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금)  |  조승원
제주시 노형동 한복판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생활권 가까이에서 카지노 영업이 시작되면 도민들이 겪을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이번 카지노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모두 8개. 절반인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장을 이전합니다.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많아집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대형 카지노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약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관건은 사회공헌과 지역 기여에 대한 부대조건입니다. 사업자 측은 일자리 창출 3천여 명과 연평균 537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제주발전기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사회공헌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고용 비율 80% 준수를 비롯해 3년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같은 의견도 부대조건에 담겼습니다. 이번 변경 허가를 내줄 때 부대조건만 10개 넘게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7가지 정도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나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조건부 허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 속에 영업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둘러싼 경찰 수사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권 주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 부작용도 걱정거리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와 카지노 주변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주거권, 학습권이 중요한데 허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허가돼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도정이 참 무책임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카지노 이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인 이용객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 명목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이 같은 부작용과 맞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1천800대 이상의 CCTV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핫라인을 연결해놓고 있고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인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7단계 제도개선에서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갖고 오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논란과 우려만 증폭시킨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 측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44
  • [집중진단] 4·3 73주년 의미와 과제는?
  • 올해 4.3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방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73년 만에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꼬여있던 4.3 현안들도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법 제정 21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 당사자 대신 검찰의 일괄 또는 특별 재심 청구로 수형인들의 법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를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염원이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열린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유족들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세 번이나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추념사>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화해와 치유의 길이 열렸다며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추념사>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유족과 도민들에게 4.3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이것이 4.3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4.3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35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법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재심을 통해 모두 360명이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직도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등 4천여 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를 활용한 보다 법적 구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임재성/4.3 재심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일괄 재심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법무장관에게 권고해 주시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방식도 조속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1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당사지인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이 자체 수행해 오던 추가 진상조사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4.3 피해 마을 실태조사나 유해발굴, 그리고 당시 미군정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동력 삼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4.3 현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4.02(금)  |  김용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드림타워 카지노 '논란'…원 지사 결정은?
  • 최근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감사위 감사, 그리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는 서귀포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을 4배나 늘려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심의위원회에서 1천 점 중 857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뒤늦게 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 등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 특히 카지노 주변 지역 주민 3백명과 지역외 도민 3백명 등 6백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공기업 직원이 주선한 정황도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의회는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도민 고용과 지역 공헌, 주민 참여도와 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카지노 관련 행정절차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지사의 최종 인허가 여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사업자 입맛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과 카지노 영향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큰둥했던 제주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위 감사와 도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관광국장> "경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카지노 영향 평가나 여론조사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 장치와 관리 감독이 애초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 "일단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것 부터가 잘못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어찌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뒤늦게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 가운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강행할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26(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4·3수형인 335명 전원 무죄…달라지는 재심
  • 최근 4.3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방 무죄 만세! 만세! 만세!"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당사자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은 만세 삼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유족들 역시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무죄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 여부, 사망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됐던 수형인분들에 대한 또는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덧붙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로 330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4.3수형인명부에만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오임종 / 4.3유족회장> "수형인 중 극히 일부가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 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방불명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4.3 생존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줄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을 배려해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또 이례적으로 같은 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즉각적인 선고로 이어지는 즉일선고 방식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 유족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재심으로 재심 개시가 완화됩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재판인 경우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소송 결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위자료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무죄선고가 돼고 배보상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시대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여 년을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로 살아온 4.3수형인들. 4.3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3.19(금)  |  최형석
KCTV News7
05:06
  • [집중진단] 제2공항 강행 결정과 후폭풍
