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面地区附设停车场"非法变更用途"事例频发

邑面地区相当一部分的附设停车场
因非法变更用途等原因未能起到应有的作用。

据济州市政府透露，
邑面地区8800个附设停车场中，
有16%即1400多处
因用于停车场以外的用途而被揭发。


从非法行为类型来看，
无许可变更用途最多，达850件，
堆积物品400件，封闭出入口200多件。

济州市政府对违反规定的
停车场持有人下达了恢复原状的命令，
若未履行行政命令，将提起刑事诉讼。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수두룩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천 8백 곳 가운데
16%인 1천 4백여 곳이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별로는
무허가 용도변경이 850건으로 가장 많고,
물건 적치 4백 건, 출입구 폐쇄 2백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주차장 소유주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이행시에는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