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금)  |  조승원
제주에는 지방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는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줄어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영 구조와 예산 지원 체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등 3곳.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도 1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 사업을 전문 외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에 따라 제주도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대해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원된 것만 2천억 여원. 전년도보다 7%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에만 공기업 3곳에 약 490억 원, 출자.출연기관에는 1천 500억 원 넘게 지원됐습니다. 이처럼 도내 공공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삼다수 판매로 이익을 내는 개발공사조차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다른 곳도 큰 폭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도보다 줄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에서는 감소 폭이 컸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정 지원은 늘고 있지만 기대 만큼의 경영 성과는 나오지 않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도의회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실태를 공개 저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7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 출자.출연기관 2곳이 설립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 압박 요인이 추가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는데 제주 기관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모두 '다' 등급을 받아 중위권에 그쳤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에서도 전체 13곳 가운데 단 한 군데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에 비해 경영 성과는 저조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됐던 만큼 2년 전에는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기관 등에 대행할 경우 사업의 범위나 비용부담 등 기준을 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꾀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조례가 정한 사항 중 일부는 소홀히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수수료 낭비나 무분별하게 대행하는 사업이 아직도 많아서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행사업의 문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와 별개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전국 상위권인 데다, 전체 수입액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재정 지원 규모와 경영 실태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20
  • [집중진단] 희생만 강요, 지원은 '생색내기'
  • 제주형 방역과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와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일부 업종은 고사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훈,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고깃집입니다. 이 가게 주인은 오지 않을 손님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개업 날짜는 또다시 기약 없게 됐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단축에 사실상 저녁장사는 불가능합니다. <○○고깃집 사장>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안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것 같고 (모임은) 2명만 한다고 하면 장사는 접으라는 소리뿐인 거죠." 대표 쇼핑 거리에는 텅빈 상가와 임대 안내문이 속속 내걸렸습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주변 상가 공실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심거리에 입점해 있던 대형 브랜드마저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 상인>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대형 메이커들도 폐점해서 나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피해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텅빈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이용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재영 / 개인택시 기사> "다니다보면 버스 정류장에 보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음식점 업주들은 제주도와 정부에 음식점 영업제한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역 지회장들은 도청과 시청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우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70%가 남의 상가 빌려서 하는데 임대료,종원업 인건비 나가지 정말 못살겠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편성 기조는) 전 국민 생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지원, 방역 지원, 네 번째는 민생 안정 네 가지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추경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규모는 3천 200억 여원. 이 가운데 정부의 국고 보조에 매칭된 상생 국민지원금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7%대로 뒤를 이었고 관광 분야와 소상공인이 5%대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기금 2차 보전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같은 간접 지원을 빼면 전체 추경에서 1.7%로 비중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맞고 있지만 추경을 통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된 기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써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전 도민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한다, 피해 업종에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 빼고 얼마 되지 않아요." <오대익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이 어려운 때 2023년 앞으로 몇년 후에 빚 갚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기금 빼고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가 지원까지 더하면 1천억 원 넘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3가지 세금 감면을 검토 중인데 조례 개정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당장 큰 도움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안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세 이 정도 갖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강조하는 제주형 방역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존권 위협이라는 절망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9.03(금)  |  조승원
KCTV News7
04:33
  • [집중진단] 거리두기 4단계 연장…추석 앞두고 '고비'
  • 내일(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됩니다. 이미 적용됐던 방역 지침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앞으로의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4단계 격상 이후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연장으로 기존 적용했던 방역지침들이 대부분 유지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까집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반면 교육당국의 학사 일정도 다소 완화됩니다.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 내려졌던 전면 원격수업 조치를 해제하고 5백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까지 등교를 허용합니다. 초등학교는 1,2,3학년은 기존과 같이 매일 등교하고 4에서 6학년은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접종을 마친 고3을 포함해 3분의 2등교를 허용합니다. <강승민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항상 방역당국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원래 계획했던 전면 등교에서 학교 거리 두기 밀집도를 조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역 깊숙히 파고든 코로나19 확산세에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도민 피로감은 더욱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난 23일, 보건소에는 검사 수요가 폭주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하루 검사를 받은 도민만 9천 6백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60%인 5천 8백여 건이 마트와 관련됐습니다. 