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日渔业协商推迟，相关损失救助推进

政府将推进因韩日渔业协商推迟而导致的损害救助方案。

共同民主党议员魏成坤最近发表了
包含上述内容的
‘沿近海渔业 结构改善和支援法案修订案’。


主要内容包括，
停业支援金和代替渔场出渔经费、
新渔场开发、渔业损失补偿支援等 因韩日渔业协商延迟而受到损失的支援对策。



从去年5月起开始的
韩日渔业协商， 日方要求 大幅减少 进入日本一侧的韩国延绳 钓渔船的数量。
导致协商遭遇了10个月以上的困难局面。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피해 구제 추진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업지원금과 대체어장 출어경비,
새로운 어장개발,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한일 어업협상은
일본측에서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10개월 이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