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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이정훈기자 ]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도민들을 대신할 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게되는데요.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도지사 선거에 밀려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다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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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지난 2일)]
"이번 선거는 제주교육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교육감 선거도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이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교 무상 교육과 고교 체제 개편 등 자신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설명하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의 출마 선언으로 대항마인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의
행보는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선거 운동을 펼치며 유권자들을 만나온 김 후보는
이번 출마 선언으로 교육감 선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지금까지 혼자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상대 후보가 있어서 도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


하지만 후보들의 기대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후보의 인적 사항이나 공약에 무관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수열 / 상인 ]
"누구 나왔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남북 대통령들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터뷰 김정 / 상인 ]순
"도지사 선거는 지금 도지사를 찍든지 후보들 보면서 찍는데 (교육감 선거는) 제일 어렵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출마 후보자가 거의 없어 존폐 논란마져 낳고 있습니다. "

교육의원은 다른 시·도에선 이미 지난 2014년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만 특별법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모두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는 6명입니다.

5군데 선거구 가운데 4곳은 한명의 후보만 등록해
무혈입성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2명이 등록해 유일하게 대결을 펼치는 제주 서부지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희 / 제주시 서부지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
"제가 출마할 때는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선거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연동부터 한경갔다 제주시 왔다 또 한림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





[인터뷰 김창식 / 제주시 서부지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교육의원에 어떤 분이 나오고 교육의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 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 존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교육의원 선거가 외면받는 것은 제도적 문제가 한 몫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교육 또는 행정경력 5년 이상 으로
자격제한을 해 놨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교육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동안 연금수령은 정지됩니다.

당선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니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 출신들이
출마를 기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유권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조차
교육의원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는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상희 / 제주시 서부지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
"일각에서는 교육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고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인터뷰 김창식 / 제주시 서부지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는 것이 교육의원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고교 평준화 도입이나 학교 신설 등 해당 지역 초·중·고 교육에 거의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또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설학원의 영업시간과 수강료 지도도 교육감의 몫입니다.

또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학교시설 이용 개방이나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 등도 교육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감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지금 형태의 교육의원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이제는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