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금)  |  김용원
제2공항 여론조사가 약속했던 기한내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론조사 합의 이후 터진 각종 변수들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일 피일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도민 2천여 명에 대해 실시하고 성산읍 주민 5백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5년 간 계속된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합의 이후 20일 동안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안심번호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심번호는 정당 지지도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활용할 수 있고 제2공항 같은 지역 현안에는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법을 차선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가 언론사에 요청하는 게 혹시나 선거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의회가 직접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도 같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이 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질의와 회신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여서 제주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선관위 판단이 나온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언론사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의회와 선관위의 질의 회신 내용만으로 여론조사에 합의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종합해 도의회와는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사에 지원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 원희룡 지사도 최근 KCTV와의 대담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7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벽에 딱 가로막힌 상태죠. 선관위나 정부 관련 당국과 의논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아죠."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따로 따로 행보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추진 일정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합의한 여론조사 마감 기한은 이미 다다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열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심번호 부여 같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기한 내 여론조사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의 주요정책에 대한 판단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자체가 논란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지도 불확실 합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너무 많아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마다 건건이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 마감 기한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집중진단
KCTV News7
05:40
  • [집중진단] 새해에도 현안·과제 산적
  • 신축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제주 사회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타격 입은 경제도 회복해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송악 선언의 완성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봅니다.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뒤덮었던 지난 2020년. 코로나의 위협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산발적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 외부로부터 유입을 막는 동시에 도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앞서 제주에 오는 일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격리하게끔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달 29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로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입도객에 대한 음성 확인 의무화는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포공항 선별검사소와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제주 방문에 앞서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달 31일)> "(입도 전 검사받도록) 계도, 홍보하고 계속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올해 중요 과제입니다. 일부 업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급조절 실패와 가격하락을 반복하는 월동채소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감귤 제값 받기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경제 회복이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이 오면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입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텐데, 그에 대해서는 늘 여지를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새해 초반 견고한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 외에도 제주사회는 쉴 틈 없이 흐르며 각종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임박한 게, 국토부의 제2공항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찬반 여론조사입니다. <박원철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지난달 11일)>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실시하자니 가상 전화번호인 안심번호 제공에 관련 기관이 부정적이고, 면접 조사 방식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조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공항 사업이 연초부터 삐걱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결국 해 넘은 과제가 됐습니다. 여당의 지원 아래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나 싶었지만 개정안 문구 중 위자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정부가 내면적인 합의를 봐서 지급 규모 등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진전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법을 또 새롭게 통과시켜야 돼요."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난개발을 멈추겠다며 제시한 송악 선언을 마무리짓는 일도 올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제시한 6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후속 조치가 제시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 반발과 법령 저촉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첫 번째 대상인 뉴오션타운에 대해서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용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돼 의회 설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많은 갈등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모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문제도 주민과 토지주 등의 반대로 지난해 매듭짓지 못해 올해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체제 개편 같은 문제는 지난해 논의만 재개됐을 뿐 본격적인 접근은 올해를 기약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과제 외에 다양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올 한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0.12.31(목)  |  조승원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4·3특별법 이번에는?…위자료 '변수'
  • 연말이 되면서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딴지를 걸던 기재부가 민주당과 4.3 보상에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 지원 한다는 협의 내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첫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 정부 실무 부처인 기재부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4.3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과 큰 틀에서 4.3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매듭지었다며 올해 임시국회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보상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위자료 형태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던 기존 보상금 관련 조항들이 위자료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 조문 외에 행정안전부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후속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에서 추산한 보상 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 예산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 논의는 어느정도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위자료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이 보상과 배상보다 넓은 범위로 위자료 방식을 채택한 것을 준용했지만 야권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3 단체끼리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당정 협의 결과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도의회 내부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영희 / 국민의힘 도의원> "위자료라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위 환영 성명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4·3의 문제는 여·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어렵게 합의한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이유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어차피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법안을 심사하기 보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명수 / 의원실 관계자> "어차피 6개월 뒤에 다시 개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상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 더구나 최근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개정안의 여야 대치상황 속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렵사리 정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 극적으로 연내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지 아니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2.24(목)  |  김용원
KCTV News7
05:05
  • [집중진단] 집단감염 초비상…검사 확대로 확산 막나