  •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사회가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제주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해석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2공항 강행 결정과 후폭풍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 후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의 방침은 '정상 추진' 이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이자 앞으로 100년의 제주발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국책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같은 선택에 원희룡 지사는 성산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2공항이 들어설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숫자 보다는 지역별 접근성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은 찬성,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다며 2공항 찬반 판단 근거로 거리를 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이같은 원 지사의 결정으로 제주사회는 소용몰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까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찬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반체는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며 원 지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제주도의회로서는 사전 조율없는 이번 원 지사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하고는 이런 합의를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지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해서 되겠느냐고요..." 2공항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남아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각종 선거와 맞물린 요즘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당초부터 여론조사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합의후에도 소위 참고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제주도와 의회간 여론조사 실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두 기관간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박원철 /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지난해 12월 11일)>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고영권 / 제주도 정무부지사 (지난해 12월 11일)>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전체의 뜻 대신 성산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비중을 두면서 지금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 줄곧 추진해 왔던 국책사업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입장을 달라는 요구에 어쩔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의문입니다. 실제 발표 당시 원 지사는 대통령과 가덕도 신공항까지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십시오." 정치적 판단을 떠나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결국 도지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후 갈등이 정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에 도민들의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결정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원 지사의 발표대로 실제 제2공항사업이 정상 추진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3.12(금)  |  양상현
KCTV News7
05:19
  • [집중진단] 송악선언 '용두사미?'…개발사업 담판져야
  • 지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한 원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대형 개발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제주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적격성과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송악산 뉴오션 타운은 제주도가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원희룡 지사는 이후 송악 선언에서 5조원이 넘는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 제출기한이 오는 8월로 6개월 연장됐지만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 계획을 당장 전면 재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맹수 사육과 주민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에서 재원 조달과 주민 상생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결됐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들이 원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위원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선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추진하려던 테마공원에서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를 포함한 동물 540여 마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파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제주도가 절차에도 없는 환경보전방안 자문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부결시킨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호 / 제주동물테마파크 매니저>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개발사업 심의 역시 조례 개정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악 선언 이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다시 이를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역시 자본검증에만 2년 넘게 소요됐고 또 다시 사업 변경계획 제출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순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소모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림타워 유치권 분쟁 사례도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나 갈등 중재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뿐 아니라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 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05(금)  |  김용원
KCTV News7
04:14
  • [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미·과제는?
  •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원 같은 보상근거까지 담기면서 4.3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같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천 5백여 명이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6번 째로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이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명도 재심 절차 없이 법원에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듬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 유족회장> "4.3 특별법 통과 돼서 지금이라도 유족과 희생자 분들이 영령이 안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에 포함된 4.3 위자료 규정은 국가가 6 25전후 발생한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4.3 희생자 피해 보상금이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의 위자료 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한차례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위자료 추계액은 1조 3천억 원.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위자료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한번더 이뤄집니다. " 명예회복 조항은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나 전과기록 삭제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정부가 반대하면서 특별 재심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들은 일일이 개별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국가 배상 소송까지 가려면 또 다시 기나긴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명예회복 조항은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니고요 특별재심을 통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를 통한 형사 배상 판결이나 국가 보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4천 명에 이르는 행불인 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굵직한 진상 조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사 주체인 4.3 평화재단에 걸맞는 조사권한이 부여될 지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26(금)  |  김용원
KCTV News7
04:19
  • [집중진단] 의견 수렴 마무리…제2공항 운명은?
  •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성산 주민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수렴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두 기관 모두 반대 응답이 높았습니다. 갤럽의 경우 오차범위 내였지만 결국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은 반대로 모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어저 온 갈등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환경 가치 등이 부각되면서 제2공항 민심도 예정지 발표 당시 때와는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성산읍 조사 결과는 두 기관 모두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그동안 숨어있던 찬성 여론이 이번 응답 조사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응답률이 도민 조사는 30%를 넘었고 성산 주민 조사는 4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보다 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구 비례로 정한 여론조사 목표 할당치가 가중치 부여 없이 그대로 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대상인 도민과 성산주민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면서 여론조사를 추진했던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한국갤럽 2곳에 의해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2천 명과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도민 반대, 성산읍 찬성 결과를 받아든 찬반 단체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이러한 민심이 압도적 찬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제2공항 도민 전체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반대나 근소한 차이의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의 중단이나 변동은 있을 수 없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 "제주도민의 도민을 대변하는 도정으로서 도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해서 여론조사까지 해서 결정된 마당에 당연히 제2공항 계획은 도지사가 앞장서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추진한 제주도와 도의회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해석 없이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도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각은 다르지만 지역 의견 수렴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쳐 제주도가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이제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게 됩니다. 국토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 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제주도의 정확한 입장도 듣겠다는 건데, 자칫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여론조사가 상반된 결과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논란을 봉합하기 위한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국토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19(금)  |  김용원
KCTV News7
04:58
  • [집중진단] 제2공항 '여론전' 치열…도민 선택은?
