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금)  |  김용원
제주도가 100일 넘게 유지하던 고강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했던 공공시설물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복귀를 조심스레 준비하는 반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 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여 일 만에 고강도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방역은 경제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는 단계인데요. 제주도는 우선, 100일 넘게 폐쇄했던 공공시설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하고 22일부터 개방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은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탈의실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고 손씻기 같은 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일부터 선수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일반인들은 22일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미술관과 공공도서관도 6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 관문인 공항만 선별진료소와 특별입도절차 그리고 관광지와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산발적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 추진 전 앞으로 2주가 일상 복귀를 판가름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는 별도로 제주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1차분으로 절반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27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5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주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신청은 12만 6천여 가구. 액수로는 420억원. 당초 예상과 비교했을 때 가구수로는 63%, 액수로는 7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주도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차분에서 남은 130억원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를 활용해 2차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1차분 불용액 130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한 468억원을 합해 가구수 개념이 아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이같은 의견에 동참해 도정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6천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차분 재난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해야 한다며 2차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 초 400억원에 육박했던 재해구호기금만 하더라도 추경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급한대로 코로나 1차 지원금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8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지침상 최소한 63억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1차분으로 50만원을 지출했고 의회 요구를 따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 드리기 위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가구별 지원 총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형 1차분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분 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7월 중에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등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42
  • [집중진단] 4·3특별법 무산…원인과 과제는?
  •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됐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특별법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성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 4·3사건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2017년 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과 함께 4.3 군사재판을 모두 무효화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누명을 짊어졌던 고령의 수형인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별 재판이 아닌 특별법으로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특별법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2번이나 추념식을 찾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던 터라 기대는 더 컸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 심의 과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6개월 동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는 단 3번에 그쳤고, 그나마 구색을 갖췄던 마지막 안건 심사도 여야와 정부 간 어떤 합의점 없이 책임 회피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4.3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과 도민 사회 염원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여당의 설득 실패. 그리고 야당의 비협조로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72년이 지나도 아직도 4.3의 진실찾기와 명예회복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배보상과 군사재판 등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다른 과거사와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1년 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제주 홀대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거꾸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볼 대목입니다. 정부 설득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여당 만의 몫이였는지,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는 의문입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상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큰 숙제만 던져주고 대통령과 여당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선 / 4.3연구소장>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21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지역 주도로 공동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떠나 도민 뜻을 한 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도민기구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았다. 특별법을 개정시켜달라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특위가 준비하겠습니다. (범도민기구) 제안서를 만들어서 6월에 자동폐기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이나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조훈 / 4.3 평화재단 이사장>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분의 2 다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그 힘만 갖고 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령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야당 수뇌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당도 총선에서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21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15(금)  |  김용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무늬만' 행정시장…그들만의 리그?
  • 민선7기 원희룡 도정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권한 없는 행정시장은 선임 과정부터 늘 논란거리였는데요. 행정시장 공모가 다가오면서 이번도 전현직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행정시장공모의 문제점,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공모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단위 후보자 공모를 위한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임용후보 추천, 그리고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얼핏 높은 문턱 같지만 행정시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지사입니다. 이렇다보니 공모를 앞두고 늘 도지사 측근들이 차기 행정시장 하마평에 오르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행정시장 후보에 여러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에는 전 부지사 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을 지낸 공직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정치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에도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도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후보군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도지사에게 시장 직을 직접 건의하거나 주변에 시장직을 희망한다고 대놓고 입김을 불어넣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행정시장으로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가교역할을 원할히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고 조례 제정이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법인격 없는 태생적 한계 속에 무늬만 행정시장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언론인이자 정치인 출신으로 시장 임명 전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4.3 유족회장을 지낸 4.3 유족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행정 경력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에도 당시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고, 도지사는 이들을 행정시장으로 최종 임용했습니다.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 같은 무늬만 공모 인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출이 아닌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그동안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 이른바 도지사 라인들이 행정시장을 거쳐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같은 필수 기능과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행정시를 감시할 기초의회도 없다보니 행정시장은 선거 공신들의 재취업 자리이자 정치인 공직자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사실상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지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고 그렇다보니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선거보은용 인사, 낙하산 인사라든지..." 하지만, 시장 임명방식과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발걸음은 더딥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주도와 의회의 폭탄 돌리기로 중지를 모으지 못했고, 시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겨우 마련됐지만, 정부는 개편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설득이 무산되자 뒤늦게 강창일 의원이 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그리고 조례 제정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도민통합과 소통, 공직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뽑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제도적 한계와 좁은 인재풀에서는 누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 무늬만 시장으로 임기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제도에서 행정시장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68만 행정시 수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5.08(금)  |  김용원
KCTV News7
02:19
