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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①] 1조원…안 쓰고 남기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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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상태로 감귤 당도 측정과
살균, 세척까지 가능한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

제주도는 대정과 안덕 지역에
이 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39억 원이란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전액 미집행 사업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에 편성한
16억 원도 모두 이월됐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사업이 76건,
예산 규모로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남긴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민군복합항 진입로 개설에는
168억 원이 책정됐지만
85%나 되는 143억 원이 해를 넘겼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하려던 비축토지 매입 사업비도
편성된 281억 원을 다 쓰지 못하고
216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이런 행태는
수십억 단위 정책사업비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복지 예산에서도 발견됩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사업비도
제주시는 38억 원 가운데
4억 원이나 남겼습니다.

심지어 긴급하게 지출하겠다고
편성한 예비비 가운데서도
6억 원 가량이
이월 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3년 7천 400억 원에서
2015년 1조원을 넘어 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52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음주 결산 심사를 앞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 같은 예산 이월 또는 미집행 행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고현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거죠. 내용을 뜯어보면 2년 연속 불용이 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조치를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
심각한 내용들이 도출됐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제주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도의회가 해마다 결산 심사를 하는데도
남는 예산은 수년째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건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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