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금)  |  조승원
임인년 새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정부 탄생과 새로 출범할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 등으로 제주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나 행정체제 개편,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해 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22년. 국가 지도자와 지역 일꾼을 뽑는 만큼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제주도민을 넘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군소 후보들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대선은 대한민국 1%라는 제주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이끌어 내는 데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지난달 20일)> "각 정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제주 미래 과제에 10개 아젠다, 78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석달 뒤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인 도정 수장을 누가 맡을지, 교육 행정 책임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에는 거대 양당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출마 선언이 없는 가운데 일부 군소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석문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고창근 전 국장 등이 교육청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역 도의원 최소 5명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임기 연장이냐 교체냐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올해 예정된 두 번의 선거에서 대한민국과 제주도, 제주 교육계, 그리고 우리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새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어 온 산적한 현안들도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햇수로 7년째 출구를 못 찾고 답보 상태인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쯤 마무리될 용역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는 정상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게 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전망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달 8일)> "제주 공동체 내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원래 추진해 왔던 계획 자체를 현재로서는 또박또박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해 논의만 번복하다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 요구가 또 다시 묵살된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공약 반영을 통해 올해 반전을 맞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임기를 행정시장 예고제로써 의무적으로 도지사에 출마하는 분들이 함께 예고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해야되겠다고 판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대선 국면에 밀려 국회 논의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포화에 임박한 하수처리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업체 선정에 두 차례나 실패하면서 결국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이르면 3월쯤 재공고를 낸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약 조건들을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술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등을 입찰하는 업체에 맡기는, 과정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과인 1일 22만톤 처리를 만족시키게 되면 입찰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4.3 희생자에 대한 차질없는 보상금 첫 지급,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도정,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더해 현안들이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20
  • [집중진단]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대비 과제는?
  • 지난 한주 제주는 유례 없는 지진 발생으로 불안감에 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비 태세와 추가 연구가 중요해졌습니다.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고 도로 위에 설치된 CCTV도 요동칩니다. 사무실 바닥은 가뭄처럼 쩍 갈라졌고 주택 복도 창문과 벽에는 금이 갔습니다. <김예솔 / 제주도민> "건물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바로 뛰어 나가서 봤더니 사람들 다 멈춰있고 저희도 너무 놀라서 뛰어 나가고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또 흔들릴까 봐." 지난 14일 오후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들입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번째로 큰 규모로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김동운 / 경상북도 포항시> "심하게 흔들리고 사람들도 서로 눈치 보길래 저희가 포항에서 왔거든요. 포항 지진만큼이나 심했다고 생각들어요." 다행히 인명 사고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표면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일어났고 발생 깊이가 약 17km로 깊어 지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발생 형태도 피해가 적었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지진이 단층면을 따라 수평 이동하는 형태여서 수직 이동보다 에너지가 적었고 이에 따른 흔들림의 정도가 약했다는 분석입니다. <장석환 / 대진대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 "활성단층의 지진 중에서는 수평활동에 의해서 생긴 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규모의 지진이 오면 제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본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여진만 10여 차례. 앞으로 최대 1년까지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제주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아들을 서둘러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아이들 머리에는 가방을 얹게 했습니다.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자 원아들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라는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킨 사례로 꼽힙니다. <김수희 / ○○어린이집 원감> "1층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진인 것 같다고 '지진이다'라고 소리친 다음에 대피를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소리쳤거든요. 아이들 (머리에) 가방 씌우고 대피하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지진이 발생하자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내부보다는 서둘러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와 이듬해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 매뉴얼이 도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지진 대비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 설계 비율을 보면 민간 건물은 전체의 60%에 불과합니다. 공공 건물도 10곳 중 6곳 정도만 내진 설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병성 / (사)한국자연재난협회 회장> "지진에서는 특히 돌이나 벽돌로 된 건물들이 취약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안전 진단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과 달리 제주도청에서는 당시 별다른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도 한 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뒤늦게 발송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유상진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이번 지진이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발생한 관계로 현재까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족한 현황입니다." <홍태경 /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해역 조사는 내륙에 비해서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겠고 지진을 가정해 대피할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사전에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제주에 또 다시 지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내진 대응과 조사 연구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2.17(금)  |  조승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과거사 첫 4·3 보상…과제도 남아
