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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말만 앞선 주거복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2.28 14:40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제주시 봉개동
LH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총 260세대로
무주택자가 월 10만 원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봉개동과 강정동에 이어
내년에는 성산읍 고성리에
34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계획한
임대주택 물량 2천 세대 가운데
60%인 1천 1백여 세대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
공급 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집 지을 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정작 제주도의 협조는 소극적입니다.


LH는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이 필요한데
지자체 협의가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이후
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정작 사업을 추진할 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과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씽크: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물량이 배분되면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해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 일단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배정 권한은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를 2022년까지
짓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다시
택지 용역을 실시한다 해도
후보지 선정과 지구지정, 보상까지
최소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임대주택은 2천 8백여 세대.

남은 7천여 세대 공급 계획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수정되거나
말만 앞섰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수시로 계획을 바꾸면서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제주도.

이번 주거복지계획도
제대로 추진될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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