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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进实施赌场“限制转让”
김광환 기자  |  kkh007@kctvjeju.com
|  2019.02.07 16:34

推进实施赌场“限制转让”

济州道议会李尚峰(音)议员
正在推动与阻止赌场大型化相关的条例修订。

主要内容为严格限制营业场所变更
想要进行扩大营业场所的搬迁,必须经过重新申请流程;
实际上是禁止赌场迁移营业场地。


详细报道请看记者的报道。


去年年初开门营业的神话世界赌场
《神话世界赌场
接手赌场营业权后, 扩大7倍…道内最大》

接手海悦酒店的赌场经营权后
营业面积扩大了7倍,并从济州道获得了变更许可。


虽然引发了打法律擦边球的争议
但是没有阻止这种情况的制度性根据。




《限制“变更许可”,推进赌场管理监督条例修订》

道议会的李尚峰议员
正在推动限制以这种方式获得变更许可的
条例修订工作。



已经立法预告的该条例修订案明文规定
赌场的营业场所只有在大修或者重建以及灭失的情况下才能转让。



经营者需要证明属于不可抗力( 才能转让 ) 。

神话世界类似的扩张型转让
实际上作为新批准对象
必须经过项目方的资本审查
有害性审查等程序。



《李尚峰(音)/济州道议会议员》
在不可抗力的情况下营业场地才可以变动,
像神话世界那样接手8个赌场中的一个的扩张型迁移
是不行的。


条例修订完成的话
收购道内小型赌场后
获得变更许可进行扩张搬迁,
让赌场大型化的做法将变得很困难。


特别是老衡洞梦想大厦赌场
将受到影响。


去年接手规模为1200平方米的济州乐园赌场后,

正在计划增加营业面积搬迁到梦想大厦,
适用条例修订案的话
变更许可本身将受到限制。



为了阻止出现第二个神话世界赌场
道议会的此次条例修订案
预计将经过立法预告后,在今年上半年中进行处理。
《王天泉》《玄侊训》
KCTV 新闻 王天泉 카지노 '이전 제한' 추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확장 이전을 하려면 신규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카지노 매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
지난해 초, 문을 연 신화월드카지노.
<신화월드 카지노
카지노 사업권 인수 후 7배 확장 이전…도내 최대>

하얏트 호텔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해
면적을 7배나 늘린 뒤 제주도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 논란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변경허가 제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이 같은 방식의 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영업장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
또는 멸실됐을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신화월드 같은 확장 이전은
사실상 신규허가 대상으로
사업자와 자본 심사,
유해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때에는 영업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신화월드처럼 8개 카지노 중 하나를 인수해서 확장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소규모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어려워 집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천 2백제곱미터 규모
파라다이스 제주 카지노를 인수한 뒤
사업장 면적을 늘려 드림타워로 이전을 계획 중인데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변경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신화월드 카지노를 막기 위한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왕천천><현광훈>
kctv뉴스 왕천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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