  • 4.3 특별법 제정 21년 만에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 보상하는 사례는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이 유일할 정도로 이번 법안 통과 의미는 남다른데요. 앞으로 보상 절차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김경임 기자입니다. 국회 표결에서 반대 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4.3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상금이 명시됐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 원이며 후유장애나 수형인인 생존 희생자는 심사를 통해 9천만 원 내로 정해집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천여 명.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차 년도인 내년 정부 예산은 1천 8백억 여 원으로 한해 2천명 씩, 5년 간 지급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가 더해집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 반대 표가 단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국회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 개정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제주도에서도 전담 보상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의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해 중앙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급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전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만에 보상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가운데 앞으로 보상금 상속과 청구권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때 행방불명된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현봉환 씨. 제사를 모시며 아들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적으로 조카로 돼 있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가족관계 특례 규정들이 삭제되면서 보상금 청구나 상속 대상에서도 결국 제외됐습니다. <현봉환 / 4·3 행방불명 희생자 양자> "저는 배제한다고 해도 다른 집안에서 친족 간에 이런 불화가 생겨서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호적상 양자로 들어갔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해 불가피하게 다른 친척의 자녀로 들어간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4촌 이내 혈족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자 1만 4천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은 이처럼 유족이 없는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3때 배우자가 행방 불명되거나 숨졌지만 이를 모르고 혼인 신고한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혼인 효력을 인정하고 출생 신고나 친자 관계 복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각종 특례를 뒀습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오임종 /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 "이번 입법 과정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유족회장을 하면서 아픔을 꼭 치유해야겠다는 가족 관계 회복해 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법원 반대로 넘지 못했는데 빨리 추가 입법 과정을 거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1억 원을 투입해 가족관계 문제를 개선할 보완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추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3에 의해 부모 형제를 잃었고 수십년 동안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1.12.10(금)  |  김용원
KCTV News7
06:28
  • [집중진단] 4·3 재심 잇따라…명예회복 향한 쟁점은?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희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재심이 추진되는 반면 일반재판의 경우 4.3단체를 중심으로 특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심 청구권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미군정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년 전 중학생 나이에 일반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올해 아흔의 고태명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이지만 당시 재판정은 치안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포고령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당시 받은 고문으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린 고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태명(90세) / 4·3 재심 청구인> "내가 가담했다고 했는데 나는 가담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죠.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죄라고 해서 판결 나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지난 2019년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시작된 명예회복 작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관련 재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48년과 49년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1947년을 전후로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약 370명은 개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여 명은 아직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가동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달 24일)>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함께 제주의 아픔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명예회복과 치유까지 가는 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70여 년 전 무죄의 진실을 찾는 4.3 재심 절차가 명예 회복을 향한 길을 더디지만 조금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군사재판 받은 수형인과 별개로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1천 500여 명. 이 가운데 712명만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김두황 할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재심을 통해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특별 재심 조항이 마련되며 일반재판 재심 청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민 / 4·3 재심사건 법률대리인>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재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특별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구를 계기로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재심이 결실을 맺기까지 풀어야 할 쟁점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재판 당시 판결문이 없는 희생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대목입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수형인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실망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반면 판결문의 존재 여부는 재심 청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애월국민학교 교사이던 고 이경천 씨의 경우 1947년 3.1절 집회 참가 등 4개 혐의 가운데 3가지 항목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4.3도민연대는 판결문 존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고 이경천씨 등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일반재판 받으면 판결문이나 형사사건부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결문이 없는 분도 계신데 형사사건부가 있는 분은 계세요. 이런 경우들도 전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지난주 재심을 청구한 32명 가운데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조카 또는 4촌 이상 혈족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형제나 직계 존비속만 재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조카가 청구한 재심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건입니다. <임재성 / 일반재판 재심 청구 변호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심 청구인의 규정에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정이 일반재판을 열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법정에서 판결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있는지 고민이라는 재판부 입장과 4.3시발점인 3.1발포사건 이후 선고된 유죄 판결인 만큼 제주지법에도 권한이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재심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미군정에 대한 재심, 그리고 조카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심 결과가 4.3 명예회복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2.03(금)  |  조승원
