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금)  |  조승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바뀐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개편 요구가 꾸준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있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과제도 상당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제주 행정체제.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은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도의회에서 부결, 민선 6기와 7기의 경우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논의와 맞물리며 결국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수 많은 논의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도민사회 요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반복되는 논의 속에 도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행정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핵심은 행정시 2개라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4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논의돼 오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22일)>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아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만 이룬다면 간결한 절차 속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 이면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려면 행정시 기능과 시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장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권역만 조정하다가는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의회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패널조사도 표본 1천여 명에 대한 조사여서 도민 공감대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년 째 잠잠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를 앞두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수천억 투입 '대중교통'…3년 성적표는?
  •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개편 전과 비교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로 봤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없는지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버스 노선은 128개로 대전이나 대구 같은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시급 도시보다 많습니다. 보다 촘촘한 버스망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대중교통 개편 3년째,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현재 실제 운행 중인 노선 버스는 665대. 노선 한 개당 평균 운행 대수는 5.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평균 배차시간도 15분에서 45분까지 천차만별이고 외곽지역은 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은 매년 170명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2.5%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14% 정도로 오히려 대중교통 개편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개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송분담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매년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기 위해 9백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1천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금이 1억 3천여 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버스 1대당) 서울은 가장 적은 1년에 3천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제주도는 1억 3천만 원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편 전보다 5배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대중 교통 개편 이후 버스회사에 연간 1천 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도민 세금 수억 원이 대표이사 모친이나 친인척들의 월급 같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투명성 강화 대책,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등이 잇따라 나왔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과 방만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도민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고영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행정하고 렌터카도 짝짜꿍, 준공영제도 짝짜꿍 모두 짝짜꿍해서 도정에서 감시가 되겠어요?"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작 대중교통 관련 핵심 정책들은 좌초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억 여 원을 투입해 공항과 동서남북 거점 지역에 지으려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3년째 논의만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시성 확보와 이동 속도 개선으로 효과가 검증된 중앙차로제는 예산 부족으로 확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개편때 도입된 급행버스도 완행보다 요금은 두배 넘게 비싸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완행은 1천200원인데 시간은 유사하면서 (급행은) 3천100원, 두 배가 넘는 요금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막대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등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노력은 더딥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으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뭘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아직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혈세 낭비라는 오명은 당분간 씻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16(금)  |  김용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개별적 재심 한계…'일괄 재심' 대안될까?
  • 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와 재심 개시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령화되고 있고 유족이 없는 수형인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개별적인 재심 절차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진행하는 특별 재심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도민 수형인은 2천 530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집단 처형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은 대부분 80~90대 고령인 상황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평생을 달고 살아야 했던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는 것, 즉 명예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을 찾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수형인은 불법 군사재판 관련 7명, 일반 재판 1명 등 모두 8명. 특히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대해 처음으로 내려진 재심 결정은 구순의 어르신을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김두황 / 4·3 생존 수형인>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응어리 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도 다 해서 죄를 아주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머지 군사 재판 관련 수형인 7명의 경우 지난해 1차 재심에서 18명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기 / 故 송석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70년 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와 개시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심에 이르려면 대상자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하루하루 고령화되는 수형인들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판 자체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재판 기록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해야 했던 수형인들이 2차 재심을 받게 됐지만 그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앞서 지난해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과 더해도 26명일뿐.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이 2천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고령이거나 유족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주목하는 게 특별재심 조항입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심 조항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유족이 없는 수형인을 대신해 검사나 4.3위원회가 일괄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 법안을 내지 않고 제출된 개정안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면 돼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 재심 조항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행안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4.3특별법에 구체화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아 있지만 행안부와 법무부 간 구체적인 협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4.3 당시 공권력의 불법성은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 수형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별적 재심이 아닌 일괄 재심 청구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0.08(목)  |  조승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막 오른 선거구 조정…교육의원 '변수'
