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放弃对於音风力发电项目许可抗诉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8.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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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府放弃对於音风力发电项目许可抗诉

济州道政府承认
对於音2里陆上风力发电区开发项目撤销许可 的诉讼 败诉,并撤回了抗讼。



济州道政府放弃对於音风力发电开发项目实施许可和电力项目许可取消处分的上诉,检察院也表示接受。




据悉,济州道政府与律师对1审败诉的判决书展开了讨论,
认为上诉的话没有实际利益,并且胜诉的可能性也较低。



因此,於音风力发电项目由当初的韩华建设再次推进的可能性较高。


제주도,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항소 포기

제주도가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과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의견을 내고
검찰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패소에 따른 판결문에 대해
자문변호사와 검토 작업을 벌였지만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은
당초 사업자인 한화건설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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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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