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금)  |  김용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마련한 쟁점토론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수렴 방식과 내용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합의가 이뤄질지,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쟁점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환경 가치를 내세우며 찬반 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했던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이제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이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공론화, 즉 여론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영리병원 사례와 유사한 공론조사 그리고, 대구 군공항 이전때 적용했던 주민투표 등을 놓고 9월 초까지 최적 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수렴 방식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과 일정 등을 국토부와 제주도, 찬반 단체가 함께 참여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회의에서 해당 추진 계획 안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공론화 참여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위원장> "최소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1단계까지도 같이 협조를 못하겠다면 곤란하고, 협력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2단계까지 가면 더더욱 좋지만 1단계까지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찬반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특위는 다음 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일주일간 제주도에 2공항 의견수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제주도와 의회간 2공항 갈등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따라 숨골과 계절별 동식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공항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찬반 갈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오면 반영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도의 공론화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갈등해소 특위 참여 요구에 선을 그은 이상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가 그렇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전제한 지자체 차원의 여론수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빠진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국토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범위를 놓고서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특위는 제2공항 찬반에 대한 도민 선택권까지 폭넓게 가져가자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자체 의견수렴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로의 쟁점을 좁히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금까지 협조해 왔고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가감 없이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자노선으로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줄곧 강조돼 온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지는 의문입니다. <김주경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결과에 대해 나중에 또 불복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 협의, 협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접점을 찾고 극적으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시 갈등만 재확인 한 채 불발 수순으로 갈지 공론화 운명을 좌우할 최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48
  • [집중진단] 2공항 토론회 마무리…의견수렴은?
  •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네 차례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항 수요 예측부터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까지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을 다뤘는데요... 이제 도의회는 공개토론회에 이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할지, 또 얼마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개토론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좁혀지지 않는 쟁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찬성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측은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며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강진영 / 제주연구원 박사> "환경수용력은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분산시키고 질을 높이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도민에게 어떻게 전가, 부담시킬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바로 시설만 늘려서 진행할 것인지.." 제2공항 대신 기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즉 ADPi 권고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영환 /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현재 사용하는 것 중 31활주로의 활용성을 늘리자,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바람을 안고 북쪽으로, 서울이나 기타 항로로 바로 직접 갈 수 있고…" <김성관 / 제주지방항공청 주무관> "31방향 이륙을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 좋은데 한라산 때문에 옆으로 돌아서 붑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성산읍으로 선정된 제2공항 입지를 놓고도 성산이 최적지라는 찬성 측 입장과, 다른 후보지였던 대정 신도2리가 유리했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굳혔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도민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 당초 5월에서 7개월을 더 얻게 된 특위는 이제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중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만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로 폭 넓게 의견을 모으냐는 게 관건입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의견수렴 방식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또는 그 대상을 일부 도민으로 좁혀 의견을 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가운데서도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여론조사, 혹은 소수 도민에게 깊이 있게 의견을 묻는 심층 여론조사도 거론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철 / 위원장> "여론수렴 작업하고 축약 작업하고 최종 방법 결정할 거다..."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논란 끝에 의견수렴 방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의견수렴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도의회 특위 관련 예산이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번 네 차례 토론회도 도의회 사무관리비로 충당됐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편성될지 기약이 없고 추경에 특위 활동비를 포함시킬 경우 이미 예산 갈등을 겪었던 터라, 원만하게 통과될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다고 해도 2공항 강행 기조인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의회 특위가 의견수렴 기한으로 설정한 마지노선은 늦어도 10월 전까지 예견되는 변수를 제거하고 의견수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5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7.24(금)  |  조승원
KCTV News7
04:43
  • [집중진단] 또 다시 불거진 인사청문 '무용론'…개선될까?
