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목)  |  변미루
Q. 앞서 보셨지만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미치고 있는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현장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건설현장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니까 공사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인력도 다 빠지고, 몇몇 관리자들만 남아서 공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협회나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제 단체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올해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일종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A. 국토부는 이 제도로 운임이 12% 올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과적과 장시간 근무를 못하게 됐으니 여기서 발생하던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짧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르막이 많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지역 화물차보다 유류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화물연대가 조사해보니 기름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평지에서는 3.3km, 제주에서는 1.2km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이 국토부의 운임 책정 과정에서 배제된 겁니다. Q. 실질적인 수입 차이도 많이 벌어지겠네요? A. 네. 실제 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의 월수입을 보더라도 전국 평균 252만원인데 비해 제주는 13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습니다. 때문에 차를 몰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Q.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만났다고요? A. 네. 파업 41일 만에 제주도의 중재로 처음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두 운임 재설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적절한 운임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비현실적이였던 운임 체계를 제주에 맞게 손질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태가 길어길수록 지역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Q. 네. 지금까지 변미루 기자였습니다.
카메라포커스
KCTV News7
05:05
  • [카메라포커스] 멈춰버린 시멘트 화물차…건설현장 마비
  • <변미루 기자>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들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파업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태가 40일 넘게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집회 현장으로 출발하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 운임 현실화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생업을 중단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수입이 반 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운송 운전자> "새벽부터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해도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면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이 같은 이유로 파업에 나선 시멘트 운송 노동자는 제주도내 전체 38명 가운데 33명. 최저 운임을 보장한다는 안전운임제가 차를 몰수록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호소합니다. 섬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운송거리가 짧고 여러 번 작업해야 하는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운임 책정 과정에서 제주지역 화물차는 제외됐습니다. <이용정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국토교통부는) 아무것도 모르죠. 타이어 가격이 얼마인지, 기름은 얼마 먹는지. 그런 부분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상에 자동차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나 강원도는 반영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정부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똥은 애꿎은 건설 현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애월읍 신청사. 시멘트를 원료로 한 레미콘 생산이 멈추면서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텅 비어있는 현장에는 작업을 하다 만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여기 보시는 이 바닥에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공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장에서 작업이 모두 멈추면서 자재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만 짓고 쓰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인 보도블록을 깔지 못하면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개학인데 공사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 <공사 현장 관계자> "답답하죠. 아이들도 보면 이쪽으로 와서 집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도 못하고 이건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다." <변미루 기자> "공공이 주도하는 관급공사뿐 아니라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민간 공사 현장도 그대로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숙박시설은 이제 막 골조를 올리는 과정에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카트장을 조성하던 공사 현장도 하다 만 작업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보시면 철근이 다 녹슬고 있잖아요. 비에 한두 번 맞기 시작하면 다 녹슬거든요. 그러면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히고 소방과 전기업체까지 피해가 확산되자 건설업계도 나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규진 /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사무처장> "레미콘 타설이 필요한 건축 현장 대부분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 업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종사자, 연관 산업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돼서 정상화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부대 조항에 시멘트업체와 운수업체, 차주가 운임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 <국토교통부 관계자> "개별 이해 당사자가 하는 협상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조율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일일이 개입하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으로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제주도가 중재에 나서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오임수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41일이 지났습니다. 제주 건설경기가 멈춘 지가." <김종인 /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장>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역간 형평성과 적절한 운임 기준을 놓고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 실정에 맞는 운임 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파업 40여 일이 지나도록 갈등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20.05.20(수)  |  변미루
KCTV News7
05:23
  • [포커스 취재수첩] (대담)몸살 앓는 안덕계곡, 대책은?
