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외국인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와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업 위반 소지가 있고,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