  • 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임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음주와 증여 의혹 등의 이유로 도의회가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후반기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진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큰 인사를 행정시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게 인사청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음 날 곧바로 김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 도의회에 사전 보고절차를 거치지만 이마저도 생략했습니다. 부적격 결정에도 인사를 강행한 이유나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휴가까지 가면서 의회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 강행과 관련해) 도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의회에 이해를 구한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제주도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 기능을 넘어 의회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임명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도화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3대 4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과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부터 사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불똥은 조직개편안 심사 보류 파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문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애매모호한 규정 탓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로 명시했고, 이 가운데 감사위원장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사청문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도의회 지침 사항으로 도지사에게는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두 20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공기업 사장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이와는 무관하게 임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인사청문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사정을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고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청문회 제도가 적합한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처럼 의회 동의를 받는 대상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도의회와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도지사가 굳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인사청문 권한 강화는 없었고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의회의 청문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회가 지침으로 공직자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존중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도지사가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회가 가지는 검증 권한, 행정에 대한 견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논란 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실있는 청문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7.1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5
  • [집중진단] 발의 앞둔 4·3특별법 개정안…이번에는?
  •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보상과 명예회복 규정을 구체화 한 개정안 초안을 놓고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전문가와 도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실제 발의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보상과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하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지급된 위자료를 보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상 대상을 4.3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고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과 실제 수형생활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 6백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잇따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완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 사후적 보상 성격인 만큼 상속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액수를 희생자 한 분에 대해 그 가족들이 받을 보상금의 한계로 정한 것인데 어느정도 유형화를 해야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법률로써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좁게보면 개개인의 희생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조사해줬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보고서 만들면 이렇게 아등바등 정부, 여당 심지어 야당에 사정 안해도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보고서 내서 국가 배상 받아낸거 아닙니까?" 개정안을 놓고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예고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탄생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이 밝습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이번주부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 발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 여야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조문을 다듬는 국회 법제실 검토도 이미 거쳤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전체 의원에게 제안한 공동 발의서가 회신되는 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목표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숙려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7월 중 대표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 담길 내용적 범위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족회나 도민들의 요구를 망라해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적인 법안을 발의한 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 두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약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유족과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녹여내고 목표한 일정대로 진행돼 국회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7.10(금)  |  김용원
KCTV News7
04:42
  • [집중진단] 제2공항 토론회 쟁점은?
  •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로 모두 4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첫 토론회가 열린 지난 2일, 공항인프라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는데, 당시 쟁점은 무엇이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이번에 다뤄진 주제는 공항인프라의 필요성입니다. 국토부는 제주의 항공 수요 증가와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30년 장기수요를 예측한 결과 2055년까지 최소 4천만명 이상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공항의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만약에 제주공항이 포화된 상태고 위험한 상태인데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계속 시설보완만 하고 간다면 노후 SOC는 아무리 보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수요예측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관광정책도 2017년 이후 양적팽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관광객의 수요를 조절하는 질적관광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반드시 국토부가 수요를 예상한 수요 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 공항에서 3천8백만 3천7백만을 소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부는 그러나 제주도내 관광객 수는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로 제어가 가능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고려할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인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과 입지선정의 적절성 문제는 다음 공개토론에서 연이어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반발이 컸고, 이후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반 모두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성의 의미를 놓고 이번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성측은 법에서 정한 각종 공청회나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이 같은 절차 자체가 형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의 범위에 대해서도 찬성측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상생방안을, 반대측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2공항 주민투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충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주도민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제2공항을 그대로 강행할 것입니까?"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주민투표는 일단 공항시설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폐장이나 군 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번 째로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쟁점 토론 이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원칙론을 고수하는 정부가 도민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정치권의 중재와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7.03(금)  |  최형석
KCTV News7
05:03
  • [집중진단] 제2공항 마지막 토론회…이견 좁혀질까?
