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화)  |  조승원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JDC가 출범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로 제주도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땅 장사, 난개발 주범이라는 오명과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진 교체를 앞둔 시점에 JDC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 출범한 JDC. 7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출범 20년.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입주기업 200곳이 입주해 용지 전체가 분양됐고, 신화역사공원은 코로나19 시국에도 운영이 한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JDC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 군데는 충원율이 90%에 이르고, 헬스케어타운에도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상화 기틀을 다졌다고 설명합니다. JDC 출범 초기 계획한 프로젝트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에만 6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 데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JDC를 따라다녔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금까지 7조 4천억 정도를 제주 관광 인프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다만 투자 과정의 내용이 단지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져서…." 굵직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전망되고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원토지주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나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개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업만 수행하던 피동적 역할로 이른바 난개발 주범 또는 땅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제주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가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JDC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돼야…." JDC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대의기관인 도의회 견제를 받지 않아 이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 국가 공기업에서 제주도의 관리를 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JDC의 이관 문제가 선거 공약 내지는 쟁점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JDC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밑바탕에서 보면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업들에 매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며 경영진 교체를 앞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이관 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JDC가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2022 신년기획
KCTV News7
04:16
  • [신년기획⑬] 제자리 맴도는 일자리 정책, 확대 방안은?
  • 신년기획 뉴스, 오늘은 제주의 일자리 정책을 다뤄봅니다. 제주지역 일자리가 매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근로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도 대규모 사업 중단과 국책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등록된 도내 사업체는 10만 1천여 개. 1년 전 9만 9천 800여개 업체와 비교하면 2.1% 소폭 늘었습니다. 전체 일자리 규모도 28만 9천 여개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방한 듯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일자리 질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직원 5명 이상인 일반 업체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1인 자영업자나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50,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등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 일자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병순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지역통계팀장>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받는 공공행정과 코로나19로 의료 인력 충원 등에 의한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크게 나타났고요. 일자리 감소는 관광산업과 연계된 숙박음식점업과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 임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수료생의 70% 이상이 창업과 취업에 성공하며 청년취업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더 큰 내일센터, 2년 간 교육생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원해 예산퍼주기 논란 속에 전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청년센터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재단으로 흡수해 효율성을 높이려던 움직임은 원 지사의 중도사퇴 후 급격히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김종현 / 제주더큰내일센터 대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나 혁신을 통해서 리폼하는 기업과 지역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들은 차기 도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체들은 다가오는 선거가 위기를 벗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 외에도 과거 도정의 대규모 개발 사업 중단 조치와 지지부진한 국책사업, 그리고 하수처리증설 늑장 대처 등 행정의 무능함이 맞물리며 건설 경기침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규진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제2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신항만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하수 처리 대책이 조만간 대안이 마련이 안 되면 상당한 도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건설경기가 차기 도정의 입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느냐가 선거 결과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2.01.17(월)  |  이정훈
KCTV News7
04:05
  • [신년기획⑪] 풍력·태양광·전기차…에너지 정책 앞날은?
  • 신년기획 뉴스 오늘은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뤄봅니다. 탈석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구축되고 전기차 보급 선도지역으로 제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빛과 바람. 탈석탄 사회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보급률은 어느덧 제주 발전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전국 보급비율과 비교해도 4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이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다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한이 빈번합니다. 2015년 3회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77회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양적 팽창 못지 않게 현재 남는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범석 / 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부교수> "균형을 맞춰서 갔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고나서부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려다 보니까 보급 계획과 보급 속도, 인프라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저연계선을 통해 제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역전송이 이뤄졌습니다. 3만 가구가 한달 사용할 수 있는 9기가 와트의 전력이 버려지지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고 올해도 1연계선에 이어 2연계선으로도 전력을 내보내기 위한 기술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전통 방식의 화석 연료 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전력 저장장치도 지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발전량 관리와 함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인프라에도 올해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한전의 독점 전력 판매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되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제 도입 등 전력 거래 시장이 보다 유연해 질 수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신재생에너지 특구에 긍정적이고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올해 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 설득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영환 /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 "기존 전통적인 발전 공기업이나 한전 전력거래소, 제주도가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전력 공급 체계, 시장 체계를 같이 설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산업도 보다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지난해 전기차 특구에서 보다 진전한 임시 허가를 받는 등 제주가 선도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폐배터리 등 전기차 연관 산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형석 /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네 가지 실증 규제 특례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실증 특례를 받았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규제 특례를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각종 제도개선과 맞물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올해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 베드를 넘어 제주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나는 전환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2.01.14(금)  |  김용원
KCTV News7
03:47
  • [신년기획⑫] 교통난 못 잡는 교통정책…대안은?
