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금)  |  조승원
제주시내 도시공원 2곳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민간특례 사업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난개발 우려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앞으로 있을 보상 절차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내용의 민간특례 사업.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최근 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숨을 고르기 위한 심사 보류였고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9일)>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민간특례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약 1년 반 만에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도의회 통과에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11일이 일몰 시점인 만큼 그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8월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3년 1월에 공원시설 공사,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2025년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 문화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공원의 70%는 공원시설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사게 됩니다. 오등봉공원에는 아파트 1천 400여 세대, 중부공원에는 780세대 규모입니다. 제주시내 도심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맞닥뜨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공동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책정한 금액은 2천 100억 원 정도.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 사이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급기야 일부 토지주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 관계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보상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안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게 아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하수 처리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등봉공원에 대한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중부공원의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절차를 앞두게 됐지만 남은 과제와 논란이 적지 않아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4:31
  • [집중진단]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유해발굴 언제쯤
  • 오늘(6일)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입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제주에서도 1만명 넘는 청년들이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도 700여 명은 유해조차 발굴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마다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제까지 단 2명의 신원만 확인됐을 뿐 성과는 극히 미미하기만 합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읍 충혼묘지 가장 구석에는 유해조차 안치하지 못한 혼묘 하나가 있습니다. 혼묘 앞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형을 그리는 양신하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나간 뒤 끊겼던 형의 소식은 50년이 지난 어느날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통지서 한통으로 알게됐습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배원이 노크를 해서 열어보니까 공문이 등기로 온 거예요. 전사통지서...그걸 보니까 그때야 아이고 형님 죽었구나...방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직까지 형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양 할아버지에게 죄책감으로 돌아옵니다. 형의 옷가지와 유품 등을 묻어 혼묘라도 만들어 세웠지만 죽기전엔 꼭 형의 유골을 묻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과 달리 유해라도 찾을까 하는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혹시나 내 유전자가 국방부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형의 유해가) 올지 모르지만..." 지난 2000년부터 국방부에서 6.25 참전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제주출신 전사자들의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강원도 화천에서 1구가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2017년 강원 양구에서 발굴한 유해가 제주출신 전사자로 확인된 것이 전붑니다. 유족들은 70여 년의 세월을 아픔으로 기다릴 뿐 입니다. <양신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50년 동안 어디에 누워있는 지 세상은 그를 잊게 하였고 시신도 거두지 못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비통함을 이제서야 빗돌에 세워 명복을 빕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제주 출신 군인은 해병대와 육군 등 1만 3천여 명. 인구가 적고 거리도 멀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1만명 넘는 제주 청년들이 기꺼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은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유해가 수습된 전사자는 1천 300여 명. 나머지 700여 명은 고국 산천 어딘가에서 70년 넘게 발굴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가 지난 2007년부터 별도 조직을 꾸려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구 /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6.25 전사자를 찾기 위해서 매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가족으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매장된 위치를 식별하는 과정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넘게 흐르는 동안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이 많이 바뀌며 전투현장이 훼손된 점도 발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주에서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증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유가족 600여 명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해 신원 확인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 6.25 전사자의 유족 또한 고령화되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유해발굴 사업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 등을 통해서 유해 수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남-북한 간 유해 수습을 위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웠던 전사자를 늦게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은 그 나라의 의무일 것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6.04(금)  |  조승원
KCTV News7
05:10
  • [집중진단] 확진자 1천명 돌파…지역감염 속수무책
  •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덧 1천명을 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5개월 만인데요, 제주형 방역체계로 국경수준의 방역망을 갖추겠다는 포부였지만 산발적으로 확산된 집단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9월쯤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인데, 그때까지 확산세를 얼마나 잡을지,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과제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제주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다른지역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해 2월 20일)> "코로나19의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제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 발생한 일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후 다른지역에서 유입되는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매달 한 자리에서 두 자리 확진자가 늘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주가 코로나 청정지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사우나와 라이브카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퍼졌습니다. 3차 대유행 당시 한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만 340명에 달했습니다. <배종면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난해 12월 24일)> "워낙 전파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2년차인 올해 월별 확진자는 지난 1월 100명 대에서 2, 3, 4월에는 두 자리로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더니 누적 확진자가 1천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500명이 될 때까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1개월이 걸렸지만 이후 500명 더 늘어나는 데에는 넉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지역 확진자와 접촉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연쇄 감염에서 지역 내 집단 발병으로 경향이 바뀌는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 대유행을 겪은 제주.