KCTV News7
05:51
  • [집중진단] "감량기 사고 기계 탓"…교육청 대응 '논란'
  •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관리자 보다 기계 잘못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은 잘못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포화를 막기 위해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리시설로 도입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도 의무 시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육청에 보조금 29억 원을 지원했고 도내 학교 180여 곳에 감량기 2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의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안전성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손가락 절단 등 감량기 인명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량기 오작동과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성호 / 변호사> "잘못된 기계에 하자가 인정된다면 기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의뢰인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관리자가 아닌 기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감량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현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지 4년. 이제서야 공개석상에서 기계탓으로 돌리는 교육수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교육감은 감량기 인명 사고가 기계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감량기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교육 행정당국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감량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계 도입 3년여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교육청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고용부에 감량기를 안전 인증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득 논리 부재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 없이 교육감은 당장 내년도 새학기부터 감량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벌써 5건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새 학기부터는 이런 기계는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근거가 된 자체 처리시설 의무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공공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는 음식물 감량기 대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학교 급식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량기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도 정작 교육청은 제주도의 개정 움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한 사전 논의도 없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규탄하면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의 외부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급식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속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직면한 교육감과 교육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26(금)  |  김용원
KCTV News7
05:10
  • [집중진단] 환경기초시설 정책 극과 극…하수처리 표류
  • 제주의 양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 소각장 등으로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주민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경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하는 제주도정의 현 주소를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주민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기초시설. 제주에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운영 중입니다.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다 보니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증설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 등으로 처리 용량이 포화에 다다르면서 증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해 가동되면서 제주도는 2025년까지 처리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2019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맺고 현대화 사업 공사를 맡을 업체를 찾고 있지만 8월과 9월 두 차례 잇따라 유찰됐습니다. 제주도와 환경공단이 제시한 공사 기간과 금액에 대해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가 내년 5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능한한 올해 안에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7일)> "환경공단에서는 내년 5월이나 돼야 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나 조건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와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유연하게 대처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과정을 많이 거쳐도 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양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라 총 사업비의 2.3% 정도를 환경공단에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돼 있는 점도 논란입니다. 4천억 원에 가까운 총 사업비를 대입하면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만 약 9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협약서도 불공정하다는 논란 속에 해당 지역 마을에서는 행정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까지 나오는 지금도 하수처리난 우려는 커지고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달리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은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운영권 위탁을 놓고 진입로 봉쇄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도 지난달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주민들이 사용 연장을 수락해 처리 대란은 피했습니다. 갈등이 재발할 소지가 일부 남았다고 해도 행정과 주민이 원만히 소통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하수처리시설 문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데는 운영 관리 구조에서 그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폐기물 같은 처리시설은 제주도가 직접 관리와 운영을 맡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도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위탁 기관에 맡기면 끝이고 위탁받은 기관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지금의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환경공단이 세 번째 입찰시점을 느긋하게 내년 5월로 잡은 점도 제주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책임성 없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9일)> "제주도와 환경공단 책임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고. 그런데 시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공단도..." 제주도는 이번 주에 환경공단 최고 책임자를 만나 재입찰 공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처럼 불공정한 협약서 내용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과 동시에 제기되는 논란을 해결하는 일이 제주도에 주어진 가운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위탁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19(금)  |  조승원