  • 올해 선거에서 쟁점이 될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뉴스, 열 두번째 순서로 제주의 교통 정책입니다. 제주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며 교통난과 주차난을 낳고 있지만 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연계해 지금의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새로운 교통 수단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65만 8천여 대. 제주 인구가 67만 2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1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차량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차량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차량 증가율이 인구보다 몇 배 높아 머지 않아 차량 대수가 인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차량 증가는 사회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교통 혼잡은 일상이 됐고 주차장은 여유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차량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려는 버스준공영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정책들이 거둔 성적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버스준공영제로 해마다 1천억 원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깔고 차량을 늘리며 노선도 확대했지만 이용률은 떨어진 것입니다. <황경수 / 제주대 교수> "준공영제에 있어서는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고 노선, 배차,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면 도민들이 훨씬 더 순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다니고, 차량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효과 검증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 낭비 여지가 있거나 규제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도정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트램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손상훈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트램은) 노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용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선 구축이 필요하고요."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 정책은 한 번 도입하고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와 설계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 속에 정책적 대립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지방선거 과정이 정책 마련에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송규진 / 제주YMCA사무총장(전 교통연구소장)> "많은 비용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정책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와 차고지증명제 같은 교통 정책이 다음 도정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14(금)  |  조승원
KCTV News7
04:27
  • [신년기획⑩] 제주관광 양극화 해소 노력 시급
  •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열번 째 순서로 제주관광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제주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힐링 공간이자 관광지로 다시 한번 인기를 구가하며 급감했던 관광객 수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과 렌터카 등 일부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호황을 맞았지만 면세점과 중소형 숙박시설, 관광식당 등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줄이고 질적 변화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내 전세 버스업계가 물밑에서 추진중인 요금 현실화 방안은 해당 업계의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장기화로 가동률이 전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제주관광의 한 축인 전세버스업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판단도 한 몫했습니다. <박치섭 / 제주도전세버스운송조합 전무> "근로자분들의 제대로 된 급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저희 제주 관광시장에서 전세버스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사태는 이처럼 제주관광의 심각한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면세점과 중소 숙박시설, 대형 식당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코로나 영향으로 자연과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관광지들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골프장과 렌터카, 고급 숙박시설은 때아닌 예약난을 호소할 만큼 호황이 이어지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를 서둘러 해소하지 않고서는 제주관광산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관광 위주의 관련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관광객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량 실직자가 발생한 면세점의 경우 회복세가 더딥니다. 또 지난해 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단체관광 예약이 줄을 이었지만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부동석 / 제주도관광협회장> "여행업계나 모든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또 손님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어느 정도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11월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손님이 들어오니까 나갔던 인력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발맞춰 인센티브 부여 등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관광지에 관광객 쏠림현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의 선호가 높은 특정 관광지에 자연환경 등 회복할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송상섭 / 제주관광학회장> "관광객 수요가 몰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 태세를 준비할 것이냐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해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게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사그러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책에 얼마나 녹아내려져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광 업계의 자구방안 논의가 제주도정의 공백속에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공론화될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2.01.13(목)  |  이정훈
KCTV News7
03:53
  • [신년기획⑨] 갈등·반목 '제2공항'… "선거 계기로 풀어야"
  •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짚어보며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아홉번 째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입니다. 