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에 앞선 11월에는 지난해를 통틀어 가장 많은 114만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올해 약 3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달에 앞서 지난달에도 관광객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달 초 대학 운동부의 집단 감염이 다른지역 왕래가 많았던 선수로부터 시작된 점도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합니다. <임태봉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4~5월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다면적 접촉을 하며 접촉량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과 달리 집단감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공.항만을 철저히 방역했더라면 제주로의 코로나 유입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제주에 들어온 입도객 가운데 공.항만에서 걸러진 확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모든 입도객에 대한 진단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쳤습니다. 지역 내에서 번지는 전파에도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 고유의 괸당 문화를 타고 지인이나 가족, 동료 간 전파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족, 지인 간 거리두기를 거듭 호소해도 지키지 않는 도민들도 문제지만 정책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투입한 전자출입명부 안심코드도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 "해당 음식점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안심코드와 수기 명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1천 4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 안심코드를 이용한 사람이 149명, 수기 명부가 900명으로…. 도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예방 백신이지만 접종률은 10%대에 그치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도민 70%가 맺신을 맞아야 하는데,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들의 백신 보급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확진자가 1천명을 넘은 가운데 앞으로 여름 관광 성수기에 더 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2단계로 격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5.28(금)  |  조승원
KCTV News7
04:48
  • [집중진단] 렌터카 총량제 '용두사미'…개선될까?
  • 제주도의 교통혁신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온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3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급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졌고,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지난 2017년,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밀려드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나 렌터카 반입을 금지한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시작된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 차량 1천 8백여 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렌터카 운행 제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운행 제한 차량들은 버젓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특정 렌터카에 대한 무기한 운행 제한은 사적 재산권과 영업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렌터카 감차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수단으로 실행된 운행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고 운행 제한 처분 항소심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렌터카 관련 정책들이 흔들리면서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적정 렌터카 총량을 2만 5천 대로 설정하고 당시 3만 2천 대에서 1년 안에 7천 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차 차량은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행정 소송도 잇따라 패소하자, 이제는 자율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영한/ 렌터카 업체 대표> "아무래도 기존에 자율 감차했던 업체들은 손해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기업들이 감차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출이 좀 더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 감차를 시행했던 업체들은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주시를 상대로 렌터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1심 변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제주도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수급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은 7,8월까지 렌터카 통행량과 주요도로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지금까지 했던 (렌터카 총량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처럼 2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2018년도에 정한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이미 허가를 준 차량 대수를 자율 감차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면서 업계 반발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욱이 교통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렌터카 업계에만 무턱대고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5.21(금)  |  김용원
KCTV News7
04:17
  • [집중진단] 제2공항 결정 '답보'…다음달 분수령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내 언론사의 합동 여론조사가 끝난 지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차원의 공항개발 전략을 담은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은 반대, 성산주민에서는 찬성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이후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3월 10일)>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제2공항 건설이 진전되지 않은 게 현 정부 탓이라며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4월 23일 도정질문)>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됐는데, 2017년 우연히 이 정부 하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사실상 내용적으로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러나 여론조사가 끝난 뒤 지금까지 석달 동안 제2공항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더딘 이유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확답을 주지 않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은 물론, 제2공항 찬성 측이나 반대 측도 정상 추진이든 철회든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 전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3개월 여 만에 퇴임한 데 따른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제2공항을 포함한 정책 결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주 2공항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형욱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조속히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제2공항 전략황경영향평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재보완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재보완 절차가 없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경우의 수는 동의나 부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 세가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동의 결정이 나오면 기본계획 고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제2공항 본격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수로 제기되는 게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입니다. 국가의 미래 공항 개발전략과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에 제2공항이 포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종합계획은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 단계에서는 제2공항이 포함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제2공항이) 5차 종합개발계획에 있고 지금 철회다, 진행이다 그런 게 결정돼 있지 않지만 6월에 6차 종합개발계획을 내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제2공항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될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그리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발표될 다음달이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5.16(일)  |  이정훈
KCTV News7
04:34
  • [집중진단] 제주형 자치경찰제…과제는?