우려와 달리 대형마트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마트 이용자 가운데 확진자는 한 자리수에 그쳤고 마트발 감염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지난 25일)> "마트 내에서 노출돼서 감염됐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은 저희가 좀 적게 판단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 상태로 계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달 확진자는 월별 최다인 8백 명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발생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7명으로 이전보다 10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이전보다 절반 넘게 줄면서 유행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방역촐광단장(27)> "최근 지난주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경향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러면서 4단계 거리 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재확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 층의 집단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치료 병상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13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이달 말이면 운영을 종료하는데다 388병상의 새로운 치료센터도 이미 절반 가까이 환자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명인 자기치료 환자 수도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4단계가 유지되는 앞으로의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8.27(금)  |  김용원
KCTV News7
05:11
  • [집중진단] 확진자 대응 '한계'…도민 방역 '절실'
  •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우려했던대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감염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상도 부족해지고 역학조사 인력들의 피로감도 더해지면서 방역 당국의 대응도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4단계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영업 시간 조정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하기 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확진자 64명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 동안 제주에서 확진자 240명이 속출했습니다. 이달 누적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달 숫자를 이미 뛰어넘었고 70%가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역 감염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생 양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집단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학원과 지인모임, 노인주간보호센터, 일가족 등 8개 유형의 감염경로가 대표적입니다. <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단감염에서 즉시즉시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거의 다 델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5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학교 현장은 집단감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달 학생 확진자 수는 130명을 넘어서며 한달도 안돼 지난달 확진자 수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1천 3백명이 넘는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2학기 정상 등교 수업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모든 중학교. 18개 학교의 전체 학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27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방역 위반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감염 위험은 지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의 대응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3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역학조사관 수는 17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5명 늘었지만 7,8월 대유행시기에 번진 도내 확진자와 폭증한 검사수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파악 못한 사례도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씽크:안성배/제주도 역학조사관> "감염 경로 미확인, 아직 확인 중인 확진자가 많을수록 방역망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려했던 병상 부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용 병상 수는 지난 20일에는 60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요즘같은 추세라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입원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확진자들은 2,3일간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으로 13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개소해 기존보다 480병상 늘어난 768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씽크:임태봉/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8백 병상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준비로 제주의료원에서 약 40 병상을 추가로 소개할 계획이고 약 1백 병상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0 병상 정도는 다음 단계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급에 여유가 있으려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수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자택에서 자가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2회 추경안에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방역 물품 추가 구입 같은 방역 지원 예산 220억 여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확산세에 따라 29일까지인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 한 주가 방역 대응의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8.20(금)  |  김용원
KCTV News7
05:47
  • [집중진단] 권한대행 도정 가동…제주 안팎 과제 산적
  • 대권 도전에 나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퇴임하면서 제주도정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하고 산적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된 각종 국책사업과 국비 확보, 특별법 개정 같은 대중앙 절충도 도지사 없는 도정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퇴임하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한 제주도정. 선출직 도지사가 아닌, 행정 관료인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최고 결정권자로서 도정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 수장이 없는 비상 상황이지만 제주 안팎의 과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제주 내부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여름 휴가철과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추가 전파를 끊어내고 외부 유입을 막는 일이 방역 책임자인 구만섭 권한대행에게 주어졌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도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인해 공직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뿌려놓은 저탄소 정책 사업과 송악선언 후속조치 등을 마무리하는 것도 권한대행 체제 도정의 몫입니다. 도정과 의정 사이의 관계 설정도 관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도의원 지역구마다 선심성 예산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이든 의회든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동반 퇴진하며 당분간 혼자 도정을 이끌게 된 구만섭 권한대행이 행정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제주도정은 제주 내부의 과제 해결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이 넘어 가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지 한 달을 향해 가는데 국토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2공항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 추진을 주창했던 원희룡 전 지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청정과 공존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남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원 전 지사 퇴임 전후 제2공항에 대한 도정 입장이 변함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 과정에 구 권한대행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청 살림살이와 직결된 내년 국비 확보도 문제입니다. 재정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 나아가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제2공항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제주에 보탬이 되는 굵직한 정책 사업을 내년 대선과 연계하는 것도 외적으로 챙겨야 할 숙제입니다. 제주도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게 되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수월하게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등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4.3 배보상 문제나 제주특별법 개정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처, 국회와 절충하는 역할도 권한대행 도정에 있어 막중한 책무입니다. 다만 정부 부처나 정치권 사이에서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구 권한대행이 행정 관료 출신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공약으로 제주도의 현안들을 밀어넣고 또 함께 다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대내·외적인 총체적 역량을 가동해서 슬기롭게 힘을 합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 안팎으로 과제가 쌓여 있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 권한대행 체제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8.13(금)  |  조승원
