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猊来园区行政决定全部无效
김광환 기자  |  kkh007@kctvjeju.com
|  2019.02.13 17:05

猊来园区行政决定全部无效

最高法院认为猊来休养型居住园区项目的许可决定存在明显问题,最终作出了行政决定全部无效,维持原审的判决。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自2005年游园区开发项目获得许可以后,一直持续推进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构建项目。



<2015年后猊来园区许可决定取消的诉讼进行>
在2015年最高法院判决作出过去的土地征用无效后,土地所有人也主张当时作出的许可决定无效,并对济州道政府提起了诉讼。





经过长时间的审理,最高法院终于对猊来园区构建项目许可的决定作出了最终判决。



< 最高法院, 猊来园区诉讼,驳回济州道上诉,土地所有人胜诉 >

最高法院特别1部在8名 猊来园区土地所有人对济州道等提起的城市计划设施项目开发商指定与实施计划许可决定取消讼诉中驳回了济州道的上诉。







这样一来,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成游园区的许可决定违返了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的法律条件,考虑到问题的严重性,所以最终作出了维持原审判决的无效判断。







<2005年 ~ 2014年猊来园区15个行政决定全部无效>

根据最高法院的判决,济州道与西归浦市在2005年到2014年对猊来园区作出的15个 相关行政决定全部无效。





因为判决指出,之前的猊来园区土地强制征用与已经获得许可的基础设施都没有通过正常途径。



<采访 : 姜明哲(音) / 猊来洞原土地所有人对策协议会长 >
“土地所有人认为首先游园区的开发不合法所以才提起诉讼,现在有了好的结果,以后,(JDC)应该开发出与地区居民们相生共荣的模式。”




到现在为止,确认与猊来园区相关的土地诉讼总共18起,203人。


加在一起相当于占整体项目土地65%的48万多平方米。


其中,在去年1月土地归还的首个胜诉判决下来后,总共有21名在土地所有权诉讼中胜诉。

<周燕><玄侊训>
KCTV新闻 周燕,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2015년 이후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예래단지 소송 제주도 상고 기각…토지주 승소 >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2005년 ~ 2014년 예래단지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연><현광훈>
KCTV뉴스 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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