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끼워넣기 예산 증액 '여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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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어서
이번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의 새해 예산 가운데
논란이 됐던 사업은 60여개.
111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제주도 예산안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이른 바 끼워넣기 사업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애월읍 자생단체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5천만 원 등
지역에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과

마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만 원씩 올라갔고,
경로잔치와 노인한마당 축제 등 마을 단골 지원 예산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한경면 바람축제와 화북동 역사재현축제 등
읍면동 축제와 체육행사 지원 예산과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 3억 원부터
청사 화단 계절꽃 구입 예산 6백만 원 등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실장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안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와 행사,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게 제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도 저마다 입장이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만 있는게 아니라
도의원들도 지역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예산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가
예산심의 때 대부분 신규 반영하는 관행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동의하면서
우려했던 예산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첫 예산안 심사부터
선심성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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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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