KCTV News7
04:28
  • [집중진단] '위태 위태' 출자출연기관…예산은 그대로
  • 그동안 KCTV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경영 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액한 출연금은 미미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재밋섬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고 공무원 파견 요청으로 재단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예술재단. 여러 잡음 속에 기관 평가에서도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무려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영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페널티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허법률 / 기조실장> "행정의 외주화 경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 평가 부진 기관은 출연금을 감액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문화예술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두 곳입니다. 두 기관의 올해와 내년도 출연금을 비교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올해 76억 여 원에서 내년에는 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출연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은 기관은 출연금 3억 원이 감액된 문화예술재단 단 한 곳뿐입니다. 제주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3억 원이 삭감된 문화예술재단이 유일하며 다른기관은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페널티가 아니라 형식적인 생색 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에도 출자 출연기관 13 곳에 500억 원 규모의 도민 세금을 출자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예산안은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2년 전 신설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예산 편성 반영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시행령에도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출연기관 대부분이 1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액 요청한 만큼 관련 조례나 시행령에 근거해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은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출연금을 1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기부행위처럼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출자출연기관. 존재 이유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촘촘한 예산 심사와 후속 대책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12(금)  |  김용원
KCTV News7
05:21
  • [집중진단] 주민 반발·잇단 유찰…하수처리 난맥상
  • 제주에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몇년 전부터 하수처리 문제가 비상입니다. 지금도 처리율이 포화에 임박하고 있어 제주도가 뒤늦게 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입찰자를 찾지 못해 증설이 늦어지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8곳. 도내 전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 25만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실제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하루에만 약 24만톤. 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이 95%를 넘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하수를 한계치 만큼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는 유입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역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하수처리 용량을 13만 6천톤 늘리기로 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추진하는 처리장만 제주시 도두동과 동부, 서부, 색달, 남원 등 5군데에 이릅니다. 일부는 공사에 들어갔거나 다른 곳은 사업자를 찾는 절차가 이어지는 반면, 주민 반대에 막힌 곳도 있습니다. 구좌와 조천 등지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장이 대표적입니다. 월정리 주민들은 처리장이 증설돼 삼화지구의 하수나 동복리 매립장의 침출수까지 유입되면 하수가 넘쳐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곽기범 / 구좌읍 월정리장> "지금도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해산물이 없는데 2만 4천톤으로 증설되면 월정은 해수욕장까지 다 오염될 수 있다."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재개하려던 증설 공사를 한달 연기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주민들과의 협약서를 통해 삼화지구 하수나 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공사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한경면 판포리의 서부하수처리장도 주민과의 오랜 갈등 끝에 공사가 재개되는 등 하수처리장 증설이 난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동부처리장도 문제지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건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현재 하루에 1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제주시 동지역에서 이보다 많은 14만톤 가까운 하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은 것인데, 처리용량 9만톤을 늘릴 증설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입찰공고에서 잇따라 유찰되며 공사를 맡을 업체조차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주도가 책정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의 조건이 업체 측 요구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총 사업비는 3천 927억 원에 사업 기간은 57개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최대 800억 원과 1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규진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세 번째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입찰자 제한으로 일부 변경을 통해서 환경공단의 자체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결정나는 대로 신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입찰 조건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현대화사업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올해 안에 공고될지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에서 참여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총 사업비와 공사 기간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선정이 늦어질수록 현대화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하수처리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난에 대한 경고가 수년 전부터 나왔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도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행정에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지 못하고 업체도 적기에 선정하지 못하면서 설 익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05(금)  |  조승원
KCTV News7
04:12
  • [집중진단] 4·3 특별법 다시 국회로…청구권·가족관계 '쟁점'