  • 제주지역 학교와 종교시설, 사우나 같은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에만 100명 넘게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집단 감염 고리를 끊겠다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도객 검사를 의무화하고 전 도민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확진자 81명으로 다른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던 제주도. 하지만 이달에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발생 양상도 수도권 등 다른지역에서 기인했던 것과 다르게 지역 내 집단 감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를 비롯해 김녕성당과 한라사우나에서의 확진자가 두자리 수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혁 / 제주도 역학조사관 (지난 18일)> "한 명의 환자가 2.2명에서 3.3명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전파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 발생 초반, 일부 사례가 깜깜이 환자로 분류됐지만 다행히 역학적인 연관성을 찾아내며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고리를 보다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점은 방역상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지난 18일)> "문제는 김녕성당발에 대해 환자 발생을 늦게 인지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사우나까지 퍼지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뿐 아니라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장례식장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기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제주도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에서 한층 강화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대폭 제한하고 장례식장은 100명 이상 집합금지, 개인 간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8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에는 3단계에 준하는 더욱 강력한 방역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의 고리가 어디까지 뻗어있을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물론, 도민 스스로의 자가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게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는 다른지역에서 오는 감염원을 차단하고 도내 잠재돼 있는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주민이 제주에 올 때 음성 판정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입도객이 사전에 검사받지 않더라도 제주 입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루 2만명 넘는 입도객을 일일이 확인할 검사 인력이나 행정 요원, 추가 비용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7일)> "거기에 행정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주의 인력을 김포공항 같은 필요한 관문에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전수 검사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이 따라 붙습니다. 현재 주로 쓰이는 유전자 증폭 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반면 결과를 얻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려 전 도민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신속 항원검사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진단 장비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뒤따릅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 18일)> "단계별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에 투입되는 진단 키트, 의료 역량 등 행정 자원들이 뚝딱해서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최근 집단 감염으로 제주도의 검사 역량이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 300건 정도인데 최근 집단 감염에 따른 전수검사로 수천 건에 이르며 이미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환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 17일)>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장 제약이 인원입니다. 그런데 검사 인력은 한 순간에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온다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사실상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 가운데 코로나 감염 확산이냐 차단이냐의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2.18(금)  |  조승원
KCTV News7
04:21
  • [집중진단] 여론조사 극적 합의…논란은 여전
  • 제주도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뜻을 묻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5년 만인데요. 분열된 지역 갈등을 매듭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절차인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던 제주도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여론조사 실시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크게 네 가지. 성별과, 연령대, 거주 지역 같은 기본 통계 문항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과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방식으로 도민 2천 명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하는 전체 조사와 여기에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가 이뤄집니다. 조사는 20%는 유선, 80%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 2곳이 도민 전체 조사와 성산읍 별도 조사를 각각 수행합니다. 안심번호를 부여하고 두 기관이 같은 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중복 응답자는 배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됩니다. 여론조사 전 과정은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2명 씩 추천하는 공동위원회가 맡게 되며 조사 업체 선정과 표본 할당, 안심번호 부여 같은 행정절차까지는 한달 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1일 여론조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불가피 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열흘 이내로 여론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당정 협의와 올해 9월 국토부 삼자 협약 사항인 도민 의견수렴 방안의 후속 절차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도 어렵사리 이끌어낸 여론조사에 협력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지난 11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산읍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을 놓고 지역사회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지난 11일)>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만, 여론조사를 기어코 한다면 성산읍 주민에 한해서 해야 한다... 이게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 <강원보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지난 11일) > "성산읍 피해 지역 주민들과 나머지 지역 주민들을 대립 갈등시켜 찬반 의견 차이로 차별하고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것이고.." 특히 도민 전체 여론조사는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한 것과 달리 성산읍 별도 조사는 마을이나 표본 선정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익은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고 일부 의원은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내홍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정부가 어느 선 까지 수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 위원장>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고영권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참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분열된 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 뜻을 모으기 위한 첫 여론조사지만, 이를 대하는 두 기관의 온도차는 여전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2.11(금)  |  김용원
KCTV News7
04:23
  • [집중진단] 2공항 예산 확정…여론조사 '기로'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등으로 473억 원이 반영됐지만 도민의견 수렴 이후에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기관은 이번주 최종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해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주목한 것은 제주도 지원 예산과 함께 단연 제2공항 관련 예산입니다. 국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을 원안 그대로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2공항 예산 320억 원이 삭감됐었는데 내년에는 이같은 예산을 넘어 오히려 확대된 규모입니다. 제2공항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 300억 원과 실시설계비 130억 원, 감리비 43억 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따라 국토부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새나 숨골 등 자연생태 조사의 경우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재보완 마무리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를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 같은 부대조건을 근거로 내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단체의 주장에도 국토부는 계획된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대의견인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 의지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세 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도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여론조사 문항을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만을 묻자는 입장이고, 반면 도의회는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도 물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의회가 독자 노선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활동기한이 연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에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보고 그마저 불발되면 도의회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1일쯤에는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오는 10일 정도에는 가부 간 결정이 돼야 한다, 만약 결렬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극적으로 타결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지만 도의회가 따로 조사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별도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의회가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도 정부에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의회가 제주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이번주 전개될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2.04(금)  |  조승원
KCTV News7
04:30
  • [집중진단] 시작부터 꼬인 '여론조사'…해법 없나?