  • 지난 5년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제주에서 사실상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인데, 토론회가 끝나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까지 밟게 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는 토론회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읍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5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사전에 도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반대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공항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4차례 검토회의와 3번의 공개토론회, 그리고 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반대측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뒤이은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나 각종 설명회도 반대측의 저항으로 잇따라 무산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제주도와 추가 협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예정했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했습니다. 지역 갈등이 심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지난해 11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2공항 공론화 요구가 커졌고 제주도의 공론화 반대 입장과 의회 내부 반발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마침내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갈등 중재 역할로 기대를 모았지만, 특위가 주최한 세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제2공항 쟁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달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이번 토론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4월과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간 비공개 토론회. 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기존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양 측이 자리를 마주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개 토론회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2공항 찬성 측으로 국토교통부, 반대 측으로 비상도민회의에서 2명씩 참여합니다. 공모를 통해 신청한 도민 50명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참관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과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 등에 대해 매주 한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앞서 비공개 토론회에서 다뤘던 쟁점들과 유사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사실 관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홍명환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국토부도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했고, 사전 토론회 과정에서도 일부 제공됐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 실황은 KCTV제주방송 등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고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은 당일 온라인을 통해 2공항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공개 토론회 이후 도민 의견을 모아 12월 전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은 토론회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공론조사라든지 일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대규모 여론조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2공항 입지 발표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여전한 입장차. 이번 공개 토론회가 2공항 문제 해결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6.26(금)  |  김용원
KCTV News7
04:16
  • [집중진단] 재난지원금 확대 좋지만…문화예산 싹둑 '논란'
  •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보다 재정 지출 규모가 수백 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만 건" 지난 1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된 결과 행정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애매한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10%에 달하는 1천 건은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의 기관인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100% 지급 요구가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 여론을 수용해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 원희룡 지사는 특별명령을 발표하고 보편적 재난구호 취지를 살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한 명당 10만 원씩 일괄 지원 69만 5천명 가정 695억 원 필요" 가구나 세대수가 아닌 도민 한사람당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도민 69만 5천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전체 695억 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늘어난 재정지출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추경으로 468억원 확보했지만 추가 재원 227억 원 필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선별지원에 대비한 추경예산 468억 원을 확보했지만, 200억 원 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예산 구조조정 실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대규모 손질 '논란'" 제주도는 실무부처와 행정시, 읍면동에 집행할 수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 예산 삭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 사업 예산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 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을 하면서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코로나 쇼크로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전 행사업체 종사자> "행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잡혀있던 행사도 다 취소되다 보니 생활 유지를 해야 하니까 할수 있는 게 운전 밖에 없어서 대리 운전을 선택하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천 2백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 행사와 축제 같은 야외 대면 행사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예정된 500여개 행사 가운데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능한 전시 공연을 제외하면 대다수 행사 축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문화예술 행사 분야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놓고 행정편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집행부 스스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종사자가 80%가 소득 100만 원도 안되는데 6개월 동안 수입이 10원 한 장 없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어느정도 정책의 변화, 지출 구조조정을 하더라고 소통을 하고 이해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방적이에요." 원희룡 지사는 뒤늦게 특별명령을 통해 문화예술과 행사 축제 분야 단체와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문화예술 예산 삭감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6.19(금)  |  김용원
KCTV News7
04:27
  • [집중진단] 4·3특별법 다시 국회로…이번에는?
  •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조만간 재발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재차 명예회복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70여년 전 군사재판으로 행방불명된 4·3 수형인들에 대한 첫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행불 수형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은 2천 5백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고 집단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굴된 유해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안돼 유족들이 재심에서 사망 사실을 입증 못하면 재심 청구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개별 재판을 통한 구제보다 특별법에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명시하는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무관심 속에 폐기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희의원이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인데요.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이라는 큰 줄기에 군사재판 외에 유족회에서 제안한 일반재판 무효는 물론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규정 등도 새롭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정 촉구 움직임과 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역사회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제주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구하고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지난 11일)> "다 잊어버리고 21대 국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 촉구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민주당 도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는 4.3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로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하고 특히 4.3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공동발의를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까지 4.3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야가 함께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법안 처리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추념식에 이어 최근 6.10 민주화항쟁에서도 4.3 명예회복을 다시 언급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입장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도 심사 안건에 올라왔지만, 군사재판 무효와 1조 8천억 원의 보상안에 대해 법무부와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법안 폐기라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매번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한발을 뺐던 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겠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6.12(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코로나19로 보조금 '싹둑'…또 예산갈등?