  • 4.3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달 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 안으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여기에다 보상금 청구 대상과 가족관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3 특별법 개정 이후 7개월 만에 보완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상 기준과 청구권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자금 대신 보상금으로 재정의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9천만 원씩 균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형인은 구금과 수형일수, 후유장애인은 장해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9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급 순서가 늦을 수록 기간 만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가산됩니다. 보상 기준과 재원이 마련된 가운데 이제는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상 기준을 반영한 사실상 정부 입법 성격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심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남은 한달 여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 보상금 규모와 더불어 보상금 청구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상 청구권이 있는 4촌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직계 비속, 즉 5촌 혈족이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혼인이나 출생 신고도 4.3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하면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특례를 두긴 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현실에선 더 많아 논란입니다. 희생자의 자녀임에도 형제로 등재되거나 자녀가 조카로 돼 있는 경우 처럼 실제와 서류가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4.3 유족회에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30건의 정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관계는 보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TF를 구성해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권을 유족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습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는 장소나 날짜를 단순 변경하는 선에 그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상속 범위와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29(금)  |  김용원
KCTV News7
05:23
  • [집중진단] 민간특례 논란·의혹…법정 공방 비화
  •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협약서와 초과수익 환수 등을 놓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도의원과 시민사회 등으로 진영이 나뉘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정 소송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비화될 전망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갯 속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이번에는 각종 의혹으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쟁점이 되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됐고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입니다. 먼저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는 비공개 상태였다가 홍명환 의원의 요구로 최근 공개됐는데 특히 제주시장의 귀책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시한인 8월 11일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주시가 인허가 절차에 앞서 사업자에게 처리를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협약서 수정 요구가 나온 배경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까지 부실하든, 초과이익이 생기든 어떻게 개선할까보다는 뭐에 쫓겼는지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사업이 아니냐." 반면 사업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정법 취지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8월 10일로 정했고 이 같은 협약이 없었다면 사업이 무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시도 사업자 측과 같은 입장입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때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도 쟁점입니다. 사업자 측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투입되는 총 수입에서 공사비와 세금 등을 빼면 수익금은 608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제주시 계산보다 높은 추과 수익을 추정하며 환수 여부도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아파트 분양가) 8천만 원을 제주시 말대로 1천420세대를 하게 되면 약 1천100억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밀유지 협약을 해서 그대로 은폐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난개발과 경관 훼손 논란에 더해 이번에는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 남은 보상과 심의 절차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내려진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주시가 민간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않는 등 다섯가지 위반 사항을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은혜 /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낼 것이다." 경기도 대장동에서 촉발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감사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11개 시.도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제주도도 포함된 것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자료와 제안 요청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지도 관건입니다. 도의회가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절차가 이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는 조사에 나서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옹호하는 쪽도 있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정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특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민간특례 사업과는 구분해서…." 제주시는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법원과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각종 의혹이나 논란이 정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22(금)  |  조승원
KCTV News7
06:21
  • [집중진단] 4·3 배보상 청구대상 논란…유족 범위 '쟁점'
  •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명문화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청구대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혼란스런 상황을 감안하면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김용원. 최형석 기잡니다. 올해 71살인 현봉환 어르신은 4.3으로 인해 특별한 가족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일본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작은 아버지가 4.3때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불명됐는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이 돼 양부의 제사도 지내고 추념식에도 매년 참석했습니다. <현봉환 / 4·3수형인 양자>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 말고 네 아버지. 그때 이제 양자로 들어간 것과 우리 양부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아버지 잘 모셔드려야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마침내 양부는 공식적인 수형인 희생자가 됐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명예가 회복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씨는 유족으로 여태껏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보로는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 아닌 조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70여년 만에 정부가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약속했는데 유족이 아닌 이상 보상을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봉환 / 4·3수형인 양자> "어느 집안이든 당시 희생되신 분 결혼 안한 분에게는 집안이 다 양자로 입적했을 걸로 보는데요. (보상금이) 나올까 말까 지금은 모르겠고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4.3때 6촌 형님을 잃은 김익준 어르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가 없던 형님의 후손을 자처해 수십년 동안 제를 지내고 벌초를 도맡으며 정성껏 모셨지만 유족은 될 수 없었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족이 아닌 이상 4.3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3 배보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에도 제도에 막혀 형님의 억울한 희생이 또다시 묻히지 않을까 걱정과 원통함만 커져 갑니다. <김익준 / 4·3희생자 6촌 동생> "저 같은 경우가 저보다 더 열악하고 한 맺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집안에 한 사람씩 정도라도 유족으로 특별하게 사실조사를 거쳐서 한 분씩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의 비극인 4.3은 제주섬의 끈끈했던 가족 공동체를 한순간에 분열시키고 갈라놨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배보상작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상당수는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벌써부터 혼란과 왜곡현상을 낳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는 내년 첫 배보상액으로 1천 8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용역을 통해 1인당 8천 96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제주 4.3 유족회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는 않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보상금의 청구대상입니다. 