开发项目批准前须征集居民意见

今后，开发项目启动之前，必须通过征集居民意见的流程。

国会议员姜昌一表示，最近安全行政委员会全体会议上通过了含有上述内容的济州特别法修订案。

从主要内容来看
接受开发项目实施批准申请的话，济州道政府将在20天内对相关内容进行公告并在此后的3个月里召开居民说明会征集意见。

并明文要求，如果居民提出的意见合理的话必须在开发项目中加以体现。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주도는 해당내용을 20일동안 공고하고
이어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