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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방만한 예산…효율성은 떨어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9.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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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제주도가 거둬들인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남은 돈, 세계 잉여금은
1조 520억 원입니다.


1조원이 넘는 세계 잉여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의회 승인을 받아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 예산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예산.

그리고 국가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과

이를 모두 제외한 순수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월 예산 비율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 편성한 예산은
그 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침임에도 이렇게 수천억 원의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유형별 이월사유로

공사기간 부족이 23.4%로
가장 많았고 행정절차 이행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계획을 세울때 예상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비교하면
지가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은 더 좋아졌지만,
오히려 예산 집행률은 하락하면서
복지부동, 일 안하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민기/제주대 교수>
"(이월건수가) 3백여 건(2010년)이
9백건대(2016년)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자체 재원 지방세의 증가로 인해 예산편성이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그로 인해 집행도 느슨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9백 건대로 올라간 것이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초과 세수를 최소화하고
예산 성과보고서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 관리
그리고 이월 예산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데
제 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도민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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