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务人员也应获得差旅费

法院判定，根据地方公务员旅费条例规定，对停车监管公务人员,也应一视同仁，提供差旅费。


济州地方法院民事10部法院院长崔仁硕（音）宣判：
自治警察团停车监管公务人员A某等17人因未获得政府提供的差旅费，且济州道政府未履行地方公务员旅费条例，因此 对济州道政府提起工资起诉，
审判结果为原告胜诉。


与此同时,法院还勒令对未经过团体协议程序,单方面变更工作时间引起的工作混乱情况进行精神赔偿。



另外，民主劳总全国公共运输工会济州本部就此判决发表声明表示，
道政府应及时支付拖欠工资和精神赔偿，并敦促追究相关人员的责任。


"공무직도 차별없이 출장비 지급해야"

공무직인 주차단속 요원들에게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차별없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최인석 법원장은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요원 A씨 등 17명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