  •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15년 동안 유지했던 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두 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 소속으로 생겨난 자치경찰단. 올해부턴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도 제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휘 감독할 전담 기구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장 출신이 사무국장에 선임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교육청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무진에는 국가경찰 3명과 자치경찰 6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10명 등이 충원됩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자치경찰 2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주도와 경찰청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시범적인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을 최대로 살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서로 형제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사무 분장과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조승원입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업무의 중복성입니다. 지금까지 112 상황실 운영이나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 대응, 그리고 교통 순찰 업무 등에서 상당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업무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 특별 파견됐다가 지난해 복귀한 국가 경찰 260여 명 가운데 업무가 겹치는 교통외근 인력을 포함한 70여 명을 재배치해달라고 경찰청과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생활 안전 같은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단으로 빠져나가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인력과 사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던져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들 인원 배치나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경찰 인력의 이관 형태가 파견이냐 지방공무원 전환이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쟁점 사안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1인 시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행안부, 경찰과 조율해 다음 달 중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남은 준비 기간 우려를 씻어내고 지역의 치안 주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5.0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9
  • [집중진단] 민간특례 사업 '중대 기로'…변수는?
  •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하수처리 대책과 학교 신설 계획 같은 문제를 시간에 쫓기는 제주시가 한달 안에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 최초 사례입니다. 민간 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천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 보전이냐 난개발이냐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특례 사업이 벼량 끝에 몰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공원 2곳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부족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협의 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이로써 제주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시간에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인 8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7월에는 실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통상 두 달 정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가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꼬이며 난국에 빠진 가운데 도의회를 설득할 보완 대책이 한달 안에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도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할 경우 사업은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동시에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2천 400세대가 쓰고 버릴 상하수도 문제는 변수입니다. 하루 상수도 이용량 3천톤, 하수도 발생량 2천 700톤이 예상되고 있어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특히 오등봉공원의 경우 막바지 행정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된 학교 신설 계획과 부지 확보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민간특례를 활용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게 된 상황에 도시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공원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원지구가 8월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원 일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다만, 공원 일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던 취지와 다르게 폭증하는 개발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존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민간특례 사업이 5월 임시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4.30(금)  |  조승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도지사 불출마…지방정가 '요동'
  • 원희룡 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지방정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사의 조기 사퇴여부에 따라 선거 일정에도 변수가 많아 지방선거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최대 화두는 원희룡 지사의 차기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이었습니다. 3선 도전 의사를 묻는 돌발 질문에 그동안 말을 아꼈던 원희룡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 도정질문)>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도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기 1년 여를 남기고 도지사 불출마로 지역에서의 정치적 거취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원 지사는 연초부터 중앙 정치권과 언론에 노출이 잦았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문제를 비판하는 등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최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당내 경선 참여를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 도정질문)> "더 큰 제주로의 도약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노력을 쏟아야 될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도지사 선거에 누가 후보로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과 재선의 오영훈, 위성곤 의원 등 현직 지역 국회의원 모두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문대림 JDC 이사장과 장성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직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정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원 지사는 행정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언제 사퇴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내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쯤 확정되는 만큼 원 지사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 지사 (도정질문)> "(대선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각에서는 하반기 도정 인사를 마무리하고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기에 맞춰 7월 사퇴설과 경선이 시작될 쯤인 11월 사퇴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8월 이전에 사퇴하면 10월에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9월 이후에 사퇴하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임 기간이 3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선거일과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특례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직 국회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예상되면서 선거 후보군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23(금)  |  김용원
KCTV News7
04:31
  • [집중진단] 공시가격 논란…정부-지자체 '네 탓만'
  • 최근 공시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한 이양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지는 공시가격 왜곡 논란의 핵심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된 폐가나 빈집들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오류로 지적한 표준주택은 47채. 폐가나 빈집이 18채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건물 16건. 용도가 다른 상가 9건, 마지막으로 면적 오류 네 건 등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으로 개별주택 1천 1백여 채의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나란히 2% 씩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초구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결국 국토부의 표준 주택과 공동주택의 조사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책적인 의도와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식 가격 책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불을 지핀 공시가격 왜곡 문제 제기에 야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함께 들고 일어선 가운데 정부는 가격 산정 절차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정부가 매년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4천 여 채입니다.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개별 주택 10만여 채의 공시 가격이 매겨집니다. 평균적으로 표준주택 한 채가 개별주택 25채의 가격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20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여 명이 해 오던 표준주택 가격 산정 업무는 이듬해부터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담 평가 인력은 4명 정도에 불과해 현장 조사보다 지자체 관리 데이터에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규정상 제외하도록 한 폐가가 표준주택이 되거나 60억 원이 넘는 도내 최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권한 이양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올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수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정확성을 담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누가 와서 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몇만 건을 처리하는데 시시각각 현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개별주택 가격 의견 제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1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 그리고 이 가격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지자체.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와 세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16(금)  |  김용원
KCTV News7
05:32
  • [집중진단] 도심 속 대형 카지노 허가…논란만 증폭
