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부동산·산림훼손 '엄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27 16:48
제주지방검찰청이 20년 만에 3부 체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출입국사범과 부동산 투기를 양대 현안으로 지목하고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 c.g in ###
제주지검이 입건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2014년 32건에서 2015년 57건, 지난해 11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c.g out ###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 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 c.g in ###
지난 2014년 119건에서 2015년 151건, 지난해 163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c.g in ###

제주지방검찰청이 형사 3부를 신설하고
이 같은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범죄 만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형사 3부에는 중견 검사를 포함한 2인 검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제주지검이 3부 체제를 갖추게 된 건
1997년 형사 2부를 신설한 이후 20년 만입니다.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24명 이었던 검사 정원도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녹취: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자막 change ##
"3부체제의 출범은 제주지검이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주지역의 발전과 늘어나는 업무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

형사 3부 신설로
기존 형사 1부는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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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2천150여 명에서 2015년 4천930여 명,
지난해 7천83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c.g out ###

이에따라 형사 1부에는 지난해 출입국사범 전담 검사 2명을 배치한데 이어 중견 검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형사 2부는 종전처럼 강력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3부체제로 확대 개편한 제주지검.

외국인 관련 범죄와 난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양대 현안으로 지목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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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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