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City’s revocation of building permit ‘legal’
김민회 영어뉴스  |  1004@kctvjeju.com
|  2017.01.23 13:40



Jeju City’s revocation of building permit ‘legal’
Court rules against developer

A court has ruled that Jeju City’s revocation of a building permit for a housing project was lawful because the developer subdivided the land after receiving initial approval for the project.

Jeju District Court chief administrative Judge (변민선) Byeon Min-sun dismissed the corporation’s case. It had brought the suit to force a reversal to Jeju City’s annulment of the permit.

The developer divided the site into six sections one month after getting approval to build a single 80-unit development in November 2015.

토지 분할 주택건설 불허 처분 '적법'

토지를 분할해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시가 불허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1월 8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한달 뒤 6개 구역으로 분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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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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