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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공항 운영 현실성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2.22 15:57
앵커멘트 없습니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는
기존 공항은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신공항은 항공 관제와 관련된
에어사이드 시설은 국가가,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상가 등
랜드사이드는 공항 운영자가
맡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운영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과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랜드사이드 인프라 시설에만 1천 5백억여 원.

그리고 토지와 소음 피해 보상에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만
최소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사업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차입해서 투자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할지 사업성이 담보되는지
학술 용역을 통해 확인하려는 겁니다."

공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녹록치 않습니다.

운영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역 형평성 논리에 부딪힐 수 있고,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공항 운영의 60%는 국가가
40%는 공사가 참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공항공사 역시 2025년까지
신공항을 포함해 지방공항 6개를
추가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기 보다
일부 시설 운영에 부분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아울러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항 운영에 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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