KCTV News7
04:08
  • [집중진단] 휴가철 최대 고비…코로나 차단 '분수령'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가 유지되고 있지만 도내 지역 감염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과 가족간 전파 같은 지역내 감염 뿐 아니라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까지 이어지는 이번 주가 차단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는 폭염에도 연일 검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천 명을 육박했던 지난 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천 5백여 명이 매일 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이후에 가족으로 전파되면서 코로나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확진자 가족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벌써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인원이 지역 연쇄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요인보다 지역 내 감염자가 4배 넘게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무더위에 개인 방역도 허술해지면서 지역 전파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성배 / 제주도 역학조사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최대한 삼가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지역 감염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최근에는 빠르고 전파력인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까지 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기존 월간 최다였던 지난해 말보다 140명 늘어난 48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매일 20명 내외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60% 내외가 도내 가족과 지인간 전파로 지역내 감염이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지역 전파 위험 뿐 아니라 관광객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을 피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4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해수욕장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특정 장소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개장한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누적 이용객은 52만 4천여 명으로 전년 보다 43%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체휴일로 지정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피서행렬이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5일 동안 이어진 광복절 연휴에 관광객 22만 명이 다녀간 이후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지역에서 재확산했고 대유행으로 번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8월에서 9월 초까지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위기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해 관광객들이 입도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추진하려다 실효성 논란으로 흐지부지된 만큼 차단 방역 효과로 나타날지도 미지숩니다. 지난해 처럼 또다시 대유행의 전철을 밟을지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세가 누그러질지 휴가철을 앞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8.06(금)  |  김용원
KCTV News7
05:47
  • [집중진단] 정석비행장 대안?…논란·혼란
  •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지도 벌써 2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열흘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표선면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 모두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번 행보가 도민사회에 혼란과 논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은 내린 것은 지난 20일. 사업 자체의 무산을 의미하는 부동의가 아닌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반려 결정이어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열흘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2공항을 어떻게 할지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가 협의하는 당정협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갯 속에 갇힌 듯한 제2공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국회의원들이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이 종전의 평가와는 달리 제주의 두 번째 공항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전문가 검토 결과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이 같은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성산 제2공항 찬성측이 토론회 개최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오 의원이 코로나 방역 우려 등을 이유로 연기한 것입니다. 제2공항 갈등 대안으로 제시된 정석비행장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 모순입니다. 오 의원과 제2공항 찬성측이 정면 충돌한 장면은 이 같은 모순이 가져온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고창권 / 성산읍청년희망포럼 대표>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 3명이 모략을 해서 아무 말도 없이 정석비행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갈등 유발을 어떻게 할겁니까." 오 의원 측은 제2공항 갈등에 대한 접점을 찾겠다며 정석비행장 활용에 대한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2공항 찬성측은 물론 반대측도 정석비행장에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 같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석비행장 대안이 거론되며 제주 공항 인프라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정석비행장은 지난 1990년 교통부, 2012년 제주도가 발주한 신공항 입지 예비조사 19곳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최초 31곳의 후보지에 이어 1단계 후보지 10군데에 포함됐었지만 2단계 후보지 4곳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항공기술적인 측면에서 신공항 후보지로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종 / 한국항공대 교수(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당시)> "후보지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후보지를 골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비행장은 해발고도가 350미터로 제주공항 30m에 비해 300미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는 등 가장 기본적인 기상조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한라산 기슭에 있어 난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오름에 둘러쌓여 있어 안전성과 확장성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정석비행장은 대략 155만제곱미터. 2공항이 요구하는 면적은 495만 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꺼내들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안 제시로 새로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가 아닌 반려 처분을 내린 상황이며 국토부는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판을 깔고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2공항 문제에 있어 한발 물러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석비행장 추진에는 발빠르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의 반려 결정과 관계 없이 저는 2019년 2월 당정협의 때부터 정석비행장 활용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면, 또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용주체인 도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7.30(금)  |  조승원
KCTV News7
05:05
  • [집중진단] 환경부 반려 '후폭풍'…국토부 결정은?
