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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刑人无罪’背后的主角——“实现正义”
김광환 기자  |  kkh007@kctvjeju.com
|  2019.01.29 17:11

‘服刑人无罪’背后的主角——“实现正义”

济州4.3事件幸存服刑人员通过法院的驳回公诉判决事实上被认定为无罪,这来之不易的结果其实是很多幕后人员的努力换来的。


他们是献身于纠正被歪曲历史的道民联合梁东润(音)代表与给予法律援助的林在成(音)律师。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 为服刑人员洗清冤屈的复审判决…背后助力发挥重要作用 >
70年前,连原因都不知道就被抓进监牢服刑的4.3服刑人员终于在军法会议复审判决时洗清了冤屈。



虽然作出驳回公诉判决的是法院,但是守护在8旬服刑老人身边安排带动重审程序的却另有其人。



< 道民联合梁东润(音)代表,访遍全国监狱对军法会议问题进行调查 >

首先是从2000年开始,访遍韩国所有监狱对军法会议问题进行调查的4.3道民联合的梁东润(音)代表。


< 梁东润(音) / 济州4.3道民联合代表
(2017年 10月) >
“(服刑人员名册)是由国家记录院正式保管的文件。
文件上记载的有2530名,政府还没有对这些人员展开过真相调查工作。”






在对服刑人员进行实况调查之后,动员幸存人员提出重审申请的梁代表。



<"虽然申请了重审,但是没有当时的公诉状·判决书" >
由于诉讼的对象是大韩民国政府,再加上军法会议当时的公诉状或判决书根本就找不到,所以面临着重重困难。




但是在以服刑人员名册与陈述为根据的同时,林在成(音)律师工作组又找到了可以证明非法军事判决的相关文件,这才使复审判决能够顺利进行。



在大家的努力下,经过1年零9个月的复审,法院也认为当时的军事判决是非法的,与服刑人员分享喜悦的梁代表和林律师表示他们还有其它的事情没有完成。






< 林在成(音) / 4·3复审案件律师>
“1948年的内乱罪,49年违反国防警卫法的前科记录还存在。虽然不知道具体的时间,但如果公诉驳回决定下来的话,




还要马上进行撤销前科记录的工作。”



当初只是为了恢复4.3受害者名誉的视线也渐渐转向了查明4.3真相。


< 梁东润(音) / 济州4.3道民联合代表 >
“我觉得(4·3真相查明)是正义的实现。及时把错误纠正过来不就是每个人应该具备的基本态度吗?”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수형인 무죄' 숨은 주역들…"정의 구현"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데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와
법률적인 도움을 준 임재성 변호사인데요,

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 수형인 억울함 벗겨준 재심 재판…숨은 조력자 역할 톡톡 >
7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했던
4.3 수형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군법회의 재심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건 법원이지만,
팔순 넘은 수형인 곁을 지키며
재심 절차를 이끌어 온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 전국 형무소 돌며 군법회의 문제 조사 >
먼저, 2000년도부터 전국 형무소를 찾아다니며
군법회의 문제를 조사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2017년 10월) >
(수형인 명부는)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 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형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생존자 모임을 구성해
재심 청구까지 끌고 간 양 대표.

<"재심 청구했지만 당시 공소장·판결문 없는 어려운 싸움" >
그러나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
게다가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술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임재성 변호인단에 의해 발견되며
재심 재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국 1년 9개월 간의 재심 끝에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을 확인한 판결이 나오며
수형인들과 기쁨을 나눈 양 대표와 임 변호사.

무죄를 인정받은 데서 나아가
수형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입니다.

< 임재성 / 4·3재심 사건 변호사 >
1948년 내란죄, 49년 국방경비법 위반의 전과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
전과기록 말소에 의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4.3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이들의 시선은
이제 4.3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
(4·3진상규명은)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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