盲目推进jamissum项目,合同条件过高

济州特别自治道监察委员会公布了对济州文化艺术财团购买杰米萨姆jamissum房地产的监查结果。

从整体内容来看，首先没有向道知事及定期理事会报告相关内容；跳过了道议会报告程序；居民说明会也仅仅召开了一次。在没有取得共识的情况下就签订了买卖合同。





另外,新韩银行才是杰米萨姆房产登记的产权人，但事先并未确认这一事实，未制定履约担保办法就签署了合同。



与此同时,监察委员会还指出， 合同保证金设定为2亿韩元，中途违约金为20亿韩元，与一般交易惯例相比，金额过高。因此导致了费用负担过重的问题。



作为杰米萨姆房产交易基础的鉴定评估没能反映出合理的市场价格，因此对买卖价格的合理性引起了争议。

"재밋섬 공감대 없이 추진, 과도한 약정 설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기 이사회는 물론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를 한차례만 개최해
공감대 형성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금 2원, 중도 해약금 20억원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약정을 설정해
비용상의 부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의 기초가 되는 기존 감정평가서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매매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