  •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제2공항 여론조사에 합의했지만 조사 문항과 방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최근에는 여론조사 중립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만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이달 초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국토부의 의지 없이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공론조사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나온 대안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여론조사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 찬반 문항 외에 현 제주공항 활용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실시 주체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협의로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보름 넘게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현 공항 활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기상 여건과 포화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계 없이 현공항 확장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제주도는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 포기,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상헌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제주지역 항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또 다른 쟁점인 여론조사에 성산읍 주민 가중치를 얼마나 부여하는 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핵심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공항 여론수렴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와 맞물려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홍보 책자 2만여 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권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찬성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홍보해서 도민 여론 찬성 여론 조사 시기적으로 엄청 잘못돼... 사전에 일을 안하다가 여론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책자 만들어서 홍보하는게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중립성 차원에서 홍보물을 모두 수거하라고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팩트를 근거로 한 기본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는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단장님. 지금 배부된 모든 책자들 다 수거해라. 그리고 관권 개입 여론조작 느낌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라." <이상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조사 형식 방법 공정 객관. 하지만 추진 입장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대외적 여건 봤을때 국토부 보도자료 조차도 언론이 안실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홍보는 필요합니다." 공항 반대단체들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 홍보 책자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여론 조작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반대대책 위원회> "이런 작태가 여론 공종하게 할 수 있는 수렴 방안이냐 . 막무가내 홍보활동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도민 여론수렴을 할 물리적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기한이 연말이면 종료될 뿐 아니라 지난 몇년 간 규제해 온 성산읍 개발행위 제한 조치도 다음 달 중순이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수일 내로 자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진 제주도와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추진하려던 여론조사지만 각종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갈등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27(금)  |  김용원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4·3 과제 '훈풍'…"특별법 반드시 처리"
  • 내년이면 제주 4.3이 발발한 지도 73년 째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4.3 유해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채혈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유해 발굴 사업도 재개됩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발견된 4.3 유해는 405구. 이 가운데 133구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유해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해가 부식 또는 훼손되고 유족들도 고령화되는 만큼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신원 확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유족 채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되면서 채혈 대상을 기존 4촌에서 6촌까지 넓힌 것입니다. <강은정 / 4·3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간호사> "6촌까지 검사가 가능하고 6촌 안에 있는 분들에서는 유효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 샘플은 냉장 보관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로 보내집니다. 유전자 분석과 유해 DNA 대조 작업을 거쳐 1년 정도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2천여 명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 지표 조사도 추진됩니다. 앞서 진행된 유해찾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빙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김은희 /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지난 8월)> "바늘 찾기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찾아볼 생각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내년 2월부터 샘플 1~2곳을 정해 조사와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국비 8억 7천만 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해발굴 조사가 재개되고 신원 확인 사업도 확대되면서 제주 4.3 해결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서 나아가 4.3 완전 해결에 다가서는 열쇠는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쥐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률에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을 명시하는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지만 최근 일괄 재심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존 수형인이나 유족이 아닌 검사 또는 법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가 재심 청구 주체로서 일괄로 재심을 청구하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구상입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국가가 대신해서 재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인 보상금 지급 조항입니다. 보상안에 대해 대립 관계이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에는 보상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면 국가가 그 기준과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협의를 통해 법률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기준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미래입법과제로 4.3특별법을 선정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약 20일이 4.3특별법 처리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20(금)  |  조승원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무상교육 예산 '네 탓 공방'…갈등 재점화?