  •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반 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앞두고 추진 배경과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 반응 등을 정리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건 지금부터 6년 전인 2015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성산읍 예정지 입지 선정에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예정지 발표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6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됩니다.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검토위원회는 입지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각종 설명회 등이 잇따라 파행으로 끝나며 관련절차는 멈췄습니다. 제2공항 찬반 갈등은 지난 2019년 당정 협의로 분수령을 맞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아오면 국토부가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2공항 공개 토론회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제주도의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지난해 연속토론회)> "제주도가 어떤 합리적, 객관적 방법을 가지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니 이 사업은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내부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단순히 몇명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러면 어렵다고 봅니다. "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참여한 공개토론회는 찬반 입장차만 재확인 했을 뿐 도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주도 주체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요구에도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표류하던 도민 공론화는 지난해 9월과 11월,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반전을 맞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번호 논란이 일면서 최종적으로 제2공항 여론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민 2천 명과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곳의 여론기관에 의뢰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여론조사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 모두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전에 뛰어들었고 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보일배에 나선 반대측은 제주도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며 도민들에게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지난 4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제주인의 삶을 지키는 반대를 확실하게 외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찬성측도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지난 4일)>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돼서 매우 불편하니까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지역 발전과 미래를 봤을 때 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판단을.." 경제 단체와 도내 학계도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도 제2공항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정한 제2공항 건설에 도민들도 여론조사 찬성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제주도의회에서 일부 정당 의원들이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을 양분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멈추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찬반단체를 비롯해 정치권 등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제2공항 여론조사. 지난 5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책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의 시간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05(금)  |  김용원
KCTV News7
04:44
  • [집중진단] 셈법 복잡한 선거구 획정, 해법은?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구 편차에 따라 일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의원 정수 확대나 교육의원 개편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며 벌써부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제주 인구는 67만 5천 명.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해 3년 만에 2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구수 변동은 도의원 선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도의원 43명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은 31명입니다.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평균 인구 수는 2만 1802명. 50% 편차를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만 2천 702명, 하한선은 1만 901명입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상한선을 넘는 아라동과 애월읍, 노형 을 세 곳.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선거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을 밑돌아 통폐합 대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민감한 선거구 이슈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획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최선의 획정안이 마련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도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단순히 분구와 통폐합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지역간 정서를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벌써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1월 전후에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기존 선거구 31곳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만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서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남동 한 곳을 조정하는 것을 놓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만큼 의원 수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논란 속에 결국 특별법을 개정해 아라동과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의원 2명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 연속 의원 수를 늘리는게 가능할 지,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매번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군소정당 별로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나 정수 확대 외에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교육의원 제도 개편입니다. 교육 종사자들로만 진입 장벽을 세운데다 지난 선거에서는 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교육의원을 폐지하고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자는 요구도 줄곧 있어 왔지만 교육당국을 설득하거나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의 산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의원 5명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안을 고민해서 최종 권고안에 담아내야 하는 획정위로서는 1년도 남지 않은 일정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홍철 /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선거구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도 늘려야겠죠.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분리된 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느냐를 검토해야겠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 특별자치라는 테두리 속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지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갈등만 되풀이 됐던 지난 전철을 밟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29(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잠재적 위험 '여전'…백신 접종 어떻게?
