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利部长官：“现任政府不会再批准盈利医院”

关于济州道政府允许韩国首家盈利医院经营一事，
保健福利部长官朴能厚（音）透露，现任政府将不会再推进盈利医院。

朴能厚长官本月6日出席国会保健福利委员会会议时表示，
此次允许盈利医院经营是因为济州道知事拥有开设医院的许可权，而发生的特殊情况。

对于在其他经济自由区内 是否要推进设立盈利医院的问题，朴能厚长官强调，
除济州以外，其他地区开设医院的许可权限属于保健福祉部， 保健福祉部将行使该权力。
另外，盈利医院的医疗非法行为适用韩国国内法律，若出现非法行为将会依法进行处罚。


복지부 장관 "현 정부서 영리병원 더 이상 없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서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