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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upholds previous rulings on Yerae complex
김동국 기자  |  ttiger8@kctvjeju.com
|  2019.02.08 15:21

1. Supreme Court upholds previous rulings on Yerae complex
‘All administrative measures invalid’

A court has upheld two previous decisions and ruled that all administrative measures regarding the (예래) Yera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were invalid.

The Supreme Court’s Special Division 1 upheld the court’s first decision in the case. In that trial, eight landowners at the site claimed the appointment of the developers for the city planning projec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were invalid. The court agreed, and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s.

All 16 of the province’s and Seogwipo’s administrative measures related to the project that were issued between 2005 and 2014 have now been invalidated.

In the original trial, the court ruled that the permission granted to develop the complex violated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and that the violations were both serious and obvious.

대법원,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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