  • 제주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어 무상급식까지 도입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은 줄곧 양보 없는 갈등을 벌여 왔는데요.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형석 ,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 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도 합의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째를 맞는 올해 무상교육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100% 부담했던 무상교육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첫 해인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몫은 19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전면 확대되는 내년에 전체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제주도의 부담금은 29억원이지만 최근 편성한 내년 예산에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 부담분을 아예 못박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와 법에서 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무상교육을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무상교육비 예산 갈등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비율이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되면서 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종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지난 13일)> "도세 전출금 상향 지원으로 연간 1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고 무상교육 재원으로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주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등이 없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내년에 모든 학년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부담해라 이건 법령 취지에도 안 맞고.."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은 일반 전출금과는 지원 근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제주도는 고시에서 정한대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진들의 3차례 회의에도 결론이 안나면서 끝내 안건 상정은 불발됐고, 결국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불을 지피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주요 교육 현안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는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한다며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른바 통큰 결단을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제주도의 학교 보행로 확보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상교육 예산안은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이상 의회의 중재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다시 한 번 통 큰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갈등 현안이라는 꼬리표가 달릴지 3년째를 맞은 무상교육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13(금)  |  김용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세계평화의 섬 제주 "아쉬운 성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 다섯 번째 제주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2005년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세계 평화의 섬을 근거로 제주포럼과 4.3 관련 사업 등 평화 실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돼 왔는데요, 이 같은 사업들이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는 단발성이거나 지지부진하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짚어보는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70여 년 전 제주 섬을 고통과 아픔으로 물들였던 4.3. 앞서 일제 강점기와 조선, 고려시대 수탈의 역사까지.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민들에게 평화는 무엇보다 각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책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실천 17대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제주포럼은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며 국내.외적인 위상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도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포럼 기조연설 中> "제주는 치유의 섬이며 평화의 섬입니다. 동백꽃 한 잎마다 깃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70년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4.3평화공원 조성과 유적지 보존관리, 4.3추념일 지정 같은 4.3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되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지난 2010년까지 이어진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도 남북 평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7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 또는 완료 평가를 받은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 하지만 일부 성과 이면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제주 4.3, 한국전쟁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평화의 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평화대공원 대상 부지이기도 합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을 사업 부지로 무상 양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 결국 평화대공원 사업이 아예 유보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도민사회에서는 정상 추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미리 다 개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한테 환원도 안해주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달 25일)> "국방부 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국방부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평화대공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말로만 정상 또는 완료일뿐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남북민족평화축전은 2003년,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는 2005년과 2006년, 국제기구 설립 유치는 2010년에 완료됐음에도 정상 사업 목록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재문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의장>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업이 끝나면 피드백이 나오고 개선해서 수정 보완하는 사이클이 이뤄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사업은 빼고 잘되는 사업은 올려야겠죠. 제주도는 제주포럼이 마무리됨에 따라 평화연구원, 범도민실천협의회와 함께 새로운 추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중일 시민대화를 제주에서 개최하거나 남북한 관광협력, 북한과의 소통채널 구축 등이 신규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지정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부진한 사업은 정상화되는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06(금)  |  조승원
KCTV News7
05:53
  • [집중진단] 초유의 수돗물 유충…원인·대책 '오리무중'
  • 서귀포 동지역 80%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보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정확한 유입 경로와 원인은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정 수질만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안일한 상수도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이후인 지난 7월 당시 제주도는 현장 점검 결과 깔따구 유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제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 서귀포시 가정집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유충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급수원은 강정 정수장으로 서귀포 동지역 2만 4천여가구에 하루 2만 5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지난 18일 첫 발견 이후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중문 관광단지를 제외한 강정 정수장 배수지 세 곳에서 100건 안팎에 달하는 유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목동 유충 신고자> "아무래도 찝찝하죠. 먹는 물이랑도 연관되고 아기 목욕시키고 세탁기도 그 물로 사용하니까... 조금 찝찝해서 어제 낮동안은 물을 안 썼어요." <강정동 주민> "유충이 나왔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유충이니까 생수 먹지 말고 끓여서..." 제주도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강정 정수장 급수 중단을 결정했고 다른 정수장을 활용한 대체 공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유충의 완전 차단을 위해 신속한 시설 개선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11월 1일 18시부터 강정정수장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한편..."