부지 선정 발표 이후 6년 넘게 별다른 진척 없이 찬반 갈등만 깊어졌고 이로 인한 도민 피로감도 누적된 상황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새로운 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성산읍으로 입지가 발표된 지 6년 넘도록 절차는 진척이 없었고 찬반 갈등으로 피로감만 쌓여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며 2공항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부가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했는데, 용역 기간만 약 7개월로 오는 6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2공항 추진 여부가 3월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2공항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도민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9월 27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과거에 했던 일관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13일)> "도민들 간의 타협이 안 된다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일부 후보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정치 성향에 따라 2공항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다만 어떤 정부에서든 2공항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엇갈림이 없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권이 교체되거나 하면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회 집행위원장>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이 정권에서 결정을 안 해줬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결정할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2공항을 정상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올해 예산에 2공항 관련으로 425억 원을 편성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2공항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항공 안전과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공항을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라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지난달 20일)>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선 8기 도정으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뜻이 맞는 도정이 탄생할 경우 2공항 문제도 한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대선 결과와 상반된 도정이라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와 도정 관계에서 오는 2공항 절차나 공항 인프라 문제와는 별개로, 올해 선거를 계기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강영진 /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제2공항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서 2공항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방향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공항 문제가 올해로 7년차를 맞는 가운데 함께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반전의 기회가 될지 도민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12(수)  |  조승원
KCTV News7
04:08
  • [신년기획⑧] 10년째 표류 '환경기여금'…대선 정국 '주목'
  • 신년 선거 기획 뉴스. 오늘은, 환경 분야로 10년 째 표류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짚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기여금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위헌 논란 속에 올해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예년과 다른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버투어리즘에 제동을 건 한라산 탐방예약제. 사전 예약을 받아 하루 탐방객을 1천 5백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탐방객은 85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24% 감소했고 주요 오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탐방예약제에 이어 올해는 10년 간 표류했던 환경부담금이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근거는 이미 각종 환경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10년 사이 7백만 명에서 1천 5백만 명으로 급증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렌터카 대수도 2배, 렌터카 교통사고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명당 1천 5백원, 렌터카는 5천원에서 1만 원, 전세버스는 요금의 5%를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약 1천 7백억 원을 환경기여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업계에서는 관광시설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은 관련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진 / 제주도관광협회 본부장> "관광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준조세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시설 이용자가 아닌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입도객에 대해 1만 원 범위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관광객이나 제주를 찾는 분들도 환경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고, 기여금을 징수하게 해서 이를 가지고 제주 환경보호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이 각종 지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동안 주된 반대 논리였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첫 입법 절차와 지자체에서도 공론화가 시작된 가운데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의 기여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정치권이 나서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하면 부담금 부과 권한 이양에 반대하던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관광객 쏠림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선과 맞물려 원인자 부담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2.01.11(화)  |  김용원
KCTV News7
04:07
  • [신년기획⑦] 제도개선 지지부진…"무늬만 특별자치도"
  •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일곱번 째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천 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은 여전합니다. 지지부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방, 외교, 사법 등을 제외한 국가 주요 사무를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4천 600건 넘는 국가 사무를 제주도에 가져왔습니다. 올해로 벌써 16년차를 맞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개선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도민 공론화 과정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무산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전 지역 면세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면서 제도개선 때마다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을 내세우며 정부 차원의 반대가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시민 손으로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논란입니다. 자치권을 강화한다면서도 지난 6단계 제도개선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 7단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결국 별도의 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직선제가 아닌 예고제여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은 또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임기를 행정시장 예고제로써 의무적으로 도지사 출마자들이 함께 예고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로 기대를 모았던 재정 확보도 기대 이하 수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같은 이전 재원 증가율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미반영된 과제를 살려내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면 또 다시 입법 또는 절충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2단계 제도개선이 9개월 걸린 반면 6단계 때는 3년 2개월로 소요 기간도 더 길어지며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7단계의 경우 법제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가 있지만 대선 정국에 갇혀 상반기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측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29일)>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13일)> "집권하면 재임 중에 그 법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수준의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범 16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특별자치도, 그리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외치는 특별자치도 완성. 알맹이 없는 제도와 실행력 없는 공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될 것이고 반성을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을 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한 제주가 올해 선거와 맞물리며 도약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10(월)  |  조승원
