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사태로 논란을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임시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실제 조사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사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승인조건 이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을 불렀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도민 여론을 등에 업고
도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는
서명의원 조차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렀습니다.
급기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앞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 이름으로
발의하겠다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이번 회기 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1월 1일,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해석상으로 특위는 바로 연이어서 구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요구서가 처리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도 해도
실제 조사는 도의회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관건은 조사 범위와 대상입니다.
기존 작성된 조사 요구서는
사업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 분야만
14개 카테고리에 60개를 넘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범위가 너무 넓고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해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위와 대상이 넓어지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볼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
그래서 조사 대상, 내용, 범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전제되고 합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차례 부결됐던 행정사무조사가
이번에는 계획대로 추진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