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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29 10:32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청문과정에서
녹지측 변호인측이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개원 허가 취소 방침의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말이 청문이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취소 방침을 세운 마당에
이를 번복한다면
행정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녹지측은
개원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청문과정에서 나온 녹지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볼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개원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음 풍력발전지구 사업 역시
지난 2016년 10월 비리 의혹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2년 후인 지난해 11월
법정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단순히 제주도에서 개원허가를 취소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새롭게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지리한 싸움의 연속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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