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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리자"…제주형 농민수당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5 16:47
고령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도입에 긍정적인데
재원 마련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전통적 농촌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카페 옆 자리잡은 집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농촌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 70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2005년 17%에서 2017년 34.5%로 배 이상 늘었고,

농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국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경영난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 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씽크:박형대/전남 농민수당추진위 공동대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고 증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농업 관계자들은
농민 수당 지급 대상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농업인 5만 7천 명에게
각각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천 3백억 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농촌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씽크:김대호/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을 조금만 증액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아주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방식은 상품권도 될 수 있고 여성 행복바우처 같은
카드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건은 예산입니다.

또 농업직불제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있어 중복 지원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양두환/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려면 농업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격안정보장제 같은 사업과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등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절차와 더불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갸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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