KCTV News7
04:40
  • [신년기획⑤] 코로나 전쟁 3년차…방역·경제 해법 찾아야
  • 대선과 지방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다섯 번째 순서로 오늘은 코로나19 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지도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승전보는 커녕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형 방역정책은 보이지 않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중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지는 3년차를 맞았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나 자유로운 모임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은석 / 제주시 연동>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서순희 / 제주시 연동> "그냥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뭐를 안 가져가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코로나 사태 초기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 방역당국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지난해에만 4천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가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새해 들어서도 여전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를 키우는 반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으로 긴장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제하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뚫리면 급속히 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지난 4일)> "3만명 전후의 입도객들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변수들은 관광지에는 상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경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하겠다며 제주형 방역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대유행에 따라 제주지역도 직격타를 맞으며 방역 정책의 효과성 논란을 남겼습니다. 공.항만에서 발열 여부를 감시하거나 해외입국자 내지는 입도객 가운데 유증상자 또는 희망자에 한해 워크스루 검사를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제주로 출발하기 전에 다른지역에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정부에 몇 차례 건의하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지난달 20일)> "(검사 의무화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그것을 건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전수 검사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이나 앞으로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어막인 상황에서 백신 수급은 삐걱대고 부작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사회장> "제주의 경우 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 조금 차질이 있고, 부작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이 질병청에서 확립돼야…." 대유행이 퍼질 때마다 부족 우려가 나오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의료역량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송병철 / 제주대학교병원장>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여기 환자가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암환자는 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내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어야 하고…." 코로나 여파로 바닥까지 추락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도 중대 과제입니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기둥이지만 코로나 발생 첫해 관광수입은 코로나 이전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이듬해인 지난해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기는 했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끝 모를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봉현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단계적인 일상회복과 빠른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방역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대선 공약와 연계해 제주형 방역이나 경제 회복에 필요한 예산 또는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적합한 방역이나 경제 정책을 공약에 담아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07(금)  |  조승원
KCTV News7
03:36
  • [신년기획④] 미완의 4·3…뿌리찾기·명예회복 '과제'
  •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구 후보군들을 정리한 데 이어 오늘부터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각종 정책과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4.3 분야로 70여년 만에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연순씨는 4.3 70여 년 만인 2019년이 돼서야 친부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5촌 조카로 기록된 잘못된 호적을 5년 간의 법적 소송 끝에 바로 잡은 겁니다. 4.3 관련 첫 호적 정리 사례였습니다. <오연순 / 4·3 유족(친생자관계소송 승소)> "심정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요. 소송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유족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4.3으로 얽혀버린 가족관계를 풀어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유족인 김춘보 씨도 복잡한 가족사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수형인 무죄 판결로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아버지의 실제 사망일과 사망 신고일이 다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과 자녀 출생 신고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친자 관계가 불인정 되면 보상 청구나 상속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춘보 / 수형인 유족> "혼인신고나 사망신고가 현실에 맞게 안된 경우도 같이 담아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꼭 해줬으면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언제까지 가도 금년에 안되면 앞으로 10년, 100년이 가도 꼭 이뤄져야 할 사항이죠."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를 위한 혼인과 출생 신고 특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올해 가족 관계 용역과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되살려야할 규정이며 더 나아가 호적법 개정 논의도 다뤄져야 합니다. <문성윤 / 변호사>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누락됐어요.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보완 입법 통해서 반드시 특례가 포함돼야 당장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족이 없어 보상을 못하는 희생자 3천 5백여 명을 기리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큰 틀에서 법적 근거만 담겼을 뿐 이를 구체화해 정부에 건의하는 일은 올해 지방선거 주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 1천 8백여 명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합니다. 군사재판 수형인처럼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게 최선인데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는게 관건입니다. 4.3 백비에 새길 이름을 정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임인년. 여야 모두 4.3을 제주지역 제1공약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4.3 유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2.01.06(목)  |  김용원
