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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포커스> 불법 밤샘주차 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1.15 16:48
VCR
[오프닝 이정훈기자]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집에서 주무시거나 쉬고 계실텐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들도
심야시간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돌아가 세워져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차량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제주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에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 찼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대형 차량이 비집고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차고지 대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연락처도 없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모두 차고지를 갖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들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현행 법상 화물자동차나 버스, 택시나 렌트카 등
사업용 차량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는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 용달화물 5만원, 버스나 택시 등 10만원, 전세버스나 일반화물 등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고 5일까지 운행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CG-OUT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CG-IN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천여 건이던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연간 2천건에 넘어섰습니다. "
CG-OUT

지정 차고지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차고지 이용료를 아끼려고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 화물차 업체 관계자]
"어디 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택시타고 가야되니까 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도로에 노숙주차하는 거죠."

[브릿지 이정훈기자]
"이처럼 불법 밤샘 주차 차량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차고지와 같은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택가 등지에 '불법 노숙 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비 30억 등 12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섬 지역이라는 특성때문에 해상을 통한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때 도심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 곳을 찾는 화물차는 많지 않아 텅비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심야시간 차고지안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168대 수용 가능한 화물차 차고지에는 하루 평균 2백대 넘는
화물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신청 대기차량이 생겨날 만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가용 증가로 불법 노숙 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화물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실제로 자가용을 세워야하는 지정 장소에 화물차가 세워질 만큼 화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화물차 운전기사 ]
"저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울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4만4천여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 공영 화물 주차장은 2백대 수용이 가능한
이 곳이 유일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공영 차고지 추가계획이
검토됐지만 뒤늦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양석훈 / 제주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
"항만 입출항 때나 승하선할 때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야 항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그런 시설면에서 (부정적입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차고지 증명제도 문제입니다.

도로변 노숙차량을 없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됐지만
차주들이 허위로 작성해 차량 등록을 신청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행 법규 보완이 시급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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