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행사·후원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3.20 14:47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면서
예정됐던 각종 행사와
현안 진행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각종 행사나 후원이 제한되는데,
신규택지개발 후보지 선정과
원도심 재생사업 같은 내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는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군데씩 모두 14곳.

당초 이번달부터 대상지 확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5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무원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도
효력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내부적으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고도,
설명회를 열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 홍종택 /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
당초 계획에는 3월 주민설명회하고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두달 정도 미뤄지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지만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저촉 우려로
행정보다는 민간 영역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의견 수렴에 나설 수 밖에 없어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 이재근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
저희가 하는 행동도 혹시 선거관여 행위로 보일까봐 대규모 설명회 형식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음주 열릴 예정이던
민선 6기 도정 출범 1천일 토론회나,

다음달 계획됐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행정시장이
주민과 만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도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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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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