  • 제주시 노형동 한복판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생활권 가까이에서 카지노 영업이 시작되면 도민들이 겪을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이번 카지노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모두 8개. 절반인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장을 이전합니다.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많아집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대형 카지노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약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관건은 사회공헌과 지역 기여에 대한 부대조건입니다. 사업자 측은 일자리 창출 3천여 명과 연평균 537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제주발전기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사회공헌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고용 비율 80% 준수를 비롯해 3년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같은 의견도 부대조건에 담겼습니다. 이번 변경 허가를 내줄 때 부대조건만 10개 넘게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7가지 정도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나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조건부 허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 속에 영업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둘러싼 경찰 수사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권 주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 부작용도 걱정거리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와 카지노 주변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주거권, 학습권이 중요한데 허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허가돼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도정이 참 무책임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카지노 이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인 이용객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 명목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이 같은 부작용과 맞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1천800대 이상의 CCTV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핫라인을 연결해놓고 있고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인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7단계 제도개선에서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갖고 오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논란과 우려만 증폭시킨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 측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4.09(금)  |  조승원
KCTV News7
05:44
  • [집중진단] 4·3 73주년 의미와 과제는?
  • 올해 4.3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방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73년 만에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꼬여있던 4.3 현안들도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법 제정 21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 당사자 대신 검찰의 일괄 또는 특별 재심 청구로 수형인들의 법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를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염원이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열린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유족들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세 번이나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과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처음으로 대동하고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 유해발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유족과 도민들에게 4.3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서 이것이 4.3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35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법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재심을 통해 모두 360명이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직도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등 4천여 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를 활용한 보다 법적 구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임재성 / 4.3 재심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일괄 재심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해 주시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방식도 조속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1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당사지인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이 자체 수행해 오던 추가 진상조사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4.3 피해 마을 실태조사나 유해발굴, 그리고 당시 미군정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동력 삼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4.3 현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4.02(금)  |  김용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드림타워 카지노 '논란'…원 지사 결정은?
  • 최근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카지노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감사위 감사, 그리고 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는 서귀포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기존보다 면적을 4배나 늘려 제주도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등 3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심의위원회에서 1천 점 중 857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영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뒤늦게 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 등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영향평가서에는 2025년 관광진흥기금이) 한 500억 정도 납부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카지노 영향평가서에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것" 특히 카지노 주변 지역 주민 3백명과 지역외 도민 3백명 등 6백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가 하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내 공기업 직원이 주선한 정황도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도의회는 의견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한 차례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 "본 사업은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부연설명은 전체 고용인원 중 80%는 제주도민 고용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 사업 좋습니까 나쁩니까...이런 설문이 어디있어요? 이게 공정하게 도민의견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도의회는 닷새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도민 고용과 지역 공헌, 주민 참여도와 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의견 제출 건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카지노 관련 행정절차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도지사의 최종 인허가 여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사업자 입맛대로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과 카지노 영향평가 지침이 나오기 전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큰둥했던 제주도는 최근 압수수색에 이은 경찰 수사, 그리고 감사위 감사와 도민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관광국장> "경찰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카지노 영향 평가나 여론조사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 장치와 관리 감독이 애초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면서 제주도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대표> "일단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것 부터가 잘못이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어찌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뒤늦게 제주도의회가 영향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공은 제주도로 넘어온 가운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여러 논란에도 강행할지 최종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26(금)  |  김용원
KCTV News7
04:38
  • [집중진단] 4·3수형인 335명 전원 무죄…달라지는 재심
  • 최근 4.3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방 무죄 만세! 만세! 만세!"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당사자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은 만세 삼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유족들 역시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무죄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 여부, 사망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됐던 수형인분들에 대한 또는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덧붙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로 330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4.3수형인명부에만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오임종 / 4.3유족회장> "수형인 중 극히 일부가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 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방불명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4.3 생존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줄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을 배려해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또 이례적으로 같은 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즉각적인 선고로 이어지는 즉일선고 방식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 유족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재심으로 재심 개시가 완화됩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재판인 경우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소송 결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위자료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무죄선고가 돼고 배보상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시대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여 년을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로 살아온 4.3수형인들. 4.3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3.19(금)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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