  •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낙서나 불법채집...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같은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대상인거잖아요? - 네, 아직 안덕계곡에서 이에 따른 처벌 사례는 없지만, 엄연히 불법이긴 합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허가받지 않고 채집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2.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새뱅이 새우가 또 멸종위기 가능성이 있는 종이라구요? - 네, 멸종위기 관찰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찰종이라는 것은 아직 멸종위기 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럼 이렇게 계속 채집을 하면 생태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나하나쯤 조금씩 채집을 해가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체수가 많지 않은 종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 네, 멸종위기 관찰종은 개체수가 실제 어느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켜보고 조사를 차차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채집이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되기 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아까 실제 처벌사례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 새뱅이 새우의 경우 아직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생 동식물 보호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에서 채집을 하는 건 금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안덕계곡 문화재 구역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하천은 그 밖으로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하천 하류쪽은 보호구역에 포함이 안돼있는데 실제 인터넷 후기를 살펴보면 하류쪽에서 이 민물새우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 또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어찌됐든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채집을 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 네, 법의 적용 문제를 떠나 자연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매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2020.05.14(목)  |  김수연
KCTV News7
04:11
  • [카메라포커스] 낙서에 불법채집까지…안덕계곡 '몸살'
  • 멋진 자연명소를 가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곳곳에 뒤덮인 낙서, 무분별한 동식물 훼손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제주도내 계곡 역시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 담았습니다. 평평한 암반 양옆으로 높은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안덕계곡. 여러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다양한 식생이 잘 보존돼 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뽐냅니다. 때문에 이곳 상록수림지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예진 / 관광객> "분위기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오래오래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다보니 멋스런 절벽 표면에 지저분한 낙서가 눈에 띕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벽멱 가득 낙서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름을 새긴 낙서들이 가득한데요.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넣은듯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겨진지 얼마 안된듯한 하얀 글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색이 변한 글자까지 넓은 구간에 여기저기 펼쳐져 있습니다. 이름이나 지역명, 하트표시 등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깊이 새겨넣은 것이라 쉽게 지워지지 않고 청소도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구역 내에서 이렇게 낙서를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곽외화 / 관광객> "이런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가면 사실 낙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니까 낙서는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김대현 / 관광객> "(낙서는) 좀 안 해주셨으면... 다음에 저희 애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와서도 더 좋게 즐겁게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덕 계곡을 위협하는 건 비단 이 낙서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민물새우가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채집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안덕계곡에서 서식하는 새우 수십마리를 뜰채로 잡아 가정용 수조에 넣어두었다는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애완용 거북이 먹이용이나 수조 이끼 청소용으로 이용하는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동식물 채집을 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안덕계곡에 서식하는 새뱅이 새우는 멸종위기 가능성이 있는 야생생물 관찰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채집은 더더욱 삼가야 합니다. <정태원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선임연구원> "제주 새뱅이라는 관찰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멸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들을 무분별하게 채집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문화재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보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곤충 채집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채집하고 그런 거 다 허가받아야 하는데) 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김수연 기자> "이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마음이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우리 문화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0.05.13(수)  |  김수연
KCTV News7
05:54
  • [포커스 취재수첩] (대담)코로나와 전쟁 100일... "이젠 생활방역"
  • Q> 제주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인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과정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승원 기자, 먼저 지난 100일을 되짚어볼까요? A> 네, 제주도는 1월 27일 코로나 대응 단계를 자체적으로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켜 방역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4번 확진자까지 대구 지역과 연관된 환자가 이어졌습니다. 5번 확진자부터는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해외 입국을 통한 확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 남미 등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뒤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까지의 확진자 13명 모두 국내 다른지역이나 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을 뿐, 지역 내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Q> 확진자로 인해 제주도 안에서 전파되거나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죠? A> 네,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이른바 '강남 모녀의 제주여행'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 동안 모친과 제주여행을 즐겼고 강남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는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을 잠시 보시죠.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결국 제주도가 이들 모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을 샀던 강남구청장은 도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Q> 위기를 잘 넘겼지만 또 위기가 있었죠. 최근 황금연휴 기간이 지나갔는데 다행히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A> 네, 제주에는 이번 연휴기간 2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상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개념으로, 앞서 사회적 거리보다 완화된 대응 체제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아프면 집에 머물고 사람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 씻기와 환기, 소독도 실천해야 합니다. Q> 그런데 제주도는 정부의 생활방역과는 다르게 지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죠? A> 네, 최근 연휴 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2주 동안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 수준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2주 동안은 공공시설 개방과 이용이 보류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을 지키고 모임이나 외출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오는 19일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2주가 일상 복귀를 판가름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Q> 코로나와의 전쟁은 이제야 100일 정도 지났을 뿐이고 언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주 동안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조 기자 고생했습니다.