  •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삭감 절차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부채지만,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제주도의 곶간은 상황이 넉넉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자체로 주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6백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수도전년 대비 8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치솟던 공시지가 상승세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침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면서 2천억 원 규모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민간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했고, 다음 달,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교류나 각종 문화 예술 , 체육 예산 등 민간보조금 전 분야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계속 협의중인데 대체적으로 행사성은 다 삭감한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하지만 의회는 제주도의 보조금 삭감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해 말 보조금 심사 당시 제주도 예산부서가 도청 실무부서와 행정시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10%씩 삭감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를 통과한 민간보조금이 심사 과정에서 손질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 심사때 의회가 증액 또는 신규 의결한 민간보조금 사업 70건을 다시 심의 해 17건을 삭감하거나 부결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의 잘못된 보조금 삭감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김태석 / 도의회 의장>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를 통과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안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증액된 보조금은 심의 기능이 있다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은 원지사가 취임한 민선 6기부터 불거졌고 이제 민선 7기 도정에서도 민간 보조금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감사 청구가 잘못된 예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밥그릇 싸움 수단으로 전락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6.05(금)  |  김용원
KCTV News7
05:08
  • [집중진단] 중앙정치 눈 돌린 원 지사…"도민·현안 외면"
  • 중도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되면 도민 의견을 듣겠다던 약속이나 도정에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물론, 코로나19 차단방역을 지휘하고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할 도백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도지사가 중앙 정치에 눈을 돌리면서 산적한 지역현안이 외면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곳에 최근 한 종편 방송사와의 인터뷰가 게시됐습니다. 주제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 원 지사는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5월 27일 원 지사 유튜브)> "저는 도전자이고 야당의 주자입니다. 여당의 후보가 누구든 치열하게 승부할 것입니다."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출마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중도.보수진영 경선까지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 주자가 되면 사퇴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2년 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물론 원 지사가 제주도정을 맡기 전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만큼 이 같은 결정은 시간문제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재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도정에 전념하겠다던 원 지사의 약속은 한 순간에 깨졌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2018년 06 14 지방선거 당선 직후)> "어떤 당으로 들어가서 그 당의 정치로서 소속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중앙정치와 선을 그었지만 불과 한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4월 21일 도정질문)>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도정 수행에 전념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그동안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 도민 의견을 묻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민은 배제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2019년 10월 8일 국정감사)> "출마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을 때 무소속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치적 결정도 중앙 언론을 통해서만 전달하며 제주지역 사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들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오는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차단방역을 지휘하고 경제회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중앙 정치에 눈을 돌린 원 지사. 도민들의 시각이 그닥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그동안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현 정부와 잦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합류하면서도, 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 청산을 내걸고 집권했지만 이념 세력으로서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상싱적 비판을 거부하고 편가르기와 여론몰이로 정치.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치열하게 혁신하면 2년 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때 이른 정치 발언으로, 그리고 비판적인 발언으로 정부가 제주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현재 국세이양이나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의 재정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 사업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국가 출연, 제2공항, 제주외항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을 한창 추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걱정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사실 정부는 그동안 제주의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기 일쑤였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정부 비판은 제주현안 추진에 더욱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원 지사의 잦은 중앙정치 외도는 불가피해 제주현안을 잘 챙길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서도 주요 현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고 민선 7기로 넘긴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앙을 바라봤을 때 제주의 현실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권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제주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29(금)  |  조승원
KCTV News7
05:32
  • [집중진단] 생활방역 전환…재난지원금 확대 가능?
