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국 내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인 38살 송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송 씨에게서 받은 위조된 졸업장으로
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37살 이 모여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송씨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한민국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