민법상 현재는 유족의 4촌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직계 혈족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방계혈족이나 양자·양녀로 입양되는 등 호적상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희생자와 배우자 간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호적 불일치 자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방불명인, 또는 자녀가 없는 희생자들의 경우 5촌, 또는 6촌이 제사를 지내거나 벌초에 나서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 대부분 이번 배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희생자는 1만 5천 400여명.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이같은 사연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3 특별법 보완 입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실제 가족 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법적인 가족과 실질적인 가족의 차이, 호적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 5촌이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후속 입법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부의 수용여부가 관건입니다. 민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4.3 특별법 배보상은 단순히 4.3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다른 과거사 사례의 선례로 추진되며 확산될 수 있어 부정적입니다. 어렵게 도입된 4.3 배보상 작업이 또 다른 갈등이나 혼란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10.15(금)  |  김용원
KCTV News7
05:04
  • [집중진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만 운영' 논란
  • 제주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군데 뿐이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관마다 연 평균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 곳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고 문화예술재단만 유일하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이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오르거나 내려간 데 관계 없이 기관마다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더 커진 가운데 성과급까지 받게 되면서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의료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3곳은 전년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은 단계가 떨어져 낮은 등급에 그쳤습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기관에다 도의회 평가 지표를 대입해 봤더니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고, 부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빼고 나머지 기관 모두 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치화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들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평가 결과들이 도민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로 높았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도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 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거나,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영평가 결과에다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KCTV News7
04:15
  • [집중진단] 정상화 시동 헬스케어타운…논란 '여전'
  • KCTV의 첫 보도로 알려진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추진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소송전으로 비화된 탓에 이번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영리병원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헬스케어타운이 제모습을 갖추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논란으로 몇년 동안 제자리였던 헬스케어타운이 최근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개설허가가 취소 돼 방치돼 있는 녹지병원을 사겠다고 한 국내 자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내 모 주식회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소유한 병원 건물과 토지 지분의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달 쯤 잔금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 형태로 팔려나간 영리병원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녹지 측은 제주도와의 대법원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영리병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크게 축소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영리병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JDC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을 사들인 쪽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비수술 폐암 치료와 여성암, 전립선, 갑상선 등 암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병원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영리병원을 고집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 병원으로서의 운영,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활성화가 JDC와 녹지에도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지병원에 이어 헬스케어타운에 의료 기능도 속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의료서비스센터에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의료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병원을 사들인 국내 법인은 비영리병원 형태로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일 뿐 개원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분 거래 당사자인 국내 회사나 녹지 모두 의료법인 설립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되려면 기본 재산을 100% 소유해야 하는데 병원 건물과 토지를 지분 형태로 갖고 있어 독자적인 법인 설립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예정된 인수 법인 측의 녹지병원을 인수한 배경과 합작 법인 설립, 그리고 병원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발표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유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기본 재산 요건을 완화해 임차 건물이나 토지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지난 2월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헬스케어타운에만 제한적으로 임차한 기본재산에 의료기관 개소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갑작스레 속도를 내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영리병원의 폐기수순과 전례 없던 병원 운영 방식의 적용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1(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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