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유충의 정확한 유입 경로와 원인 파악은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는 태풍과 집중호우때 정수장으로 들어온 유충이 가정까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정 수질만 믿었다가 부실한 상수도 여과 시스템을 제주도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현공언 /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물이 워낙 좋다 보니 급속여과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데 유충이 거기서 걸러지지 못하고 가정까지 간 것으로.." 강정 정수장은 수질이 좋다는 이유로 다른 곳과 달리 직경이 큰 모래를 여과지로 쓰는 급속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유충 사태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른 정수장 16곳은 아직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라나 어승생 같은 일부 정수장도 급속 여과 방식을 쓰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화와 여과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약물 작업인 응집제도 투입하지 않았고, 상수관 여과계통도 수십년 이상 노후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20년도 아니고 4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과사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고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개선을..." 도민들에 대한 상황 대응도 미숙했습니다. 유충 발견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음용 중단 통보가 이뤄졌고 사흘이 되도록 재난 문자를 통한 상황 전파도 없었습니다. 삼다수가 긴급 지원됐지만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 700리터와 비교해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했고, 삼다수 지원 안내도 제대로 안돼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깔따구 유충이 아니라고 했다가 정밀 조사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되면서 불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후속 대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 수자원공사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수장 수질 조사와 노후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언제쯤 정상화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동지역 80%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급수원에서 사상 초유의 유충 사태가 터진 가운데 허술한 상수도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30(금)  |  김용원
KCTV News7
04:26
  • [집중진단] 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개…"기대반, 우려반"
  •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개 행정시로 바뀐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개편 요구가 꾸준했었는데요, 제주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도의회도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있고 도민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 만큼 과제도 상당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개편된 제주 행정체제.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행정시 기능은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행정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 7기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에서는 도의회에서 부결, 민선 6기와 7기의 경우 헌법 개정, 지방 분권 논의와 맞물리며 결국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수 많은 논의 속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도민사회 요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최근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는 응답은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반복되는 논의 속에 도민 피로도가 누적되고 행정 신뢰는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핵심은 행정시 2개라는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4개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그동안 물 밑에서 논의돼 오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도 다음달 안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22일)> "그 의견에 공감하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아닌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만 이룬다면 간결한 절차 속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기대 이면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행정체제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려면 행정시 기능과 시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시장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권역만 조정하다가는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도의회가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패널조사도 표본 1천여 명에 대한 조사여서 도민 공감대를 담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년 째 잠잠하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를 앞두면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말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0.23(금)  |  조승원
KCTV News7
04:41
  • [집중진단] 수천억 투입 '대중교통'…3년 성적표는?
  •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개편 전과 비교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로 봤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없는지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버스 노선은 128개로 대전이나 대구 같은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시급 도시보다 많습니다. 보다 촘촘한 버스망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대중교통 개편 3년째,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현재 실제 운행 중인 노선 버스는 665대. 노선 한 개당 평균 운행 대수는 5.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평균 배차시간도 15분에서 45분까지 천차만별이고 외곽지역은 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은 매년 170명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2.5%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14% 정도로 오히려 대중교통 개편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개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송분담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매년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기 위해 9백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1천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금이 1억 3천여 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버스 1대당) 서울은 가장 적은 1년에 3천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제주도는 1억 3천만 원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편 전보다 5배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대중 교통 개편 이후 버스회사에 연간 1천 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도민 세금 수억 원이 대표이사 모친이나 친인척들의 월급 같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투명성 강화 대책,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등이 잇따라 나왔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과 방만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도민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고영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행정하고 렌터카도 짝짜꿍, 준공영제도 짝짜꿍 모두 짝짜꿍해서 도정에서 감시가 되겠어요?"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작 대중교통 관련 핵심 정책들은 좌초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억 여 원을 투입해 공항과 동서남북 거점 지역에 지으려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3년째 논의만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시성 확보와 이동 속도 개선으로 효과가 검증된 중앙차로제는 예산 부족으로 확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개편때 도입된 급행버스도 완행보다 요금은 두배 넘게 비싸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완행은 1천200원인데 시간은 유사하면서 (급행은) 3천100원, 두 배가 넘는 요금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막대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등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노력은 더딥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으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뭘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아직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혈세 낭비라는 오명은 당분간 씻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0.16(금)  |  김용원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