KCTV News7
00:39
  • [신년기획⑥] 하수 처리 95% 포화 '난맥상' 개선 시급
  • 해가 바뀌었지만 제주의 하수 처리난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KCTV 신년기획 여섯 번째 순서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하수정책의 난맥상을 짚어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하수처리 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4천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를 맡길 업체를 구하지 못하면서 반년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입찰에 나서기를 꺼리면서 두 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도의회와 국회의원까지 위탁기관인 환경공단과의 협상에 나서 입찰 조건을 변경해 3월쯤 재공고하기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입찰이 성공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송재호 / 국회의원 > "제약 조건들을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술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등을 입찰하는 업체에 맡기는, 과정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과인 1일 22만톤 처리를 만족시키게 되면 입찰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오폐수 무단방류와 악취, 어업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현대화사업 추진에 엉터리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태신 / 도두동 어촌계장> "입찰을 6개월 연장하면 공사 기간도 6개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나쁜 말로 행정의 무능인가... 이런 현실인데 지역 주민들에게만 참아라 기다려라." 주민 반대로 멈춰버린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도 문제입니다. 하수 처리량이 전체 용량의 97%에 육박하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증설 공사를 시도했지만, <월정리 주민들 >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증설 반대!" 주민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제주시 삼화지구 하수까지 유입돼 해양 생태계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굵직한 증설사업들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8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대비 처리율은 무려 95%를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역 사회의 피해와 갈등만 키우고 있는 하수 정책의 난맥상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이 2022년 제주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2.01.06(목)  |  변미루
KCTV News7
02:53
  • [신년기획③] '신예 VS 현역' 도의회 입성 격돌 예고
  • KCTV 신년기획 세 번째 순서로 오늘은 제주도의원 선거 판세를 살펴봅니다. 무려 100명에 가까운 후보군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 이번에는 과연 누가 입성할지 주목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제주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정가가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습니다. 먼저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를 누가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좌남수, 문종태,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의원까지 5명. 해당 지역구에서는 정치 신예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재선을 준비하면서 텃밭을 지킬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비례대표 현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다시 한 번 도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직 공무원과 각종 단체장, 교수, 언론인까지 후보군만 무려 1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별 의석수의 변화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29명이 당선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에는 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각 정당들은 다가오는 3월 대선이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당내 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대선,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 정말 폼 나게 4년, 8년 해봅시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체제를 대폭 혁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법정기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입니다.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구와 통폐합이 예정된 지역구에선 혼선이 예상됩니다. 특히 분구가 예정된 제10선거구인 아라동의 경우 벌써부터 현역과 신예 등 10명 안팎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대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누가 입성하게 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2.01.05(수)  |  변미루
KCTV News7
02:57
  • [신년기획②] 현역 교육감 맞설 보수 '단일화' 관건
  • KCTV 신년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제주도교육감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3선을 선언한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교육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의 관건은 현역에 맞설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될 전망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제주교육의 수장을 뽑는 도교육감 선거에 현재까지 5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현직인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 연말 송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해 12월) >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함께 손잡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교조 출신 진보 성향의 이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성향 주자로는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 전 교육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비정상적인 제주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창근 /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지난해 11월)> "제주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직 교육의원인 김장영, 김창식, 그리고 김광수 전 교육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 교육감과 양자 대결을 벌였던 김광수 전 교육의원은 설욕전을 예고하며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장 출신 교육의원인 김창식, 김장영 의원도 이달 안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후보 단일화가 될 전망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있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일 후보로 세력을 끌어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제시하느냐가 변수입니다. <현경희 / 제주시 노형동> "없는 가정에서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승일 / 제주시 연동>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냥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우진 / 제주시 오라동> "즐겁게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돼 제주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게 될지, 아니면 이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지 벌써부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2.01.04(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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