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산 넘어 산'…실현될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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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희룡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달 중 도의회에 관련 내용을 넘긴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원희룡 지사가 수용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로 개편한다는게 골자입니다.
### CG OUT ###

다음달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을 처리할 행정자치위원회는
벌써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권고안이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미가 없으며
현재 2개 시를 4개로 늘리는 방안 또한
막대한 예산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CG IN ###
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서제주시는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 안덕,
동제주시는
조천과 구좌, 성산, 표선, 남원까지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 CG OUT ###

인터뷰)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무 자르듯이 동 자르고 서 자르고 중간은 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시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진실한 의견과 뜻을 여쭤보고 해야 한다...




원 지사가 제안한 주민투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비용상 부담이고
또 무엇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논란입니다.

### CG IN ###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가운데 택일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 CG OUT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찬반을 실시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안을 만들어 투표하느냐의 선택입니다.

### CG IN ###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됩니다.

전체 투표수가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CG OUT ###

지난 2009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당시 3분의 1에 미달돼
개표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져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경우
발의와 국회 통과까지 또 난제입니다.

계층을 축소하고 통합하는 마당에 시장을 추가로 선출하고
행정시를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든 국회든 찬성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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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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