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환 | 작성 2017.05.19 16:58


扩大环境影响评价对象项目范围

据测,道政府将推进扩大环境影响评价对象项目的范围。

济州道议会 将包括上述内容的‘济州道环境影响评价条例 修订案’进行了立法预告。

主要内容包括,
将环境影响评价对象的面积从目前的15万平方米扩大至10万平方米。


能源开发项目 从目前的发电规模
154千伏以上、送电线路10公里以上
扩大至5公里以上。



与此同时,原来公有水面填埋面积为1万平方米以上,外围设施长度为200米以上时 需进行环境影响评价,
但是此次修订案
改为外围设施长度100米以上时就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추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재 1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또 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발전규모 154KV이상, 송전선로 10KM 이상에서
송전선로 5킬로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외곽시설 길이 200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외곽길이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