  • 2020.05.07(목)  |  조승원
KCTV News7
05:50
  • [카메라포커스] 코로나 전쟁 '전환기'…"앞으로가 더 중요"
  •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청정지역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처음으로 중단되고 모든 국제선 운항도 51년 만에 끊겼지만 다른지역에서 유입된 코로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2월25일)> "확진자 2명 모두 감염원은 제주가 아닌 대구임을 질병관리본부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른지역 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개학도 연기됐습니다. 사람끼리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이 커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3월9일)>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던 대구 경북지역의 상황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해외 입국을 통한 코로나 유입이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무색하게도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제주에도 해외 입국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환 / 道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3월25일)> "5번째, 6번째 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전에 입국함으로써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해외 입국에 따른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제주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 모녀 사건이 터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3월26일)>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이들 모녀에 대한 1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변덕승 /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각 업체에 대한 방역, 그리고 지원비,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들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남구청장은 도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순균 / 서울 강남구청장(3월29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가장 아픈 4월이 올해에도 찾아왔고 4.3추념식은 역대 최소 규모로 엄수됐습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을 막은 제주도의 방역 체계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72주년 4·3추념식 추념사 > "제주도민의 자율 방역활동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봄철 제주의 대표 볼거리인 유채꽃밭을 갈아 엎는 파격적인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양윤경 / 서귀포시장(4월8일)> "아쉽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 유례 없는 개학 연기로 학업 공백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개학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4월7일)>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투표와 개표 모두 강도 높은 방역 체제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도민들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남기며 3명의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강길남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4월16일)> "(사전투표라는) 편리성을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많은 발길이 이어지지 않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전국적으로 조금씩 안정기를 기대하던 가운데 제주는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최근 6일 동안의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오죽하면 원 지사가 제주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을 정도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4월23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승원 기자> "다행히 이번 연휴기간 제주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지금의 안정적인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생활방역 체제에서도 아프면 집에 머물고 사람 간 간격을 유지하며 손 씻기와 소독 같은 지침은 도민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수칙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5월3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합니다.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다만 제주도는 연휴 기간 20만 명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기 때문에 2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 道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5월4일)>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버렸지 않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공·항만에 철저하게 더 해야 되고..." 연휴가 끝난 뒤 2주가 고비인 만큼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생활방역에 동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유림, 박유진 / 경기 김포시> "여행은 여행이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서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해서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진희, 조윤서 / 대전광역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너무 관광객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원 기자> "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지만 관광지인 제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0.05.06(수)  |  조승원
KCTV News7
04:39
  • [카메라포커스] "학교 가고 싶어요"…온라인 개학의 그늘