  • 제주도가 100일 넘게 유지하던 고강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했던 공공시설물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복귀를 조심스레 준비하는 반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 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여 일 만에 고강도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방역은 경제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는 단계인데요. 제주도는 우선, 100일 넘게 폐쇄했던 공공시설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하고 22일부터 개방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은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탈의실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고 손씻기 같은 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일부터 선수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일반인들은 22일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미술관과 공공도서관도 6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 관문인 공항만 선별진료소와 특별입도절차 그리고 관광지와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산발적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 추진 전 앞으로 2주가 일상 복귀를 판가름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는 별도로 제주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1차분으로 절반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27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5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주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신청은 12만 6천여 가구. 액수로는 420억원. 당초 예상과 비교했을 때 가구수로는 63%, 액수로는 7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주도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차분에서 남은 130억원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를 활용해 2차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1차분 불용액 130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한 468억원을 합해 가구수 개념이 아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이같은 의견에 동참해 도정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6천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차분 재난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해야 한다며 2차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 초 400억원에 육박했던 재해구호기금만 하더라도 추경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급한대로 코로나 1차 지원금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8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지침상 최소한 63억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1차분으로 50만원을 지출했고 의회 요구를 따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 드리기 위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가구별 지원 총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형 1차분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분 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7월 중에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등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22(금)  |  김용원
KCTV News7
05:42
  • [집중진단] 4·3특별법 무산…원인과 과제는?
  •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됐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특별법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성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 4·3사건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2017년 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과 함께 4.3 군사재판을 모두 무효화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누명을 짊어졌던 고령의 수형인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별 재판이 아닌 특별법으로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특별법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2번이나 추념식을 찾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던 터라 기대는 더 컸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 심의 과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6개월 동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는 단 3번에 그쳤고, 그나마 구색을 갖췄던 마지막 안건 심사도 여야와 정부 간 어떤 합의점 없이 책임 회피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4.3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과 도민 사회 염원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여당의 설득 실패. 그리고 야당의 비협조로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72년이 지나도 아직도 4.3의 진실찾기와 명예회복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배보상과 군사재판 등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다른 과거사와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1년 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제주 홀대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거꾸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볼 대목입니다. 정부 설득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여당 만의 몫이였는지,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는 의문입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상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큰 숙제만 던져주고 대통령과 여당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선 / 4.3연구소장>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21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지역 주도로 공동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떠나 도민 뜻을 한 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도민기구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았다. 특별법을 개정시켜달라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특위가 준비하겠습니다. (범도민기구) 제안서를 만들어서 6월에 자동폐기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이나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조훈 / 4.3 평화재단 이사장>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분의 2 다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그 힘만 갖고 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령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야당 수뇌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당도 총선에서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21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15(금)  |  김용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무늬만' 행정시장…그들만의 리그?
  • 민선7기 원희룡 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권한 없는 행정시장은 선임 과정부터 늘 논란거리였는데요. 행정시장 공모가 다가오면서 이번도 전현직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행정시장공모의 문제점,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공모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단위 후보자 공모를 위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임용후보 추천, 그리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얼핏 높은 문턱 같지만 행정시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지사입니다. 이렇다보니 공모를 앞두고 늘 도지사 측근들이 차기 행정시장 하마평에 오르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행정시장 후보에 여러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에는 전 부지사 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을 지낸 공직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정치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에도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도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후보군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도지사에게 시장 직을 직접 건의하거나 주변에 시장직을 희망한다고 대놓고 입김을 불어넣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행정시장으로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가교역할을 원할히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고 조례 제정이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무늬만 행정시장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언론인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시장 임명 전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4.3 유족회장을 지낸 4.3 유족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행정 경력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에도 당시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고, 도지사는 이들을 행정시장으로 최종 임용했습니다.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무늬만 공모 인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이 아닌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그동안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 이른바 도지사 라인들이 행정시장을 거쳐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같은 필수 기능과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행정시를 감시할 기초의회도 없다보니 행정시장은 선거 공신들의 재취업 자리이자 정치인 공직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사실상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지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보니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선거보은용 인사, 낙하산 인사라든지..." 하지만, 시장 임명방식과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더딥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도와 의회의 폭탄 돌리기로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겨우 마련됐지만, 정부는 개편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설득이 무산되자 뒤늦게 강창일 의원이 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그리고 조례 제정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도민통합과 소통, 공직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뽑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제도적 한계와 좁은 인재풀에서는 누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 무늬만 시장으로 임기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제도에서 행정시장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68만 행정시 수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08(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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