  • 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를 반려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정치권과 제주도도 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제2공항 사업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치 쟁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초안을 제출한 뒤 두 차례 검토 끝에 협의 요청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보완이 누락됐거나 미흡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최종 보완서에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과 이로 인한 기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이착륙 방향을 조정하면 소음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환경부는 소음 예측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꽁이나 숨골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환경부의 판단은 상반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지난 20일)> "반려는 제출된 보고서가 미흡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같은 사항 때문에 반려된 겁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국토부가 다시 추진할지 안 할지는 국토부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환경부 반려 결정에 지역 사회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부동의한 셈이라며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 "지금 환경적인 요인만 해도 이렇게 반려됐는데 여기에 도민의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를 선택한 도민 여론이 더해진다면 공항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은 국토부에 사업 재추진을 촉구하면서 재산권 제약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추진위원장> "얼마든지 보완도 가능하고 방법이 있는 것을 반려를 이유로 중단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아마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대응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더 거세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정치권도 여야 정당별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환경부 반려 처분에 따른 지역사회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환경부 반려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 반려 처분은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해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권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국토부는 앞으로 반려 결정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서 재협의 절차에 나서주길 바라고 제주도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항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국토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처 설득 논리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월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반대 여론에 반하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정석비행장은 기상 문제로 입지 조건인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적합으로 나왔고 최근 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제2공항을 철회하고 기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도 국토부가 안전성 문제로 줄곳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더욱 꼬여버린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조만간 여당과 국토부, 제주도가 정책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 세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국토부가 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째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환경부 반려 처분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된 가운데 국토부가 결정을 미룰 수록 제2공항 사업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7.23(금)  |  김용원
KCTV News7
05:52
  • [집중진단] 7기 도정 3년 공과와 남은 과제는?
  • 원희룡 제주도정 2기인 민선 7기 도정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원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원희룡표 도정은 사실상 마침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의 공과는 무엇이었는지, 원 지사가 없는 민선 7기의 남은 1년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도정 3년차를 맞은 원희룡 지사.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혁신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탄소중립섬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과 연관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강력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이미 3년 넘게 실질적으로 이끌어왔고…." 특히 원 지사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차단하고 지난해 송악선언을 통해 남아있는 우려에도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자평한 성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송악 선언만 후속조치만 보더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 건축고도 기준을 강화한 게 그나마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 밖에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오라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후속 조치 없이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없는 섬 정책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막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현상은 여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큰내일센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해까지 창출된 청년 일자리는 절반 정도인 4천 900여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만 20대 인구가 1천명 넘게 유출됐고 올해 1분기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일자리 창출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115개 가운데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에 속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만 보더라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땜질식으로 연장 사용해가며 주민과 갈등을 낳고 있고, 색달동 광역 처리시설이 가동하려면 민선 7기 임기가 끝난 뒤 2023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순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대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걱장하고 불안을 겪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1년도 채 남지 않고 마무리를 향해가는 가운데 남은 1년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도정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입니다.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이유로 지사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공직 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게 결국 실천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정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 지사가 조기 사퇴할 경우 정무직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동반 퇴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취임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도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다 양 행정시장이 손발을 맞추게 될 전망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달 29일)> "만약에 원 지사가 중도 사퇴했을 때는 새롭게 부임한 행정부지사와 같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시장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지만 도정 수장이 자리를 비워도 민생은 흘러가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당장 시급하게는 지난 1일 단행된 하반기 인사에 따른 보직 교체와 맞물려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점입니다. 전국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방역망이 허술해지면 도민 안전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관광 회복을 대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한다면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도지사 대행 체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살림을 꾸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상 관계를 설정하는 일도 도정 공백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달 30일)> "(원 지사의 행보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장 공백에도 행정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은 남은 1년에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7.02(금)  |  조승원
KCTV News7
05:09
  • [집중진단] 행정조직 비대화…재정 위기 초래
  •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에 도민 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면서 정작 제주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외면한 결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출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13곳.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여성가족연구원 등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여기에다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와 청년활동에 관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오는 9월쯤 출범할 계획입니다. 제주학 연구를 전담할 제주학진흥원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수두룩 합니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기관입니다. 그 수만 120개가 넘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지만 행정 조직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분을 이들 기관에 위탁하면서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비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더욱이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비율을 통합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즉, 많이 거둬 들여서 적게 지출하면 수지 비율은 플러스, 적게 걷고 많이 쓰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재정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지난 2016년 10.17%로 전국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그 비율은 해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점점 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내는 공기관 위탁 예산은 2017년 4천 400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수지 비율이 내려가는 동시에 공기관 위탁 예산은 올라가는 반비례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23일)> "최근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예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는 말만 앞섰지 제주도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3일)> "확장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 재정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실.국에서 해야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된 경고와 지적 속에서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 지방재정 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6.25(금)  |  조승원
KCTV News7
04:46
  • [집중진단] 재밋섬 감사 청구 '논란'…감사위 패싱?