  • <이석문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지난 7일)> "현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끝났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 당국은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됐다고 자신했는데요. 실상은 어떨까요? 이번주 카메라 포커스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형제.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 자료를 보며 필기에 열중입니다. <인터뷰 : 송민승/ 한천초등학교 5학년> "수학 푸는거 (수학이 잘 이해가 안되는구나?) 네.엄마가 말해도 이해가 안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수업 내용은 이해했는지, 과제는 제대로 했는지, 불안한 마음에 부모는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아이들을 챙기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모 개학'이 현실화 된겁니다. <학부모>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애들이 한시간이 아니라 학교 과목대로 5,6교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앉아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자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교육으로 모든 학생을 챙기기란 역부족 입니다. <문지원 / 동광초 5학년 담임교사> "아무래도 학습공백이 보여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아무래도 전화나 SNS로 연락했을 때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수희 기자 > "교육의 주체가 각 가정으로 옮겨지면서 모든 부모가 힘들겠지만, 유독 온라인 개학이 가혹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일용직을 하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권순태 씨.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하루종일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 긴급 돌봄 교실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돼 한시름 덜었지만 등교가 늦어질 수록 벌어져 가는 교육 격차에 마음의 짐도 커집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대처엔 소극적인 학교에 실망도 큽니다. <권순태 / 학부모> "집이 잘 살거나 그러면 보충수업도 할거고 과외도 따로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안되는 상황이니까... 애들이 교육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걱정되는 거죠." 잠깐의 집중도 쉽지 않은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개학은 사실상 비현실에 가깝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 장애학생 부모들은 모든 걸 제쳐두고 24시간 아이들 옆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혜수/ 학부모> "집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참여율은 출석 체크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엄청 힘들어요. 24시간 풀가동하는 느낌이예요." 온라인 개학에 소외되기는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과제도 돕고 학습 지도도 해주고 싶지만 언어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동금 / 학부모>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옆에서 봐주는게 많이 힘든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학습 지도가 어려운 부모들은 결국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센터는 급격히 늘어난 아이들에 업무가 버겁습니다. 이런 교육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돌봄협의체가 구성되긴 했지만 소극적인 교육당국의 태도에 존재는 있으나 마납니다. <안명희 / (사)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교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있어야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 되는 거죠. 이미 있는 곳들, 저희같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의 집 이런 곳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스마트 기기 대여에만 집중된 온라인 교육 지원 대책이 학교 교육이 절실한 아이들을 공교육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수희 기자> "현장에선 결국 우려했던 교육 소외 문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그저 하루빨리 등교하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 2020.04.28(화)  |  문수희
KCTV News7
05:30
  • [포커스 취재수첩] (대담)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커지는 '교육격차'
  • Q. 온라인 개학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소외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이 문제 취재한 기자 나와있습니다. 문 기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네, 온라인 개학이 이른바 부모개학이라고 불릴만큼 모든 부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학생이 있는 가정은 부모가 '힘들다'라는 차원이 아니라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Q. 학교에서 온라인 소외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나요? A.제가 취재를 갔던 학교 중에서 동광초등학교의 경우각 학급의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학생 등을 파악해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사례는 일부일 뿐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청 차원의 일괄적인 대책이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네. 그렇군요. 아까 리포트에서 장애학생 이야기도 언급이 됐는데. 사실 장애학생들에겐 온라인 개학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A. 그렇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나 나이가 같아도 장애 수준에 따라 개별 교육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개학 얘기가 나오면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현실에 반영되진 못했습니다. 대책이라곤 일주일에 한두번씩 선생님이 가정을 잠깐 방문을 하거나 학습 꾸러미를 전달해주는 것이 전부 입니다. Q. 물론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기 까지 기간이 짧았던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온라인 개학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었나요? A. 제주도 교육당국에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마련한 대책은 대부분 스마트 기기 대여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을 때 보호자가 챙겨야 할 안내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별다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놓쳤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고 봅니다. Q.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A. 현실적으로 도내에 있는 교육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개학 속에서 교육 사각지대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에서는 각각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목적과 성격은 같은 기관이니 이럴때 합심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소외 계층을 면밀히조사하고 관련 기관들을 활용해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Q. 네. 온라인 개학으로 교육 공백과 계층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상처를 받는 것은 학생들인데, 앞으로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 2020.04.29(수)  |  문수희
KCTV News7
05:21
  • [포커스 취재수첩] (대담)수출길 끊긴 헌 옷 처리대책은?
