征收游客环境保护费
从去年开始一直在讨论由诱发者来负担环境保护费的问题,但是一年以来始终未能确定其缴纳对象与方法.

最近提出的环境保护费由游客以单一缴纳方式支付的主张受到了关注。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详细报道.

《济州自然价值保全调查工作组（去年1月）》
环境处理费用应该以环境保护费用来充当的争议是去年开始由专业调查工作组提出.
去年初期，专业调查工作组已向济州道提出需要制定环境保护费用的改善制度路线图.

<流入人口增加导致环境问题突出...环境保护费的引入>
济州研究院表示,由于游客等流入人口的增加,导致垃圾和污水,交通拥堵等现象加重,环境保护费的必要性由此而突出.

具化目标对象和缴纳体系是非常令人关注的。


研究院表示,由游客缴纳环境保护费。济州道民因缴纳地方税等各种税收,因此不含在目标对象中.

并强调，由于观光方式多样化，因此为了有效征收费用，需要进行缴纳费用的单一化。




征收的环境保护费的使用上，提出方案为：使用在包含于环境处理费用与法定保护区域并受到财产权制约的私有地补偿费用。


《含在住宿、巴士费用中，由游客支付》
济州道提出，环境保护费含在住宿、巴士费用中，由游客支付。
截至4月，会通过委托相关专业公司，具化缴纳金额和方法等。
《姜顺亨（音）/济州特别自治道环境水道负责人》
“包含新缴纳费用的目的与条件，缴纳标准与适用金额以及征收方法等事项。”

经过意见收集等过程，年末会推进特别法修订. 与其他地区的均衡性问题，景点门票等费用的双重缴纳争议等，是需要解决的难点。
《南银花》《金承澈》
Kctv新闻南银花报道。
 관광객에환경기여금부과

지난해부터원인자부담형태의
환경기여금도입논의가진행중이지만,
1년째부과대상과방법은결론이
나지않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
환경기여금을관광객에게
단일요금체계로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제기돼눈길을끌고있습니다.

보도에남은화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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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가치보전워킹그룹(지난해 1월)>

환경처리비용을
환경기여금으로마련해야한다는
논의는지난해워킹그룹에서시작됐습니다.

워킹그룹은지난해초
환경기여금도입을위한
제도개선로드맵을
마련할것을제주도에권고했습니다.


<"유입인구증가환경문제대두…환경기여금도입">
제주연구원은
관광객등유입인구증가로
쓰레기와하수, 교통난등이
가속화되고있다며
환경기여금도입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과대상과요금체계를
구체화한것이눈에띕니다.


관광객에게부과하되
지방세등각종세금을내는제주도민은
부과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패턴이다양한만큼
효율적인징수를위해서는
요금을단일화해야한다고덧붙혔습니다.

징수된기여금은
환경처리비용과
법정보호구역에포함돼재산권에제약을받는
사유지보상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도제시했습니다.


<"숙박·버스요금에포함…관광객부과검토">
제주도는
숙박과버스이용요금에포함시켜
관광객에게기여금을부과하는것을
검토하고있습니다.

4월까지관련용역을통해
부과금액과방법등을구체화할계획입니다.

<씽크:강순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수도담당>
"부담금신설목적이나요건, 부과기준과적정금액
그리고징수방법등필요한사항들이 (용역에)
포함돼있습니다."

연말까지의견수렴등을거친뒤
특별법개정등을추진할예정인데,
타지역과의형평성문제와
관광지입장료등과의이중부과논란등은
풀어야할과제가되고있습니다.
<남은화><김승철>
kctv뉴스남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