  • [집중진단2] 긴급생활지원금 사각지대 많아…보완 시급
  • 식당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최근 제주도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고 씨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지원 기준을 넘어서면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며 피해를 입었지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모씨 / 식당 운영> "매출이 80 ~ 90%, 어쩔 땐 100%도 줄었을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1~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장해주겠다니까. 2018년도에 가게가 거의 망할 정도의 수준이 돼어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세대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방학기간 비근무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 공무직이나,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맞벌이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박진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국장> "배우자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공무직 세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나, 건강보험에 들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세대원 수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주도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득 급감에 해당되면 구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데 대신 일관된 기준으로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4.24(금)  |  변미루
KCTV News7
02:26
  • [집중진단1]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현금 '지급'
  •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긴급구호 차원에서 지자체가 나선 첫 현금 지원책인데요. 하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1일부터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구호 자금인데요. 신청 첫 날부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창구마다 관련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접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여부입니다. 줄을 세워서 중간소득 아래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5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이상은 47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가구 소득이 4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식구가 4명인 가구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만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을 넘게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중위소득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고시되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2018년 소득을 근거로 산정하다보니 이번 긴급생활지원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 근로자들보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득이 감소했는데 2년 전 소득 기준이 적용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주도가 추계한 지급대상자 수도 당초 17만 7여 가구에서 14만 4천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현재 소득 감소 분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 기준 때문에 3만 가구 이상이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구호를 위한 제주도의 첫 현금 지원책인데 시행 초기 대상기준을 놓고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4.24(금)  |  김용원
KCTV News7
05:26
  • [집중진단] 민주당 완승…"제주이익 최대한 관철"
  • 이번 총선에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람을 타고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은 물론, 도민 숙원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도 그 어느때 보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첫 도전에서 도민 선택을 받은 송재호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정치행보를 이어가게 된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 민주당 5번 석권이라는 제주 정치사의 대기록과 함께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등극하며 당선인들의 공약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환경자원총량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연환경총량제와 성격이 유사한 만큼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익형 직불제나 각종 특례를 활용한 재원 확보 공약도 국회와 정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정 경험이 있는 송 당선인이 이제 정치인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당선인> "우리의 생존을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고 늘 행복한 제주를 만들라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겠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당선인은 여야 대치로 20대 국회 때 계류됐던 각종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생활 공약인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당선인> "이를 법제화하는 공약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서..." 위성곤 당선인은 재선 핵심 공약으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학교 당국과의 협의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당선인> "제주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켜나가겠습니다. 첫 공약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해서 제주를 제약과 바이오의 메카로 키워가는 역할을..." 지역사회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이나 국회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밀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은 단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법안처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궁긍적으로 제주 4.3 특별법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며 후보마다 주요공약에 그리고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여대야소의 정국을 형성하면서 무엇보다 제주 4.3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정부 역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 앞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에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추념식장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근 KCTV 등 4개 언론사 초청 당선인 대담에서 오영훈 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며 그래야 21대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말이나 5월에 국회 소집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4·3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 제주시 을 선거구 당선인> "이제는 (4·3특별법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보여지고 지금 20대 국회서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제주도가 미래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를 담고 있어 현재 수형인이나 행불인들의 재심청구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4.17(금)  |  김용원
KCTV News7
05:12
  • [집중진단] 현안 해법 '제각각'…막판 변수는?
  • 이제 415 총선이 닷새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제2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1차 산업을 주제로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후보들이 밝힌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현안 해법 '제각각'... 후보별 공약 비교해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도민 합의와 공론화 과정 보장이라는 정부 원칙을 강조했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이미 공론화 절차와 검증은 완료됐다며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도민 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며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희수 후보도 주민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 없는 제2공항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한 찬성 입장을,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핵심 성장 인프라로써 조속 추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 경제와 1차산업 활성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재정투자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친환경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와 1차 산업과 연계한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물가 완화 수단으로 제주 지역 화폐 와 카드 도입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워하고 계통출하 확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이원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신항만 완공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화북과 삼양을 신도시 벨트로 조성하고 휴경보상제와 해상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 도입을 공약했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제2공항 배후 복합도시 개발과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체계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총선 '네거티브' 극성... 선거 영향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 국정운영 방향을 좌우하게 될 4.15 총선. 특히 제2공항과 4.3 특별법, 경제활성화 등 제주지역의 경우 각종 현안이 산적해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 5회 연속, 또 서귀포시는 여섯차례 연속 가능하느냐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나오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어느 한곳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왔지만 전체 투표율 역시 어떻게 나오느냐는 지켜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불안감 확산이 커 투표의향이 이미 사전 투표에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막말 논란과 위성 정당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 유권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점도 투표율에 불안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층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여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투표율과 함께 또 하나의 변수는 부동층의 향배입니다. 후보등록 직후 KCTV 등 언론4사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제주시 갑 23.2%, 제주시 을 18.4%, 서귀포 21.2%에 이른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제주 mbc를 비롯한 4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11.2%와 7.8%, 10.5%로 여전히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이동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대통령 참석 발언 요청과 논문 표절 논란, 4.3 특별법 개정 처리를 놓고 민주당 후보를 향한 상대후보들의 공격이 표심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거 막바지에 생각치도 못한 돌발변수, 악재를 줄이는 것 만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4.10(금)  |  김용원
KCTV News7
05:31
  • [집중진단] "4·3해결 약속"…특별법 탄력 받나?