  • Q. 앞서 보셨지만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코로나19로 헌옷 수출이 중단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처리난을 다뤘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예상치 못한 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군요. 수출이 언제부터 중단된 겁니까? A.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난달부터입니다.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헌옷 처리 과정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헌옷을 수거함에 넣으면, 이걸 수거업체가 가져가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합니다. 이걸 배에 실어서 경기도 등에 있는 수출공장으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선박과 항공, 육로까지 모두 막히게 되면서, 헌옷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겁니다. Q. 그럼 모두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군요? A. 그렇습니다. 보통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실어가는 품목들과 다르게, 헌옷은 모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Q. 그런데 실제로 업체들이 수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A. 그렇습니다.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니까 수거하는 건데, 단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다 보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수거를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물량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출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사진 IN> 그러다보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린하우스에도, 물류 창고에도 계속해서 옷들이 쌓이고 있죠. 업계의 경영난도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일반 주민들도 불편할 거고, 점점 공간도 포화될 텐데요. 대책이 없는 겁니까? A. 네. 지금으로선 수출 재개를 기다리는 수밖에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 업체에 야적 공간을 빌려준다거나, 일시적으로 공공 수거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해외 수출 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플라스틱과 폐지 대란 모두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A. 맞습니다. 이번 사태도 단순히 보면 코로나19 때문인데, 사실 그동안 해외 수출이 중단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돼 왔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이렇게 외부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난을 겪어야 되나, 하는 겁니다. 한편에선 해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에서의 자원 순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 / 제주연구원 경제학박사> "국내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재사용 물품이 많아질수록 굳이 그것이 외부로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수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중고 물품 세일처럼, 재사용 물건들이 역내에 소화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Q. 중고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거군요? A. 네. 사실 버리는 입장에선 의류 폐기물이지만, 이게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가면 재사용, 재활용품이 되거든요. 우리도 일부는 구제시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집계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서울시의 ‘새활용플라자’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간 5천여 톤의 헌옷과 생활용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증받은 헌옷을 팔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번 처리난을 계기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헌옷을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0.04.23(목)  |  변미루
KCTV News7
04:37
  • [카메라포커스] 코로나 19로 수출길 막힌 헌옷 '산더미'
  • <변미루 기자> "우리가 입다 버리는 옷은 보통 이 헌옷수거함에 넣습니다. 여기에 모인 옷가지들은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가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수거가 잘 안 돼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연립주택 단지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의류수거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여기에 수거함 2개가 있는데요. 아무리 눌러봐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보니, 이렇게 주변에 헌옷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벌써 2주가 넘도록 이렇게 방치돼 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역 주민> "전에는 다 빼갔는데, 보기 싫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이곳뿐만 아닙니다. 동네마다 헌옷이 넘쳐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거함 앞뒤로 이불이며 옷가지가 지저분하게 쌓여 갑니다. <김가자 / 지역 주민> "보기도 싫고, 이것 좀 치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 건고." 공공 처리되는 일반쓰레기와 달리, 헌옷 수거는 모두 민간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돼도 관리가 안 됩니다. <현동철 / 클린하우스 지킴이> "이것은 우리가 손 못 됍니다. (헌옷 수거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저분하죠. 보기에 지저분하지만..." 원인은 코로나19로 헌옷 수출길이 막힌 데 있습니다. 버려진 헌옷은 지역 재활용 업체가 수거한 뒤 경기도 등지에 있는 수출업체로 보내져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최근 선박과 항공편이 모두 끊기면서 두 달 가까이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판로가 막히다보니 1kg당 300원까지 하던 단가도 100원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거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돈이 안 되니 수거를 포기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인건비와 기름 값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보통 100군데를 돌면 40만원은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만 원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송호진 / 헌옷 수거업체 운영> "전보다는 한 70% 빠졌지. 아차 잘못하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아에 수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밤마다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습니다. <송호진 / 헌옷 수거업체 운영> "대리 안 하면, 지금 대리 안 하면 (생계가) 힘들어요." 