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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1] 재활용 정책 실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15 16:43
필리핀으로 쓰레기가 불법 수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쓰레기 처리를 책임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정책 실패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의 부실관리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압축폐기물.

과도한 수분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 검사에서
수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고,
열 효율이 떨어진다며 고형연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 되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판명되면서
고형연료 사업은 백지화됐고,
당연히 판매 실적도 전무했습니다.

연료 생산시설비 37억 원이 낭비됐고,
압축폐기물 처리에 지난 4년 간
세금 70억 원이 더 쓰였습니다.

쓰레기 해외 반출이라는
오명도 남았습니다.

행정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고형연료를 생산한다면서
애초부터 필수 시설인 건조 공정을 갖추지 않았고,

2016년,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시설 보강은 없었습니다.

<씽크:윤선홍/제주시 청정환경국장(지난 14일)>
"보강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가 있었고,
쓰레기 난이 워낙 심각해. 압축폐기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원료로서 쓰지 못해 수분과다, 원인이 혼합배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합배출 할 거냐?"

음식물쓰레기가 섞이면서
재활용에 실패한
압축폐기물은 약 5만 톤.

올해는 수거 업체까지 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압축폐기물이 재활용 못하게 된 데에는
부족한 시설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배출 시스템도 원인이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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