  •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후보를 교육 경력자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존폐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지역 일부 선거구도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방 정가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에 교육의원을 둔 지자체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 의원이어도 교육의원만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것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분야 종사자로 후보자를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수년 간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의원 논쟁과 관련해 헌재가 2년 간 심리 끝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위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반 도의회 의원도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재 결정으로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분야를 벗어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놓고도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지역정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선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 대 1이었지만 3대1로 강화했고 2년 후 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올해 7월 인구를 기준으로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할 경우 제주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3만 3679명, 하한선은 1만 1227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읍(3만 7740명)과 아라동(3만6554명)이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 대상이 됩니다. 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9,715명)는 하한선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입니다. 한경.추자 지역(1만1462명)도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등 향후 인구 추이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느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벌써부터 여러가지 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와 통합할 것이며, 자칫 지역정서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러 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부터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선거구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윤진남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됩니다. 선거 상한선 인구 편차가 조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해 앞으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9.25(금)  |  김용원
KCTV News7
04:45
  • [집중진단] "긴축 VS 확장"…예산 편성 험로 예고
  •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코로나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넉넉한 살림을 꾸려 온 제주도. 이주 열풍과 부동산 호황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9.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약 1% 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예측한 내년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천 670억 원. 올해보다 4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 가용재원도 올해 약 7천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1천 600억 원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 기조를 긴축재정에 맞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비 최대 70%, 행사운영비 40%, 사무관리비 20% 등 공직 내부에서 경비를 대폭 줄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행사나 사업 보조 등은 30%를 절감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는 축소 또는 격년제 개최, 민간 위탁금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 400억 원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예산담당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성, 필요성, 효율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긴축 재정 방침속에 여기저기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삭감만을 요구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간 제주도가 어떤 예산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판단은 제주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도의회는 내년 세입 추계를 5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의 경우 보수적인 추계를 감안해도 4조 8천억 원이 적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용재원도 6천 5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의 계산과는 약 5천 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는 제주도가 6천억 원 넘는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축재정은 한마디로 엄살이라는 진단입니다. 제주도가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합니다.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매각 가능한 토지가 6천억 원 상당에 이른다며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긴축재정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 확장재정은 31%로 도민 의견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상황. 긴축재정이나 확장재정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닌 가운데 정부는 이미 내년 재정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와 코로나 상황 속에 제주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편성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시스템 입력기한을 당초 지난 18일에 마감하기로 했으나 의회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로 조정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9.18(금)  |  조승원
KCTV News7
03:47
  • [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첫 심사'…변수는?
  • 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조만간 진행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인데요.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 규정 같은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야간 입장차도 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그리고 보상 기준을 구체화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4·3 해결 의지와는 다르게 실무부처의 의견서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과거사 보상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4.3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규정도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심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도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저희는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는 이미 개별 입법과정이나 재심 등을 통한 구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18일쯤 예상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과 16일, 21일 세 차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만 3백 건이 넘는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도 사흘 동안 진행될 심사 일정에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법안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모두 배정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군사재판 무효화나 일반 재판 범죄 기록 삭제 같은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은 냈지만, 아직 소위 시작전 어떻게 개정안을 논의할지 아무런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상과 명예회복 같은 쟁점 사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번에도 정부와 야당이 발목을 잡을 지 21대 국회 첫 심사에 오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9.11(금)  |  김용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깜깜이 환자까지…역학조사도 '한계'
  • 지난달 제주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분류되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여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의 요인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업주와 직원, 손님까지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곳을 다녀간 다른지역 주민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곳과 연관된 확진자만 도내.외를 통틀어 11명. 이처럼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산방산 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6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누가 전파를 일으켰는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전파의 시작점으로 본 것은 당초 업주인 36번 확진자였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 결과 38번 확진자가 36번보다 나흘이나 빠른 시점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방산 온천 사례도 비슷합니다. 29번, 33번 확진자인 은퇴 목사 부부가 지난달 23일 온천을 방문하면서 전파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42번 확진자가 이보다 앞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순서와 코로나 증상을 보인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감염 또는 전파 경로도 불분명한 상황.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형태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달 30일)> "현재 역학조사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했고 방역 추적 범위를 벗어난 감염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명 모두 확진 시점으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기는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달 폭증했던 코로나 환자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깜깜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서 안심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우려하던 깜깜이 환자가 발생한 데는 은퇴 목사 부부의 사례처럼 일부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운용되는 역학조사팀은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중보건의, 공무원 등 10명. 확진자가 1명씩 띄엄띄엄 발생할 때는 대응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지난달처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인력까지 지원받아 최대 50명까지 가동하는 데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하루나 이틀 뒤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발표된 내용이 뒤늦게 수정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난달 28일)> "방역팀들이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가 늦은 것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도민사회 요구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도 조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수 확보해 즉시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확충 방안과 투입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민 스스로의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병의원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접촉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해열제 등을 복용하며 차도를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비약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선별진료소에 문의해 검사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된다고 해도 방문 시설과 접촉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환자 발생에 역학조사 한계로 인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어느 곳이든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9.04(금)  |  조승원
