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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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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과 같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습니다.

결국 이번 정례회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견제는 커녕,
변죽만 울리다 끝나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현장.

<싱크 :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당초 43명 전체 의원 가운데
2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던 만큼
무사 통과가 예상됐었던 상황.

결과는 찬성 13명, 반대 8 명, 기권 13명 부결로 나타났습니다.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들 중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는
물건너 가게 됐습니다.

<인터뷰 : 허창옥 / 대규모 개발 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대표 발의>
"당혹스럽습니다. 오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지하수의 문제 등 여러가지 도민이 걱정하는 것 만큼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

(도의회가) 대의의 기구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이 것을
제대로 조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 C.G IN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달 행정사무감사도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의회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냐는 생각.
### C.G OUT

여기에
본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제주도가 신화월드 오수사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도
행정사무조사를 무마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업무보고까지 진행하며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던 제주도의회.

하지만, 사후조치 성격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놓고도 결국 부결하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견제는 커녕,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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