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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과 변화... 파업 설득력 있나?
김서경 기자  |  
|  2019.03.12 15:48
‘서민의 가장 든든한 발’로 불리는 버스.
학생과 노인 등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민간 버스업체는 수익성 위주로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간 과다경쟁, 적자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관리를 제주도가 담당하는 대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가 나면 제주도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버스 준공영제에 965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배치한 예산도 924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였습니다.
(2018년 준공영제 총 예산 소요액 중 인건비 56.5%)

실제로 준공영제 도입 전 운수 종사자의 연봉은
14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연봉 3,044만원,
22일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3,782만원에 불과했지만,
준공영제 도입 후 현재는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보면 19,000원이 넘어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 지 1년 반만에
또다시 10.9% 임금인상과 근로일수 축소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힘든 이유입니다.

연간 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이로인해 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금.

도민의 볼모로 하는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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