KCTV News7
04:22
  • [집중진단] 고강도 방역 전환했지만 불안감 '여전'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개월 만에 다시 고강도 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현장 곳곳에 여전히 감염 위험은 노출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제주도가 다시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한지 3개월 만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1일)> "제주에 맞는 2단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22일 0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고강도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생 생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또 유흥주점과 뷔페, PC방,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같은 고위험 시설군 12 업종은 4제곱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 폐쇄는 당분간 연장 조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도서관이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중인 야외 체육시설 그리고 최근 무더위 심터 등으로 개방한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보면서 추후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진행되는 앞으로 2주가 지역 확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강도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감염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이 선별진료소가 아닌 지역 동네 의원을 잇따라 방문했고 유증상에도 직장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백 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2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방문 이력이 있거나 유증상 입도객들의 선별진료소 우선 이용 권고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지난 21일)> "확진자 본인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마 코로나19로 생각하지 않고 치료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점은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시기 보다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도 제대로 될 지 의문입니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잇따라 이용했던 확진자들이 시설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종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은 4제곱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지난 21일)> "고위험 시설들은 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민간 시설도 최소한 4제곱 미터 내 한 사람만 두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 출입 명부 제도가 시설들의 저조한 참여로 무용지물이 된 것 처럼 이번 강제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자진신고 행정 명령에도 수도권 발 코로나 진원지인 광화문 집회와 교회 방문자들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도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고강도 방역 전환에도 언제 어디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8.21(금)  |  김용원
KCTV News7
04:08
  • [집중진단] 지역화폐 '첫 걸음'…'기대 반 걱정 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10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합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6만여 점포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발행은 언제 어떻게 되고 또 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과 농협의 농촌사랑 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농협과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가맹점이 전통시장과 소매점포 등으로 한정돼 있고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규모는 농협상품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적은 가맹점과 할인 혜택이 없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화폐를 도입합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 방침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도입했고 제주도 역시 후발주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나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충전하면 골목상권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천 원부터 1만 원, 3만 원, 5만 원 4가지로 구성됩니다. 올해 200억 규모 첫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 1천 500억 원, 2022년에는 2천 억 원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시장이나 식당 등 6만여 점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가맹점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 제주도소상공인 기업과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목표로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 제주도는 발행 대행사를 선정 한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10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보다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 등 9곳,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200 곳이 넘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커 매년 발행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규모를 늘렸다가 할인 보조 예산이 부족해 발행액을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관계자> "할인율을 차등하는 이유는 예산 규모 때문이죠. 50만 원까지 10% 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까지 1% 해주는데 만약 100만 원까지 10% 할인하면 재정 투입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지도 쟁점입니다.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돼 있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 수단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이화폐 발행이 대표적입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의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특히나 전통시장을 쉽게 찾는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종이 화폐 발행 비용과 환전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뒤따르고 상품권 깡 처럼 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손영준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부득이 더 필요하다면 제주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 밖에도 이미 발행된 제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 문제, 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모바일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8.14(금)  |  김용원
KCTV News7
06:01
  • [집중진단] 자치경찰단 존폐 기로…왜 서두르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15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과다한 예산 문제 등으로 자치경찰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인데 제주지역 여론수렴을 배제하면서 서둘러 추진한다는 비판이 도민사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자치경찰단 문제를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집중 진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출범 초기에는 국가경찰 일부를 특별임용하던 데서 이제는 자체 채용으로 400여 명까지 몸집을 불려 독립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로 치안과 교통안전, 유실물 관리 등 22개 분야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나 절대보전지역 훼손, 불법 숙박 행위 등을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검이 처리한 사건 420여 건 가운데 자치경찰이 맡은 사건이 83%를 차지할 정도로 전문성도 인정받는다는 평가입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나아가 전국 자치경찰의 롤모델로 부상한다는 목표까지 세웠지만 추진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사무를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배 / 국회의원> "지역의 생활안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의 경찰 개혁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년 1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자치경찰 일원화 방안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5일 만인 지난 4일 경찰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습니다. 이번 당정협의가 제주 자치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발표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게 지역의 공통된 여론입니다. 그 배경으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려면 관서 개수와 고위직 비율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5조에서 6조 원 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 자치경찰 일원화를 서두른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는 해도 제주 자치경찰 존립을 뒤흔드는 결정에 제주지역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성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안 마련 과정에 협의회 및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배재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물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제주도, 도의회도 사전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원>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 전부터 제주 자치경찰단과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 폐지 위기에 도정과 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자치경찰단도 특례 조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창경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개정 법률안은 인정하나, 특례 조항을 둬서 제주도 만큼은 제주 자치경찰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도 제주 자치경찰단 존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착수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든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을 둔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700억 원 넘는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해 왔지만 폐지 위기에 놓인 제주 자치경찰단.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다가 폐지될지 아니면 관계 기관의 설득과 노력으로 유지될지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8.07(금)  |  조승원
KCTV News7
04:46
  • [집중진단] 제2공항 의견수렴 갈림길…공론화 운명은?
