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涉嫌违反选举法的宋在浩议员,检察厅提出再审抗诉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7.29 17:55
对涉嫌违反选举法的宋在浩议员,检察厅提出再审抗诉

共同民主党宋在浩议员
涉嫌违反公职选举法,二审维持原判,判处90万韩元的罚款,对此,检察厅决定提出再审抗诉。


济州地方检察厅表示,
二审裁判部对宋在浩议员发表的无报酬工作一词裁定无罪,对此认为裁定确有错误、存在法理误解,加上量刑不当,因此提出再审抗诉。

此前,宋在浩议员在竞选活动期间,对文在寅总统参加四三追悼式进行了发言,对此发言二审裁判部裁定有罪;宋在浩议员就任为国家均衡发展委员长当时,对无报酬工作进行发言,裁判部对其裁定无罪。



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대법원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보수 근무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2심 재판부는
송재호 의원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유세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발언은 유죄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언장 재직당시 무보수 근무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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