  •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집단 면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접종 대상은 누구고 언제부터 접종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하루 역대 최다인 32명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 자리 대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한달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명 대에서 1명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 속에 일상 생활에서도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서 기존 집단 감염원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은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추가 확산을 막고 개별적 그리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감염원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지난 22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에도 물론 주력해야겠지만 우선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 얹는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월읍 식당발 집단 감염의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무시했다가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해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2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지난 22일)> "저희가 경찰과 공조해서 첩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루 검체 검사 건수가 700백 명에 육박하는 등 잠재적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감염자가 또 다시 늘어나면 백신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정부가 연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제조 기반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상온에서 보관 가능하며 도내 병의원을 포함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로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80도의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저온 냉동시설을 갖춘 접종센터 두 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종시기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로 유통 보관이 수월한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다음달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만 9천 8백여 명입니다. 나머지 19살에서 49살 성인 28만 5천여 명은 2차 접종 대상입니다. 이 밖에 50살 이상 성인과 각종 시설 종사자도 접종 권장 대사에 포함된 반면, 19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온게 없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뤄지려면 통상 접종률이 65%를 넘겨야 하는데 제주도는 이보다 높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이 확보되면 의사 한 명당 하루 150명까지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지난 22일)> "최소 하루 6백 명 정도 접종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의사가 4명, 간호사가 8명, 행정요원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된 RNA 백신 접종 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한 군데씩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의료인력이 분산되면서 당장 보건소 검체 검사나 역학 조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준수와 동참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독감 백신 사망 사고로 전도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률이 50%대에 머문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22(금)  |  김용원
KCTV News7
04:17
  • [집중진단] 안심되지 않는 제주안심코드 논란
  • 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 지 한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7천여 곳이 운영하고 있고 가입자는 10만명을 넘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TJ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을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때 역학조사에 필요한 게 방문 장소의 CCTV나 카드사용 내역,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문제는 방문자가 일일이 손으로 적다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뒤따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도입한 게 제주안심코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방문 이력이 인증됩니다. 별도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개인정보도 암호화돼 정보 유출 위험도 낮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해당 건물에 대한 방문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달 21일)>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안심코드를 설치한 장소는 약 8천 곳에 가입자는 10만명 정도.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다른지역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는 과정에 확진자 유입 또는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안심코드 저변을 최대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 11일)> "도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QR코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제주공항·만 특별입도절차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제주안심코드 설치 장소 2만 곳, 가입자 5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에 편리성을 주는 제주안심코드. 그 이면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거짓 동선을 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단감염 경로로 지목된 BTJ 열방센터의 제주안심코드 악용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사람이 서귀포시 특정 장소의 QR코드를 제주안심코드로 인증하면 방문 기록은 제주시가 아닌 서귀포시에 남는 맹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승원 기자> "저는 지금 제주도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 어플로 미리 찍어둔 QR코드 이미지를 찍었더니 제 위치가 제주도청으로 인증됩니다." QR코드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의 키 패스와 다르게, 고정된 QR코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제주안심코드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제주에서 안심코드 악용으로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심코드를 도입하기 전, 그리도 도입 초기에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야 안심코드 악용 가능성을 시인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태봉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 15일)> "GPS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논의를 이미 했고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만 연간 3억여 원. 안심코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종식되지 않는 점도 제주도와 제작업체가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사실도 입증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1.15(금)  |  조승원
KCTV News7
04:12
  • [집중진단] 꼬이는 여론조사…하긴 하나?
  • 제2공항 여론조사가 약속했던 기한내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론조사 합의 이후 터진 각종 변수들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도민 2천여 명에 대해 실시하고 성산읍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간 계속된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합의 이후 20일 동안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안심번호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심번호는 정당 지지도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제2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는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을 차선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가 언론사에 요청하는 게 혹시나 선거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의회가 직접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도 같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이 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질의와 회신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여서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선관위 판단이 나온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언론사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와 선관위의 질의 회신 내용만으로 여론조사에 합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종합해 도의회와는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사에 지원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 지사도 최근 KCTV와의 대담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7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벽에 딱 가로막힌 상태죠. 선관위나 정부 관련 당국과 의논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아죠."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따로 따로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추진 일정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한 여론조사 마감 기한은 이미 다다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열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심번호 부여 같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 여론조사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의 주요정책에 대한 판단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자체가 논란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지도 불확실 합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아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마다 건건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 마감 기한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08(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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