  • <4.3해결약속>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재차 약속했는데, 특히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총선에서도 여야 정당 모두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추념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2018년 재개됐습니다. 당시 1년 동안 8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정부 4.3 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95%인 7천 6백여 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희생자 90명 가운데에는 수형인 생존자를 비롯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 후유장애인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민 사회의 추가 신고 요구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정부에 이를 건의했고 그 바람은 이뤄지게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추념식을 두 번째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신고와 유해발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앞으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또 4.3 1세대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의 지위와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주도민들이 마음 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 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4.3 배보상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년 넘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배보상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정부 실무 부처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4.3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또 다시 4.3 배보상을 약속하면서 2년 넘게 표류해온 특별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1공약 '4.3해결'> 지난해 4.3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을 받으면서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령인데다 개별 재판을 통해 일일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가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일률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여야 정치권은 1년전 추념식에서 한 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개정안은 이후에도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해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남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4월 말 ~ 5월 초 임시국회는 꼭 필요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정부와 여당에 큰 책임이 있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아직 교섭단체인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쨋든 5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라도 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르 할 수 있도록." 20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후보와 여야 정당들은 너나 할 것없이 4.3 배보상을 제 1공약으로 내걸며 4.3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4.03(금)  |  김용원
KCTV News7
07:11
  • [집중진단] 제주도, 상품권 직접 발행 …지역화폐 첫걸음
  •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수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행정당국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제주도가 그동안 계속 검토해왔던 지역화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지난 2006년 발행한 제주사랑 상품권. 현재 도내 전통시장 30 여 곳과 동네 슈퍼 등 9백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와 동일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고 경조사 답례품이나 공공기관 구매 수요가 높은 전통시장의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 외에 농협이 발행하는 농촌사랑 상품권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농협과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가맹점이 지역, 그리고 시장 등에 제한돼 있고 상품권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규모는 농협상품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넘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6만여 소상공업과 자영업체에도 통용될 수 있는 지역 화폐 개념의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농협 상품권이나 기존 상품권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주변 매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발행돼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비를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 같은 직접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상품권 통합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이 상품권으로의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체를 행정에서 맡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은행으로 한정된 제주사랑상품권의 판매처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용가맹점 역시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도 이같은 결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간에서 발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해 5%에서 많게는 10%까지 할인판매한다는 계획아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판매해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빠르면 5월부터 직접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상품권을 통합 조정 내지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할 지역화폐도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해 관계자들의 전향적 입장을 이번 기회에 조율해나가고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화폐의 도입 여부까지도..."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러 상품권과의 통합 조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인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는 변수입니다. 소비처 확대는 반대로 기존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다행스러운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 절충 과정에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최용민 / 제주도상인연합회장> "이번 결정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거, 제주사랑상품권 (운영을) 보완한다던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제주사랑상품권 출시 15년만에 직접 발행을 선택한 제주도의 정책이 코로나에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해법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3.2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4
  • [집중진단] 코로나19 쇼크…기본소득 도입하나?
  • 1. 코로나19 '쇼크'... 기업·소상공인 연쇄 피해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제주도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대상과 금액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관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주요 고객층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이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 "손님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다 끊기다보니 불가피하게 휴업 결정을 했었거든요."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들도 가동률이 급감하자, 잇따라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지자체에 휴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이용객이 줄면서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월 40만 원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벌기 어려워지자 아예 퇴사를 하는 택시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평소보다 2배 나 많은 100여 명이 운전대를 내려놨습니다. <택시기사>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납금의) 절반 이상은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코로나 쇼크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식비와 양육비 같은 가계 부담과 사회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재난기본소득 '논의'... 제주도 도입하나?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금으로 52만 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지급 대상, 시기, 횟수, 용도 등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도민에 대한 일괄지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최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월소득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구수 23만 가운데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가구당 50만원씩 450억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대상,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재난소득을 위해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제주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3.20(금)  |  김용원
KCTV News7
04:24
  • [집중진단] 총선 대진표 윤곽…관전포인트는?
