绿地集团就“限制本国人诊疗”将采取法律手段
道政府针对绿地国际盈利医院以限制接受本国人诊疗为条件作出许可之后,
开发商很可能提起行政诉讼。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道知事元喜龙公布盈利医院有条件许可之后,
开发商绿地集团,向济州道政府发送了就限制本国人诊疗事项,依据法律规定的程序,正在探讨采取应对措施的公文。
绿地集团已对济州道政府表示,反对作为外国人专用医院经营的立场。
对许可条件,可能会发生法律纠纷。
对此,济州道政府透露,绿地医院的项目计划书中明确记载了以外国游客为对象进行诊疗的内容。
녹지 "'내국인 진료 제한' 법률적 대응 검토"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허가 이후
사업자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녹지그룹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녹지그룹은 이미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허가 조건을 놓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