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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월] '주민추천 읍면동장'... 무늬만?
김서경 기자  |  
|  2019.02.12 14:20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과제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해당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장 최종 후보를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발합니다.

100명 내외의 주민들로
추천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후보가 전체 추천위원 앞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하면
패널 질의응답을 거치고,
전체 추천위원의 평가를 통해
읍면동장을 최종 선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민소통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지역과 비교해보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을 뽑는
이른바 개방형직위 공모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에 임명된
민간인 출신 황석연 동장은
2년 임기 동안
골목길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에서는
해병대 소령 출신의 민간인
신길호 면장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가 발표한 이번 주민추천 임명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후보가 공무원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내년, 행정시별 1~2개 지역 시범 실시에 그쳐
'무늬만 주민참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장은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주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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