  • 415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 정당별로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선거구별 총선 대진표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총선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은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선거구별 관전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30여 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한 415 총선. 이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별로 최종 주자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총선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먼저 출마한 후보들의 경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송재호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오영훈, 서귀포시 선거구는 위성곤 후보가 재선을 노립니다. 미래통합당도 100%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선거구 3 곳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3자 구도를 형성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제주시 갑 선거구는 경선 끝에 장성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2명이 겨룬 제주시 을 선거구는 부상일 후보가 최종 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인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시 선거구는 강경필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정의당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만 고병수 후보 한 명을 낸 상태입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군소 신생 정당에서도 10명이 넘는 예비후보들이 나오면서 선거구별로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4월 2일부터 투표 전날인 14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여야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선거구별 총선 대진표도 윤곽이 나오면서 도내 정당들도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섯 번 연속 싹쓸이 가능 여부입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 열풍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바람이 이번에도 이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갑선거구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후보군이 추려진 가운데 무소속까지 더해지며 최소한 5명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7명까지, 그야말로 다자구도로 이번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희수 예비후보가 변수입니다. 민주당 표심을 어느정도 분산할지, 전략공천에 대한 부당함 호소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결집여부가 관건입니다.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부승찬 예비후보와 이번 총선과 관련해 단 한번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없는 김우남 전 의원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진 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 참여를 고사하는 등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지역 총선에서는 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원희룡 지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을 꺼리고 각종 행사를 중단하면서 깜깜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 같은 온라인을 통해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남아있는 언론사별 토론회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속에 이미 총선은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15 총선까지 남아 있는 시간은 단 30일.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 속에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3.13(금)  |  김용원
KCTV News7
04:59
  • [집중진단] 4·3특별법 무산…코로나에 추념식은?
  •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3 72주년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한달 남지 않은 4.3 추념식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추모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상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전 4.3 추념식을 찾은 국회 여야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손학교 /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동영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선봉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 당시 정의당 대표>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로부터 1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어렵사리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4.3 특별법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후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지만, 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2월 임시국회는 끝날 것으로 보여 자동폐기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물론 4월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안들을 일괄 처리하는게 대부분이어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 욕하고 상대방은 이 사람 욕하니까. 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4.3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2년 넘게 제주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도,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국회도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것이 없이 또 다시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43 추념일이 다가오면 추모객 행렬로 북적이던 평화공원.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5일부터 평화공원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부 관람시설은 폐쇄했고, 상설 기획전시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평화공원 방문객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달부터 부쩍 줄더니 전년 대비 22%나 감소했습니다. <평화공원 관계자> "하루에 250명은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발길이 줄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시실 운영에 조심스러우니까 휴관하게 됐습니다." 4.3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상생굿이나 각종 전야행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기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문화예술단체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제주 민예총 관계자>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전과는 아직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문화행사 예정대로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축소하든가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가장 큰 관심은 제72주년 4.3 추념식 개최 여부입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추념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가 재난 수준의 코로나 사태로 제주도가 지난 3·1절 기념행사를 취소했고,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종 국가기념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4.3 유족회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념식이 열리더라도 유족들이 고령이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큼 참석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국회에서 4.3 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진데다 코로나 사태로 추념식을 비롯한 추모 행사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추념식 추모 분위기 마저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3.06(금)  |  김용원
KCTV News7
04:49
  • [집중진단] 코로나에 묻힌 총선…'선거운동 실종'
  • 415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번 총선부터 첫 도입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나 투표권 하향 조정같은 이슈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 수준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총선 열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보다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고, 예비후보들도 선거 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세 곳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29명으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선거구별로 총선 주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현역과 정치 신인이 맞대결을 펼친 끝에 오영훈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선거구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같은 당 후보들의 반발에도 송재호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략공천 재심 요청을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두 후보는 조간만 기자회견을 통해 거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출범 이후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합류하면서 예비후보가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00% 국민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후보 9명 모두 경선에 참여할 지 컷오프 절차를 거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서약식 등을 통해 총선 필승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제주도당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최종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총선 주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4월 2일부터 투표 전날인 14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변수가 많은 총선입니다.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전국을 강타하는 코로나19에 묻혀 선거분위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제주. 4.15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운동 열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코로나 전파 우려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선거철마다 의례적으로 열리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당원 간담회, 필승 결의대회 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당마다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갈 시점이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네요." 출마한 후보들도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기자회견조차 취소하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나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경.조사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며 인지도를 넓히는 게 전부입니다. <△△ 정당 당직자 > "어렵죠. 대면접촉은 피해야 하는 거고, 사람들 모아서 할 수도 없고…." 특히 인지도가 낮거나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치 신예나 군소 정당 후보들에게는 타격이 더 큽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이슈를 잠식하면서 총선이 도민 화두에 오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관심 밖으로 내몰린 상황은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보건위생이나 안전 분야에만 매몰돼 산적한 쟁점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명범 / 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자질, 역량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깜깜이 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책들을 도민사회에 알려내야 하고…." 단순히 국회의원 한명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4.15 총선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빠르게 돌고 있는 총선 시계처럼, 후보 진영의 셈법 계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2.28(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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