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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4·3특별법 배보상 전망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22 13:36
집중진단 1 이어서
정부는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 배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화되면
곧바로 배보상을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배보상 금액과 보상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부 특히 행안부와 기재부도 어느정도
조율을 마친 만큼 후속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훈/국회의원>

<김부겸/행안부장관
다행히 제 71주년 4.3 추념식 전에
특별법 통과여부를 가늠할 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4월 1일과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한
4.3 법안 네개를 일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거사위원장이자
4.3 법안을 발의했던 제주 출신 강창일의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배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 일부 위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지사와 4.3 유족회를 만나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현장 최고위원회)>
""


이번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를 거치더라도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칫 이번 회의가 또 성과 없이 끝나면
향후 후속 논의는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려면 다음 달 예정된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4.3 추념식 전에 제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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