  •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마련한 쟁점토론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수렴 방식과 내용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합의가 이뤄질지,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쟁점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환경 가치를 내세우며 찬반 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했던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이제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이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공론화, 즉 여론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영리병원 사례와 유사한 공론조사 그리고, 대구 군공항 이전때 적용했던 주민투표 등을 놓고 9월 초까지 최적 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수렴 방식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과 일정 등을 국토부와 제주도, 찬반 단체가 함께 참여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회의에서 해당 추진 계획 안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공론화 참여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위원장> "최소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1단계까지도 같이 협조를 못하겠다면 곤란하고, 협력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2단계까지 가면 더더욱 좋지만 1단계까지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찬반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특위는 다음 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일주일간 제주도에 2공항 의견수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제주도와 의회간 2공항 갈등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따라 숨골과 계절별 동식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공항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찬반 갈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오면 반영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도의 공론화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갈등해소 특위 참여 요구에 선을 그은 이상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가 그렇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전제한 지자체 차원의 여론수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빠진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국토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범위를 놓고서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특위는 제2공항 찬반에 대한 도민 선택권까지 폭넓게 가져가자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자체 의견수렴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로의 쟁점을 좁히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금까지 협조해 왔고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가감 없이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자노선으로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줄곧 강조돼 온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지는 의문입니다. <김주경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결과에 대해 나중에 또 불복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 협의, 협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접점을 찾고 극적으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시 갈등만 재확인 한 채 불발 수순으로 갈지 공론화 운명을 좌우할 최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7.31(금)  |  김용원
KCTV News7
05:48
  • [집중진단] 2공항 토론회 마무리…의견수렴은?
  •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네 차례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항 수요 예측부터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까지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을 다뤘는데요... 이제 도의회는 공개토론회에 이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할지, 또 얼마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개토론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좁혀지지 않는 쟁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찬성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측은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며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강진영 / 제주연구원 박사> "환경수용력은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분산시키고 질을 높이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도민에게 어떻게 전가, 부담시킬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바로 시설만 늘려서 진행할 것인지.." 제2공항 대신 기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즉 ADPi 권고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영환 /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현재 사용하는 것 중 31활주로의 활용성을 늘리자,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바람을 안고 북쪽으로, 서울이나 기타 항로로 바로 직접 갈 수 있고…" <김성관 / 제주지방항공청 주무관> "31방향 이륙을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 좋은데 한라산 때문에 옆으로 돌아서 붑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성산읍으로 선정된 제2공항 입지를 놓고도 성산이 최적지라는 찬성 측 입장과, 다른 후보지였던 대정 신도2리가 유리했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굳혔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도민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 당초 5월에서 7개월을 더 얻게 된 특위는 이제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중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만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로 폭 넓게 의견을 모으냐는 게 관건입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의견수렴 방식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또는 그 대상을 일부 도민으로 좁혀 의견을 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가운데서도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여론조사, 혹은 소수 도민에게 깊이 있게 의견을 묻는 심층 여론조사도 거론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철 / 위원장> "여론수렴 작업하고 축약 작업하고 최종 방법 결정할 거다..."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논란 끝에 의견수렴 방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의견수렴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도의회 특위 관련 예산이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번 네 차례 토론회도 도의회 사무관리비로 충당됐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편성될지 기약이 없고 추경에 특위 활동비를 포함시킬 경우 이미 예산 갈등을 겪었던 터라, 원만하게 통과될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다고 해도 2공항 강행 기조인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의회 특위가 의견수렴 기한으로 설정한 마지노선은 늦어도 10월 전까지 예견되는 변수를 제거하고 의견수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5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7.24(금)  |  조승원
KCTV News7
04:43
  • [집중진단] 또 다시 불거진 인사청문 '무용론'…개선될까?
  • 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임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음주와 증여 의혹 등의 이유로 도의회가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후반기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진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큰 인사를 행정시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게 인사청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음 날 곧바로 김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 도의회에 사전 보고절차를 거치지만 이마저도 생략했습니다. 부적격 결정에도 인사를 강행한 이유나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휴가까지 가면서 의회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 강행과 관련해) 도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의회에 이해를 구한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제주도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 기능을 넘어 의회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임명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도화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3대 4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과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부터 사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불똥은 조직개편안 심사 보류 파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문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애매모호한 규정 탓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로 명시했고, 이 가운데 감사위원장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사청문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도의회 지침 사항으로 도지사에게는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두 20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공기업 사장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이와는 무관하게 임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인사청문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사정을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고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청문회 제도가 적합한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처럼 의회 동의를 받는 대상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도의회와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도지사가 굳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인사청문 권한 강화는 없었고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의회의 청문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회가 지침으로 공직자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존중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도지사가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회가 가지는 검증 권한, 행정에 대한 견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논란 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실있는 청문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7.17(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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