수거한 헌옷을 받아 다른 지역의 수출공장으로 보내는 재활용업체들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래처인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처리 못한 물량이 산더미입니다. <변미루 기자> "이렇게 매일 도내 곳곳에서 수거한 옷들이 들어오지만, 수출공장으로 제때 보내지 못하면서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옷을 더 쌓아놓을 공간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조차 주기 어려워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 <최용인 / 헌옷 재활용업체 운영> "여기 보시면 지게차가 큰 게 있는데, 들어가는 창고가 있는 데도 구하기 쉽지 않고, 있다 치더라도 임대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구하기도 힘든 상태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때문이라곤 하지만, 해외 수출 중단으로 폐기물 처리난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잇따라 발생한 플라스틱과 폐지 대란 모두 비슷한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자원 순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현철 / 제주연구원 경제학박사> "국내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재사용 물품이 많아질수록 굳이 그것이 외부로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수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중고 물품 세일처럼, 재사용 물건들이 역내에 소화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해외 수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지금은 헌옷 처리난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미루 기자> "오늘도 수거되지 못한 헌옷들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난도 문제지만, 그동안 의 폐기물 처리 방식이 너무 수출에만 의존했던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20.04.22(수)  |  변미루
KCTV News7
05:29
  • [포커스 취재수첩] (대담)날마다 주차전쟁, 대책은 지지부진
  • <오유진 앵커> 주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먼저 살펴보죠.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잖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정책을 보완해서 10년만에 재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김수연 기자> 뒤에 보이는 사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정 주차 구역을 알려주는 번호가 보이죠? 제주도가 오는 9월쯤 조례 개정을 마무리짓고 하반기 이후부터 차차 재도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단 주차 등 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당시 행정에서 단속이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마련하겠단 입장이고요. 또, 누구는 주차공간을 배정받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와 요금 문제들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범사업을 했던 일도동에 가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더라고요. 주민들의 설득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공유 주차제는 어떨까요? 주변에 보면 부지가 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한두군데씩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인 경우 이런 주차장 저녁시간에만 잠깐씩이라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김수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지역 주차면수가 39만 6천여 개로 추산이 되거든요. 도내 운행 차량 대수인 34만 7천여 대보다 많은 수친데요. 하지만, 이 주차면수 가운데 84%가 부설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주차장 등의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차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주도에서도 2018년에 도입을 해서 1천여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이것도 추진이 잘 안됐었다고요? <김수연 기자> 네, 참여도도 높지 않았었고요. 또 주차난이 덜한 읍면지역 위주로 시행돼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듬해에 예산이 끊겼고 제도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뭐가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 제도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주나 기관과 주민들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구축이 안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주차장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기관 측면에서 보면 퇴근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아침까지 차를 빼지 않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밤 시간대 개방이다보니 보안 문제 등도 걸려있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연 기자였습니다.
  • 2020.02.27(목)  |  김수연
KCTV News7
05:15
  • [카메라포커스] 반복되는 주차 전쟁…정책은 지지부진
  • <김수연 기자> "도민들의 가장 큰 생활불편중 하나가 바로 이 주차 문젭니다. 이로 인해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행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차량들. 이면도로는 물론 4차선 도로까지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김수연 기자> "퇴근시간이 조금 지난 저녁 7시 30분인데요. 낮에는 한산하던 도로가 점점 복잡해지더니 양옆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야간시간대 제주지역의 이면도로 주차 비율은 40%. 용담동 등 심각한 지역은 이면도로 주차비율이 6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제대로 세우는 차량이 절반도 안된다는 겁니다. <주민> "거의 꽉 차요. 양쪽으로 거의 꽉 찰 정도로…. 불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세울 데가 없는데…." <주민> "꼬마 아이랑 같이 오게 되면 차가 시야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의 나가서 보고 건너가고 그러거든요. 저녁에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매년 늘고 있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중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 이후 차량 증가율이 크게 줄면서 일부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집 근처에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렵게 주차장을 찾아 이용한대고 해도 한해 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차량이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10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차고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차고지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차고지 증명 등록할 때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 그 기간에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 공유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미 한차례 시범사업을 한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월 4-5만 원의 비용을 내고 야간 시간에 주차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돈데 당시 행정의 일방적 통보로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차공간이라는 인식때문에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이웃간 분쟁이 잦아져 결국 1년만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장에는 지정주차 구역을 가리키는 숫자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 "큰 소리로 싸운 건 알고 있었어요. 들어봤으니까…. 주차장 확보도 안 해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제주도는 이 정책을 10년만에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법적으로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행정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주차장 확보 상황은 어떨까? 