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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화북상업지역 추진, '환지 감보율' 관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1.30 13:56
월스크린 이어서
화북상업지역 개발은 환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사인 제주시가
토지주 땅으로 공공용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하고,

토지주에게는 돈 대신
가치가 오른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공용지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이 제주시에 일정비율 만큼 땅을 내놓는데
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북상업지역 평균 감보율은 56.65%.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다면
56제곱미터는 개발부지로 내놓고
이후 가치가 오른 44제곱미터를 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모두 사들이는 수용 방식보다 재정 부담이 적고
개발 이익이 토지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환지 개발 방식으로
적자를 본 전례가 있습니다.

아라택지지구 조성 과정에
감보율이 최초 53.3%에서 해마다 완화되더니
48.7%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줄었고
160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전하는 데
도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택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금까지도 주민 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이환 / 감정평가사 >
(감보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그 부담이 행정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금액이 단순히 몇 %가 아니라 실제로는 몇 백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그 부담은 민간사업인 아라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게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토지주 배만 불리는
환지 방식의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행정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화북상업지역은
이런 의지 표명 이후 첫 번째 개발 사례가 됩니다.


제주시는 이미 주민과 감보율을 협의했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 역시 감보율 조정보다는
30여 년 동안 묶여던 숙원 사업이
조속히 시작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권해철 / 화북상업지역 개발추진단 간사 >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애로사항,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본격 추진을 앞두며
동부지역 상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클로징>
"내년부터 개발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환지 과정에서
제주시와 토지주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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