  • 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감사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감사원 청구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다룬 내용이어서 감사 청구가 적절한지는 논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역할을 대신 할 목적으로 탄생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불공정 매매계약 논란이 제기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조성사업. 재단은 2018년, 토지 1천 5백제곱미터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재밋섬 건물을 100 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100억 원 대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 2원에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물어준다는 약정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특별 감사를 통해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맞지 않다며 제주도에 기관 경고와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후속 조치로 구성된 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서 재단은 올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 예산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의혹과 재감정평가 같은 후속조치 미이행,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 절차를 중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여러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행정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는게 타당한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감사원 감사 규정에는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 가운데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과 매매계약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어서 감사원 감사 요건에 해당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의회는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문화 예술시설을 조성할 때 거치도록 한 투자심사를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역할을 대신 할 목적으로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행정사무조사 같은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 여부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주도의회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데 감사원이 감사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3년 만에 재개하려던 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도 자연히 무기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감사 청구가 제주도감사위원회 패싱 논란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회피했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무산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6.18(금)  |  김용원
KCTV News7
04:46
  • [집중진단] 첫 민간특례 '속도'…과제·논란 여전
  • 제주시내 도시공원 2곳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민간특례 사업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난개발 우려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앞으로 있을 보상 절차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내용의 민간특례 사업.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최근 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숨을 고르기 위한 심사 보류였고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9일)>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민간특례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약 1년 반 만에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도의회 통과에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11일이 일몰 시점인 만큼 그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8월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3년 1월에 공원시설 공사,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2025년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 문화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공원의 70%는 공원시설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사게 됩니다. 오등봉공원에는 아파트 1천 400여 세대, 중부공원에는 780세대 규모입니다. 제주시내 도심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맞닥뜨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공동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책정한 금액은 2천 100억 원 정도.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 사이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급기야 일부 토지주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 관계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보상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안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게 아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하수 처리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등봉공원에 대한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중부공원의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절차를 앞두게 됐지만 남은 과제와 논란이 적지 않아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6.11(금)  |  조승원
KCTV News7
04:31
  • [집중진단]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유해발굴 언제쯤
  • 오늘(6일)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입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서도 1만명 넘는 청년들이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도 700여 명은 유해조차 발굴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마다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제까지 단 2명의 신원만 확인됐을 뿐 성과는 극히 미미하기만 합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읍 충혼묘지 가장 구석에는 유해조차 안치하지 못한 혼묘 하나가 있습니다. 혼묘 앞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형을 그리는 양신하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간 뒤 끊겼던 형의 소식은 50년이 지난 어느날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통지서 한통으로 알게됐습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배원이 노크를 해서 열어보니까 공문이 등기로 온 거예요. 전사통지서...그걸 보니까 그때야 아이고 형님 죽었구나...방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직까지 형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양 할아버지에게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형의 옷가지와 유품 등을 묻어 혼묘라도 만들어 세웠지만 죽기전엔 꼭 형의 유골을 묻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과 달리 유해라도 찾을까 하는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혹시나 내 유전자가 국방부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형의 유해가) 올지 모르지만..." 지난 2000년부터 국방부에서 6.25 참전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제주출신 전사자들의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강원도 화천에서 1구가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2017년 강원 양구에서 발굴한 유해가 제주출신 전사자로 확인된 것이 전붑니다. 유족들은 70여 년의 세월을 아픔으로 기다릴 뿐 입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50년 동안 어디에 누워있는 지 세상은 그를 잊게 하였고 시신도 거두지 못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비통함을 이제서야 빗돌에 세워 명복을 빕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제주 출신 군인은 해병대와 육군 등 1만 3천여 명. 인구가 적고 거리도 멀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1만명 넘는 제주 청년들이 기꺼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은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유해가 수습된 전사자는 1천 300여 명. 나머지 700여 명은 고국 산천 어딘가에서 70년 넘게 발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가 지난 2007년부터 별도 조직을 꾸려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구 /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6.25 전사자를 찾기 위해서 매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가족으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매장된 위치를 식별하는 과정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넘게 흐르는 동안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이 많이 바뀌며 전투현장이 훼손된 점도 발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주에서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증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유가족 600여 명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해 신원 확인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 6.25 전사자의 유족 또한 고령화되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유해발굴 사업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 등을 통해서 유해 수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남-북한 간 유해 수습을 위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전사자를 늦게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은 그 나라의 의무일 것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6.04(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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