공영주차장 한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5천만 원으로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진행이 더딥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남 제스코마트부지 주차장 사업도 부지 확보에 192억 원이 들어갔고, 기존 건물 철거와 시설 비용은 7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국비를 지원받아 540억 원 규모로 복층화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국비 절충이 되지 않아 우선 지상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차면수는 172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보니 기존에 있는 부설주차장들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유 주차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에 퇴근 시간 이후 주민들이 차를 세우도록 하고 주차장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주차장 조성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주지역 전체 주차면수 가운데 84%가 부설주차장인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2018년 공유주차제 정책이 도입됐었는데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야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율이 저조했고,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차공간 1천면 정도가 마련됐었는데 이듬해부터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차 정책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합리적인 시행 규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주도는 이 공유주차제 역시 다시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수연 기자> "제주도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 시행은 지지부진하고 효과 역시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 도입이 가능하도록 세심한 지침들이 마련돼야 하겠고, 보다 타당한 설득 논리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0.02.25(화)  |  김수연
KCTV News7
05:31
  • [카메라포커스]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해요"
  • <조승원 기자> "유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제주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어 지역사회에는 전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제주 곳곳에서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스에서 담아봤습니다." 한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제주공항. 국제선은 무사증 제도 정지 여파로 여전히 한적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퍼진 지난 5일, 1만 7천여 명까지 떨어졌던 관광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주말에는 3만명에 가깝게 입도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이 내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빈, 왕예인 / 경기도 용인시> "제주도에는 확진자가 없고 깨끗해서 놀러왔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은 걱정을 많기 하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별 걱정이 없어요."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외국인이 줄어든 대신 내국인은 증가하며 관광시장을 지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광업계는 내국인 유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확진 환자가 없다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며 내국인 유치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도민안전실장>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감염병 청정제주 투어를 실시하고 영화관, 지하철 등 도외 다중집합 장소에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취소했던 각종 행사나 축제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다시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승원 기자>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각종 복지 서비스도 중단됐었는데요,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 속에 이런 활동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을 앞둔 제주도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까지 마치고 나서야 식당으로 입장합니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넘게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잠시 떨어져있던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식사를 나누며 코로나 걱정도 잊어 봅니다. <문혜자 / 제주시 노형동> "밖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와서 노래도 배우고 실버체조도 하고…." <김천수 / 제주시 해안동> "오고 싶어도 그동안 못 왔는데 오늘 오게 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운영이 재개된 마을 경로당도 모처럼만에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따듯한 방에 둘러 앉아 화투 놀이를 즐기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문성자 / 제주시 용담동>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니까 회관에 문을 열라고 해서 올 수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좋죠." <홍기수 / 월성마을 노인회장> "들어올 때 소독하고 나갈 때 소독하고, 집에 가면 소독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공직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에 나섰습니다. <동문시장 상인, 고객> "(3마리에 2만 원) 이거 다 하면 2만 원이에요? 이거 다 주세요." 공직자를 투입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시장경제를 다소나마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심 / 제주도 안전정책팀장> "사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2천 500만 원 어치 구매했었는데 그것으로 재래시장에 나와서 장보기 행사도 추진하고…." <이창성 / 동문시장 상인> "지금 매출액이 1/3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추운 날 나와서 구매해준다는 것은 참 도민으로서 뿌듯하죠. 따뜻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특별 융자 지원을 신청하려 길게 이어진 발길.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빚을 져야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강영실 / 음식점 운영>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일반 대출 받으려면 이자 4%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도 이렇게 지원 받으려고 온 거죠." 각계 각층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 특히 일부 국가에만 한정된 관광객 유치를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김남진 / 제주도관광협회 상근이사> "관광 시장을 확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가는 요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한 제주. <조승원 기자> "물론, 아직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 2020.02.19(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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