가 넘고요. 전체 풍력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4%로 미미하다가 지금은 3.3%까지 늘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3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김연송 앵커> 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변미루 기자> 네. 당장 제어가 이뤄지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호소하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광까지 확대되면 피해 범위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논의도 제대로 안 됐고, 사업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선 보상이 당연하게 이뤄진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연송 앵커> 피해 보상도 보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미루 기자> 네. 먼저 남는 전력을 섬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해저케이블은 2개가 있는데요. 제주에서 받는 것만 가능하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제3연계선은 빨라도 2022년 말에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밖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는 전력을 ESS라는 장치에 저장해서 유동적으로 쓰거나,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력 판매가 불가능한데다 ESS 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건데요.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이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얼마나 허술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뤄졌는지, 또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연송 앵커> 네. 지금까지 변미루 기자였습니다.
  • 2020.09.10(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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