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공론조사 후폭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8.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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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 조사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뿐만 아니라
제주의료 산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도지사는 논란이 큰 영리병원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출할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도민의견이 모아질 경우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JDC 의료산업처장 ]
"외국의 기업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 의료잖습니까? 교육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데로 국제학교가 잘되고 있지만 의료 부분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되면 의료관광객 유치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나 각종 논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취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정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심의할 때 그냥하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해서 설립되는 것을 사업 승인해 줄때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절차상 적법하게 충족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습니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도민들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만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이 끝난 사업을
행정이 다시 사업을 무력화 했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같은 선례는
앞으로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도민들의 떠안아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공론화나 소통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납득할 수 있고.."




건물 준공과 인력 채용으로 7백억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기업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공론 조사결과가 어느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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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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